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는 사상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출마했다. 바로 미래당 오태양 후보다. 오 후보는 지난 2001년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병역거부를 선언하며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화두를 던진 인물이다.

그는 2004년 8월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2005년 11월 만기출소했다. 하지만 교육대학교에 다니며 교사의 꿈을 키웠던 그는 이 일로 자신의 꿈을 접어야 했다.

또 그는 10년 전 ‘청춘콘서트’를 기획해 사회의 변화를 바라는 청년들이 목소리를 한데 모으기도 했다. 당시 청년들의 ‘멘토’로 나섰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청춘콘서트를 통해 ‘안철수 현상’을 일으키며 유력 정치인으로 서게 됐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지지율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 오 후보는 최근 안 대표에 대해 ‘대권욕에 출마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소수자 혐오 발언을 하고, 국정농단 세력과 야합하는 ‘역주행 정치’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18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마친 뒤 자신의 SNS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들리지 않는 목소리,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와 함께 걷겠다”며 “시민과 광장의 권리를 차별하는 세력들과 당당히 싸우고 이기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본보는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미래당사에서 오 후보를 만나 이번 선거에 임하는 포부, 공약과 ‘정치인 오태양’이 생각하는 정치 비전에 대해 들어봤다.

‘전환의 주춧돌’ 놓는 선거 돼야

Q. 임기가 1년 남짓밖에 되지 않는 시장이다. 서울시장으로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꼽는다면. 그 이유는.

임기가 짧은 보궐선거인데, 임기에 비해 선거가 주는 의미가 남다른 것 같다. 서울시의 큰 전환의 주춧돌을 놓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이 세계 10대 메가시티로 편리하고 화려하고 풍요롭고 안전한 도시는 맞지만, 동시에 불평등한 도시이기도 하다. 그래서 메가시티에서 반려도시, 동반자 도시로 서울을 전환해야 한다. 서울의 비혼·1인 가구 비율이 50%에 육박한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모습을 닮은 서울로 만들고 싶다. 저는 그것을 다양성과 어울림, 무지개 서울이라고 표현한다. 뉴욕이든 파리든 세계 명품도시를 가면 굉장히 다양성이 극대화돼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을 세계에 내놓을, 정말 괜찮은 도시 브랜드를 새로 만드는 시작이 돼야 한다. 반려도시는 단순히 반려동물을 의미하는 반려가 아니다. 반려의 우리말은 짝꿍이다. 짝꿍도시, 동반자 도시,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주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목표다.

Q.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계기는.

정치인 오태양의 비전을 시민들에게 말씀드리고 나누고 싶다는 게 가장 큰 출마 취지다. 저는 20대 때부터 지난 20년간 평화운동, 청년운동, 청년정치를 개척해왔다. 한국의 정치구조는 지난 70년간 거대양당이 지배하는 기득권 동맹체제가 됐다. LH 사건 같은 경우만 해도 여야가 서로 국회의원 전수조사 하자고 하는데, 이 말은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 결국 나중에는 물타기가 될 것이다.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중에 부동산 투기와 연결돼있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다. 이런 정치구조를 견제하고 비판하려면 새로운 정치적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 여러 정치세력들이 있겠지만, 지난 20년간 새로운 정치를 모색해 왔던 오태양의 정치를 시민들께 알려드리고 싶다. 특히 우리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들,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서울광장에 당당하게 나오도록 할 수 있는 서울시장이 되고 싶다는 게 가장 큰 포부다.

Q. 이번 보궐선거 역시 정책보다는 인물론에 빠져있다. 이 같은 선거 흐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야의 유력후보 모두 서울시민에게 시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본다. 우선 여당의 경우 보궐선거의 귀책사유가 있어 당헌상 후보를 낼 수 없음에도 당헌을 바꿔가면서 후보를 냈다. 그래서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오세훈 후보는 명확하게 실패한 전직 시장이다. 단순히 무상급식에 대한 정책실패가 아니라, 시대정신을 읽는데 실패한 정치인이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한다. 정책이 실종된 인물선거로 가는 이유는 이번 선거의 프레임이 처음부터 정권교체를 위한 교두보로 짜여졌기 때문이다. 시민들에게 정권교체 구도로 투표하도록 하면 정책은 당연히 사라진다. 단순한 이분법 논리로, 구도와 진영으로 선거가 규정된다. 제가 정권교체용 선거 프레임을 만드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나 야당 후보들을 비판하는 것이 그런 맥락이다. 이번 선거는 대선이 아니다.

