【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1년여에 걸쳐 진행된 세월호 참사 의혹에 관한 재수사가 마침표를 찍었다. 검찰은 유가족 사찰·법무부 수사 외압 의혹을 무혐의로 인정하며 추가 기소 없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 및 해양경찰 관계자 20여명을 재판에 넘기는 것으로 활동을 끝냈다.

검찰 특별수사단은 19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고소·고발건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공개하고 공식적인 활동을 마친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구성된 특수단은 지난 2019년 11월 11일 출범한 이후 약 1년 2개월에 걸쳐 총 201명을 대상으로 269회의 조사를 실시했다. 또 17개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이 고소·고발한 △해경 지휘부 구조책임 △과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방해 △법무부의 수사외압 △구조 관련 오보 △전국경제인연합의 보수단체 부당지원 △감사원 감사외압 △국가정보원·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 11건이다.

또 사참위가 수사 요청한 △故 임경빈군 구조 지연 △세월호 DVR 조작 △청해진해운 관련 불법대출 △국정원·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과거 특조위 활동방해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인지·전파 시각 조작 △해경 항공구조세력의 구조 실패 등 8건도 있다.

결과적으로 특수단은 해경 지휘부 11명을 구조소홀 혐의로, 박근혜 정부 관계자 9명을 옛 특조위 방해 의혹으로 불구속기소했다.

다만 임경빈군 구조지연 의혹과 세월호 초기 수사 및 감사 외압 의혹, 유가족 사찰 의혹 등은 무혐의로 종결됐다.

우선 임경빈군 구조지연 의혹에 대해서는 발견됐을 당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대한응급의학회의 견해를 토대로 생존했음에도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우병우 민정수석이 김경일 전 123정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을 막고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법리 검토 차원의 의견 제시일 뿐이지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감사원에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은 대통령 보고서면이 감사원에 제출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외에 감사 축소나 중단을 지시했다고 추정되는 증거는 확인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가 옛 기무사를 통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사망해 보고·지시 여부 등 확인이 불가하고 미행 등으로 유가족을 압박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로 결론냈다.

아울러 특수단은 세월호 선체의 DVR 조작 의혹은 조만간 꾸려질 특검에 인계하고, 전경련의 보수단체 지원 의혹은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재배당할 계획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해경 지휘부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전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죄질에 마땅한 형 선고를 받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활동을 마친 후에도 관할 검찰청에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 진상규명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유가족의 강력한 요청으로 시작된 특수단의 세월호 참사 의혹 재수사는 계속해서 논란이 된 일부 의혹이 결국 무혐의로 종결되며 추가 기소 없이 마무리됐다. ‘윗선 외압은 없었다’는 게 특수단의 최종 결론인 셈이다.

이 같은 결과를 예상한 듯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이하 가협)는 검찰과의 만남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협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특수단은 지난 주말에 가족협의회에 수사결과를 설명하겠으니 19일 오전 10시까지 서울고검으로 최대 4명 와달라는 연락을 해왔다. 오후에 수사결과를 발표한다는 얘기는 없었다. 가족협의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자리에 들러리 서 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참석을 거절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의당은 특수단 수사결과에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의혹들에 대해 검찰이 책임감을 가지고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는 피해자가족협의회의 요구로 출범했다. 그런데 최종 수사결과가 이른바 ‘윗선’의 책임규명에 관한 의혹이 ‘무혐의’라니 씁쓸하다”며 “사회적참사 특조위와 피해자가족협의회가 요구한 수사과제는 무시했고, 무혐의를 남발한 꼴이다. 박근혜 정부의 책임에 면죄부를 준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청와대는 특수단의 수사결과를 지켜본 후 부족하면 나서겠다는 입장으로 일관해왔다. 부실한 답이 나왔다. 이제는 청와대가 책임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며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명명백백 밝히고 그 책임을 물어야만 안전한 사회로 향해갈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약속이행 의지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