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얼음(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 있나요??“, “네“, “결제는요?“, “비트코인으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실제 기자가 몇번의 인터넷 검색을 통해 구매처를 확인한 뒤, 게시글에 소개된 아이디를 텔레그램에 검색하자 손쉽게 마약류 판매자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4번의 짧은 대화가 오고 간 뒤 판매자 A씨로부터 비트코인을 입금할 거래 계좌를 받았다. 마약 실물 사진과 함께 마약거래 후기를 자랑스럽게 보여주던 A씨는 한두 번 마약을 팔아본 솜씨가 아니었다.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거래는 SNS를 통해 여전히 자행되고 있었다. 마약구매 까지 소요된 시간 약 5분. 정확히는 4분 남짓 소요됐다. 언론 및 정부부처들은 마약이 가진 위험성에 대해 연일 이야기 하지만 그들이 외쳐대는 위험성에 비해 구매 방법은 놀라울 만큼 쉬웠다.

일부 유명 연예인과 재벌2·3세, 유학생만이 마약에 중독되던 시대는 이제 막을 내렸다. 평범한 회사원뿐만 아니라 가정주부, 어린 청소년들까지 마약에 소리 없이 중독되고 있다.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SNS(트위터, 텔레그램 등)를 통해 비교적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되면서 누구나 쉽게 마약을 거래하다 적발된다.

20대 마약사범·다크웹 거래 두드러져…일상 깊숙이 뿌리내린 마약

과거 마약은 일부 연예인들이나 재벌 등 상류사회의 일탈범죄처럼 비춰지곤 했다. 그러나 마약은 더 이상 소수의 문제가 아니다. 연예인과 재벌, 유흥업소 종사자 외에도 평범한 주부와 회사원, 학생까지 마약의 유혹에 서서히 빠져들고 있다.

대검찰청이 지난해 7월 발표한 2019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마약류사범 중 흔히 알려진 예술·연예 직업 종사자는 0.3%에 불과했다. 오히려 무직(31%)의 비중이 제일 컸고, 그 뒤를 회사원(4.5%)이 쫓았다. 이외에도 가사(1.1%), 학생(1.5%) 등도 검거될 만큼 일상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있다. 

특히 20대 마약사범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경찰청이 지난 2월 21일 발표한 ‘마약류 사범 통계 현황‘에 따르면, 2020년 20대 마약사범은 3211명이 검거돼 처음으로 30대(2803명)와 40대(2346명)를 앞질렀다. 2016년 81명에 그쳤던 10대 마약사범은 지난해 241명 검거돼 5년 만에 약 3배 늘어났다. 5년간 검거된 마약사범 4만8467명 중 40대가 24%(1만1609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로 30대(1만1537명·23.8%)와 20대(9830명·20.3%)가 뒤를 이었다.

같은해 마약 종류별 검거 현황을 보면, 향정신성 의약품 8238명(67.5%), 마약 2027명(16.6%), 대마 1944명(15.9%) 순이었다. 지난 2019년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펴낸 마약류 남용의 실태와 대책보고서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의 재범률은 평균 41%를 넘어섰다. 즉 향정신성 의약품의 경우 아편, 헤로인, 코카인, 대마 등 다른 마약류 보다 중독성이 강해 더욱 위험하다.

인터넷 마약사범도 늘어나는 추세다. 인터넷 마약사범은 지난해 2608명으로 전체(1만2209명)의 21.4%를 기록했다. 2016년(1120명·12.7%)에 견줘 5년 만에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다크웹·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사범도 지난해 748명으로 2019년(82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마약거래시 이용되는 다크웹은 접속정보(IP 주소·데이터흐름 등)을 특정 소프트웨어를 통해 암호화해야 접속 가능한 웹사이트다. 개발초기 인권 운동 및 언론 자유에 기여하기도 했으나 이후 변질돼 마약, 총기, 음란물 밀매, 사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유사한 개념인 딥웹(Deepweb)역시 비밀번호 보호기능이 있어 일반 검색엔진을 통해서는 검색이 불가능하다. 딥웹은 구글·네이버 등 일반 검색엔진으로 접속이 불가능한 암호화된 웹페이지를 일컫는다. 컴퓨터 주소인 IP를 숨겨줘 마약을 포함한 각종 불법거래 온라인 암시장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나아가 전문 마약사범은 수사기관의 금융계좌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만 거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거래가 연일 기승을 부리자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간 부처 합동 단속을 벌여 마약사범 2701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딥웹 및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유통 사례는 전체의 40%인 108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은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30대 이하 마약사범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딥웹을 이용한 마약사범은 전년 대비 4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크웹·딥웹 뿐만 아니라 트위터·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서도 마약거래가 꾸준히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마약상이 유통 조직처럼 전국에 퍼져 있어 마약 유통 경로를 아는 사람만 구매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요즘에는 집에서 몇 번의 온라인 검색만으로 마악류 접근이 가능해진 것이다. 실제로 경찰에 검거된 인터넷 마약사범(판매·구매·광고 등 포함)은 2018년 1516명에서 작년 2608명으로, 2년 새 1000명 넘게 늘었다. 지난해에는 페이스북, 중고거래 게시판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등의 광고 글을 올리고 학생과 주부 등에게 판매한 사람들이 붙잡히기도 할 만큼 마약은 우리 일상에 스며들었다.

최근 국내 마약 거래는 비대면으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다. 마약거래는 주로 해외에 판매총책이 있다. 총책은 국내에 마약을 밀수입한다. 밀수입한 마약은 국내 판매업자가 사들인다. 이후 판매업자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판매망을 꾸린다. 트위터 등에서 홍보한 뒤 구매자를 모으는 식이다. 마약 판매업자가 약 종류와 가격 등을 안내하고, 구매 희망자가 있으면 거래가 진행된다. 결제는 익명이 보장되는 암호화폐로 이뤄진다. 거래 방식은 특정 장소에 마약을 놓고 오는 ‘던지기 수법‘이 대다수다. 마약 구매부터 결제, 인수까지 모두 ‘비대면 방식’이다.