민주당 말바꾸기·내로남불 심각

Q. 이번 보궐선거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서 촉발됐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당헌을 개정하면서까지 후보를 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민주당의 말바꾸기와 내로남불은 심각한 상황이다. 현 민주당 당헌은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시절에 만든 당헌이다. 이는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귀책사유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음에도 새누리당이 후보를 내자 이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동시에 대대적으로 당을 혁신하겠다고 만든 당헌이다. 그런데 민주당 소속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성비위 사건으로 귀책사유가 발생했다. 만일 민주당이 국민께 신뢰를 얻고자 한다면 당연히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함에도 당헌을 개정하면서까지 후보를 냈다. 당헌 개정도 비겁한 방법으로 이뤄졌다. 민주당의 당원이 공식적으로 300만명인데, 당원투표에는 20만명 정도가 참여했다. 10분의 1도 안 되는 당원들의 투표로 당헌을 바꾼 것이다. 비겁하고 잘못된 정치다. 지난 총선 당시 위성정당을 만들 때도 이런 방식을 썼다. 이해찬 당시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할 때 ‘도둑질’이라며 비판했다. 그런데 본인들도 위성정당을 만들려고 하니 명분이 없는 거다. 그래서 당원투표에 부쳐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이 때도 당원 20만~30만명 정도밖에 투표하지 않았다. 모든 결정은 최고위원회가 결정하면서 꼭 지도부가 책임지기 어려운 것들은 당원투표에 부쳐 ‘민주적 절차’를 도용한다. 이는 비판받아야 하는 지점이다.

Q.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나온 것을 겨냥해 ‘대권욕에 출마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10년 전 토크콘서트를 기획하는 등 안 대표의 지지율을 만든 사람 중 한 명임에도 그를 강도 높게 비판한 이유는.

애정 어린 비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안 대표의 정치는 단순한 우클릭 차선변경이 아니라 완벽한 역주행이다. 역주행 정치라는 건 첫째, 정치 퇴행이라는 것이고 둘째, 사람이 다치는 정치다. 대표적으로 성소수자를 향해 ‘보지 않을 권리’를 말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성소수자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심지어는 그들의 생명을 마감하는데 영향을 줬다. 더 큰 문제는, 보지 않을 권리라는 것이 사회적 소수자들을 차별하는 일반적 논리로 자리 잡는 것이다. 그래서 얼마 전에 성소수자 한 분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안 대표의 발언이 명백한 혐오·차별 발언이라는 것을 인권위가 분명히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보지 않을 권리’는 다수자들이 사회의 소수자들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굉장히 위력적인 무기가 될 것이다.

또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은 국정농단 세력이다. 국정농단 세력은 아직도 박근혜 사면론이 나오면 ‘죄가 없는데 무슨 사면이냐’라고 한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내린 판결도 부정하는 세력이다. 그리고 그 당시 국정농단에 참여했던 많은 정치인들이 현역 국회의원으로 있다. 안 대표가 이런 세력과 단일화를 해서 정권교체를 위한 서울시장을 하겠다는 건 정치적 야합이라고 본다. 이것은 10년 전 안 대표가 청춘콘서트를 통해 말했던 ‘새정치’가 아니다. 안철수의 새정치는 끝났다. 

Q. 10년 전 안철수 대표는 ‘청년들의 멘토’ 같은 인물이었다. 그런데 현재 안 대표의 정치활동에서 청년이 보이지 않는데.

제가 청춘콘서트를 제안하고 만들었을 때 20만명 정도의 시민과 청년들이 참여했다. 그리고 3000명 정도의 청년들이 자원활동에 참여했다. 청춘콘서트에 나오신 강사들은 100여분 정도 되는데, 모두 무료 재능기부로 참여해주셨다. 그리고 주로 대학 공연장이나 강당을 썼는데, 공공기관들도 다 공간기부를 해주셨다. 당시에는 새로운 사회적 캠페인이었다. 굉장히 폭발적이었고, 성공적이었다.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안철수 현상’으로 폭발한 거다. 그래서 안철수 현상의 기저에는 우리사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담겨있었다. 그게 안철수라는 스피커를 통해 발현됐던 것이다. 안 대표는 이후에도 정치활동을 계속 하면서 두세 차례 청춘콘서트를 다시 해보고 싶다는 제안을 했었다. 그런데 제가 거절했다. 왜냐하면 이미 안 대표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었고, 일정 부분에서는 실패했다. 그럼 1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 앞서 말했듯 안철수의 새정치는 이미 낡은 정치가 됐다. 대표적인 게 서울광장에서 ‘보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 모습이다.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을 부정하고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정치인이 어떻게 새정치를 말할 수 있겠는가.

LH 투기 사건은 분배시스템 붕괴의 결과

Q. 주요 공약을 설명한다면.

10대 공약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열 손가락 협치청장 서울’ 제도다. 서울은 세계 10대 메가시티로 천만의 인구가 있고, 광역도시권 지역 내 총생산(GRDP)가 도쿄, 뉴욕, LA에 이어 세계 4위다. 이런 서울을 영웅적인 서울시장 한 명이 운영할 수 없다. 권력이 집중되면 부정부패와 시정실패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자치, 분권, 협치의 방식으로 서울시를 재편해야 한다. 그래서 서울시장이 가진 권력을 10명의 협치청장에게 분산하고자 한다. 가장 먼저 만들고 싶은 것은 성소수자·다문화·장애인 등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소수자청이다. 다음으로 여성청, 청년청, 이모작(노인)청, 청소년청 등 우리 사회에서 목소리가 잘 발현되지 않는 이들을 대변할 수 있는 다섯 개의 청을 두고자 한다. 또 다섯 가지 의제와 관련해 행복시민청, 협치정부청, 탄소제로청, 균형경제청, 한류평화청을 설치하려 한다. 총 10개의 청인데, 저는 이를 ‘열 손가락 협치청’이라고 부른다. 손가락은 열 개가 독립성을 갖고 있지만 하나의 유기성을 갖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서울시장은 외치를 담당하고, 열 명의 청장이 일정한 권한과 예산을 가지고 각각의 영역에서 서울시를 운영하는 것이다. 100가지, 1000가지 좋은 공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독점화된 권력에 의해 실행된다면 반드시 부정부패와 연결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서울시의 권력구조를 자치·분권·협치의 방식으로, 더 민주적으로 바꿔내는 것이다.

Q.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을 만나는데 제약이 있다. 선거유세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특히 소수정당은 더 어렵다. 마스크까지 쓰고 있어서 길거리를 나가도 시민들께서 알아보지를 못하신다. 하지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많이 만나게 되니 온라인 공보물을 기획하고 있다. 공보물을 발송하는 데 재정도 많이 들어가고, 사실 시민들은 보고 그냥 버리기도 한다. 그게 다 쓰레기가 된다. 온라인 공보물을 만들어 SNS를 통해 확산하는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있다. 후원금도 온라인을 통해 모으고 있다. 또 이곳 사무실에 국회를 본뜬 ‘정론관’을 만들었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면 굉장히 까다롭고, 시민들이나 소수정당은 이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런 모형을 설치해 유튜브, 온라인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새로운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려고 한다.

Q.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LH 직원의 투기 등으로 사회가 들끓고 있다. 서울시 부동산 정책 공약을 설명한다면.

LH 건과 관련해, 일벌백계 정도가 아니라 패가망신 한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조그마한 계기라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LH 건과 같이 부동산 투기를 해서 자산을 불법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을 보는 청년들의 꿈과 희망은 짓밟힌다. 안타까운 건, 일부 청년들이 ‘나라도 LH 임직원이라면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보상체계가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어렵게 공무원이 됐으면 그렇게라도 사회적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잘못된 보상심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분배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거다. 최근에 부동산 전문가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한국에서 가장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이 760채를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분은 종합부동산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문재인정부에서 세제개편으로 임대사업자나 다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주는 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오히려 집 한 채 가진 사람보다 700채를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낸다. 그러니 사람들이 집을 내놓지 않고 갖고 있는 거다. 물량이 공급되지 않으니 집값, 전세값은 계속 오른다. 그래서 강력한 조세정책이 필요하다. 얼마 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정부에 건의했는데, 제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이를 먼저 건의하려고 한다.

그리고 ‘100년살이 기본주택’이 필요하다. 이번에 여야후보들이 약속한 부동산 공급물량은 모두 합쳐 300만호정도 된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를 믿지 않는다. 어떻게 임기 1년짜리 시장이 이걸 할 수 있겠나. 중요한 건, 공급을 하면 할수록 부동산 투기세력의 먹잇감이 된다. 부동산 투기세력의 배를 불리는 공급정책은 실패한 것이다. 그렇다고 공급을 안 할 수는 없으니, 투기세력이 손댈 수 없도록 공급을 해야 한다. 싱가포르 모델이 바로 이런 방식이다. 토지와 주택의 소유권을 정부나 공공기관이 완벽하게 갖고, 시민이나 국민이 세입자로 들어가면 거의 평생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갖게 되는 것이다. 재정은 국민연금이나 공적 기금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20세가 됐을 때 내 집 한 채는 줄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게 선진국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100년살이 기본주택을 말씀드린다. 또 집값 정상화도 필요하다. 지금은 집값이 너무 과도하게 올라있다. 이 말은 집값을 내려야 한다는 말인데, 이 말을 하면 표가 떨어지고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떨어지니까 거대양당 후보들은 말을 못하고 있다. 하지만 용기 있게 이를 말할 필요가 있다. 다만 서울은 가용할 수 있는 토지 주택 면적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집값 정상화는 서울만으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와 서울이 협력해서 공공주택을 늘리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재난지원금, 보편·선별 ‘따로 또 같이’ 지급돼야