실제 전 마약유통업자 A씨는 인터넷 거래시 마약단속 경찰을 피하기 위해 마약유통업자만의 규칙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A씨는 “SNS에서 판매를 할 때 곰(경찰)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거치는 절차들이 있다. 예를들어 판매자들이 현재 가진 주사 바늘이 있느냐 혹은 주사 자국이 있느냐 질문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마약을 가지러 오는 실시간 네비 시간, 네비 상황을 보여달라고 요구한다. 유통업자들은 이정도만 파악해도 경찰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 대다수의 경찰은 유통업자가 요청하는 실시간 사진들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앞선 사례들은 이미 경찰들 사이에선 다 아는 수법이다. 그러나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마약범죄 검거를 위한 수사기법은 다양화 됐고, 유통업자가 눈치를 채서 도망간다해도 수사를 그만두진 않는다. 수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나날이 발전되겠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수사기법 역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마약유통업자들이 하는 말과 달리 이미 관련 대책들은 모두 마련돼 있으며 마약 유통·공급책에 대한 검거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국내 마약류 치료 기관·예산 턱없이 부족해

마약은 한 번 시작하면 멈추기 어렵다. 마약은 우리 뇌의 중추신경에 작용해 뇌의 기능적 변화를 일으킨다. 약물과 같은 인공 보상물은 뇌의 기저핵에서 인체 내의 천연 오피오이드(엔돌핀) 등 신경 전달물질의 폭발적인 분비를 유발해 그 결과 ‘쾌감’과 ‘행복감’ 등을 느끼게 된다. 또한, 중뇌에 있는 복측 피개 영역(VTA)과 전두엽, 중격 측좌핵으로 이루어진 보상회로가 자극받아 도파민을 과도하게 분비하면 이러한 쾌락적 활동을 반복하도록 강화하고 조절능력을 상실해 중독에 빠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마약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또다시 마약에 손대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마약범죄 상승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대검찰청 발간한 ‘2019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2019년 전체 마약류사범의 범죄원인별 점유율은 중독(25.3%), 호기심(15.4%), 유혹 (12.7%) 등 순으로 나타났다. 중독과 호기심이 범죄원인별 점유율 40.7%를 차지하는 것이다. 결국 마약은 호기심 해소와 쾌락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는 중독으로 이어져 재범률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난해 3월 법무부가 공개한 2016년 전체 출소자 재복역률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절도죄 수형자가 50%로 가장 높았고 마약류 범죄가 45.8%로 뒤를 이었다. 특히, 마약류 범죄로 출소 후 재복역한 수용자 가운데 88.8%는 또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질러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2018년 기준 전체 마약 사범 1만2613명 중 36.6%(4622명)가 다시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았다.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 이후에도 마약중독자들은 쉽사리 마약을 끊지 못하는 실정이다.

마약 매매 또는 알선은 징역 5년 이상의 중대 범죄이지만 실제 중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거의 없다. 양형기준상 감형 요소들을 설정해놓고 있어 형량을 감경받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마약류 중독자들에게 범죄자라는 ‘사회적 낙인‘만 남길 뿐 마약을 국내에 유통하는 근본적인 원인인 마약 매매, 알선업자들의 처벌은 터무니 없이 약한 현실이다.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이 약해 마악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예방 사업 구축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치료를 담당하는 치료보호기관(병원)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전국에 21개 (국·공립 13곳 포함) 병원만이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은 4, 5곳에 불과하다. 

치료보호기관의 전국 예산은 총 1억2000만원 수준이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위해 정부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해선 국비와 지방비를 5대5 비율로 지원하고, 국공립병원들은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0년 전과 비교해 예산 규모는 오히려 감소했다. 전문인력과 예산이 부족이 그 이유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지난해 펴낸 ‘마약류 남용의 실태와 대책 보고서’를 보면, 2008년~2011년 각각 1억3000만원 수준이었던 정부의 지원 액수는 2012년 8400만원으로 급감했다. 2016년 6000만원까지 감소했던 예산은 이후 △2017년 7200만원 △2018년 9200만원 △2019년 1억2000만원으로 다시 늘어나긴 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치료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실제로 2018년에는 전체 치료보호의 3분의2 정도를 담당했던 한 민간의료기관이 경영상 이유를 들어 결국 지정기관 자격을 반납하는 일까지 있었다.

그 결과, 치료보호기관 지정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최근 5년간 치료보호 실적이 5건 이하인 지정기관이 14곳에 달하고, 특히 국공립병원 4곳은 아예 실적이 전무하다는 게 단적인 증거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이두리 과장은 “치료기관으로 지정됐던 한 민간의료기관의 경우 2019년도에 지정해제가 됐다. 당시 병원 측에서 지정병원 해제 요구를 해왔다. 마약류중독 치유가 한 병원에 몰리는 점도 있고, 병원 이미지 측면도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예산적인 부분도 분명 존재할 것이다. 마약치유관련 예산이 충분치 못하게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 마약치유관련 예산을 늘림과 동시에 치료보호 기관 공백을 매우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ARC 마약 중독 치유 재활센터 임상현 센터장은 “사실상 마약을 한 번 손대게 되면 금방 끊는 게 힘들다. 마약류 중독자들을 단순히 법적 처벌을 통해 교도소로 보내는 선에서 그치면 안된다. 오히려 교도소에 가서 마약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며 “마약류 중독자들에게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한마디로 마약중독 근절을 위해선 현재 미비한 마약중독을 치료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행위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