Q. 코로나19와 관련해 4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지급 될 계획이다. 반면 경기도의 경우 전 도민을 상대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기본적으로는 창당 때부터 기본소득을 주창하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시행하는 보편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기본소득 이야기에 상당히 동의하는 편이다. 다만 ‘따로 또 같이’ 지원돼야 한다. 재난지원금은 신속하게 지급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보편지급이다. 또 자영업자 같이 피해가 굉장히 집중돼 있는 영역 같은 경우는 손실보전법이나 손실보상제도를 강력히 적용해서 집중 지원을 해 주는 이 두 가지 방식이 같이 가야 된다.

얼마 전에 코로나 관련 뉴질랜드 사례를 연구했는데, 뉴질랜드는 마스크 안 쓰고 지낸 지 거의 6개월이 넘는다. 뉴질랜드의 경우 초기에 강력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대신 그에 따른 피해를 국가 재정으로 지원했다. 예를 들어 직장인 같은 경우는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를 그냥 바로 보전해 줬다. 쉽게 말하면 ‘회사 안 나가도 된다. 대신 월급의 일정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해주겠다’고 한 거다. 그 다음에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임대료를 동결시켰다. 만약 임대인하고 협상이 안 되면 임차인 대신 국가가 임대료를 지불했다. 국민의 피해를 정부가 정당하게 보상하고, 국민들이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효과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다. 그래서 저는 서울도 방역과 보상에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청년기본소득도 공약에 포함됐다. 재정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가.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하나는 ‘청년기본소득 마음껏 3년’ 정책이다. 20세부터 35세 사이에서 3년을 설정해 월 200만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거다. 3년간 청년들은 새로운 직장을 좀 알아보거나 재충전 또는 자기 개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 시간과 재정을 어떻게 쓰느냐는 청년들의 몫이다. 다른 하나는 실험적·단계적인 방안이다. 예를 들면 한 연령의 청년을 특정해 월 100만원 지급하는 데 있어 1조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또 이렇게 3년 정도를 지급하면 많이 해봐야 3조~4조원 정도다. 서울시 1년 예산이 40조원 정도다. 그 중에 3조~4조원 정도를 청년들을 위한 기본소득에 투자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여성 고위공직자 비율 50% 이상 의무 할당할 것

Q. ‘성평등 서울’을 만들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서울시 공무원이 5만명 정도 된다. 이 중에 여성 비율이 50% 정도다. 그런데 5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20~25% 정도로 여전히 불균형이 심하다. 제가 만일 서울시장이 된다면 먼저 5급 이상 여성 고위공직자의 비율을 최소 50% 이상 의무적으로 올릴 것이다. 또 10대 청장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이 10대 청장 중에 적어도 70% 이상은 비남성으로 채용할 생각이다. 여성일 수도 있고 또는 성소수자일 수도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 군인의 11%가 성소수자다. 변희수 하사를 강제전역 조치하는 대한민국 국방부는 경쟁력 없는 군대를 만들고 있는 거다. 또 뉴질랜드는 장관 20명 중 5명이 성소수자다. 그와 상관없이 뉴질랜드는 선진적인 복지국가다. 또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여성으로서 18년간 총리를 했다. 독일은 지금 유럽을 이끌고 있는 경제 리더 국가다. 정치나 안보에 있어 성별의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70% 이상은 비남성 청장으로 세울 생각이다. 더불어 소수자청, 여성청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한다. 성평등이라는 시대적 과제의 흐름 속에서 보면 양성평등은 당연히 촉진돼야 한다. 그러나 제가 더 관심을 갖는 영역은 양성평등 안에서도 소수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성정체성을 가진 분들의 권리가 더 보장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OECD 37개 회원국 중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이 없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딱 두 나라다.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위권의 선진국이고, 서울이 세계 10대 메가시티라고 할 때 과연 대한민국과 서울이 무엇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 생각해보면 미래의 경쟁력은 다양성이다. 그러면 당연히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완비하는 게 정부와 서울시 정책 의제라고 본다. 그래서 ‘서울 종교 간 대화모임’을 상설해 7대 종교의 지도자들과 정례적으로 만나 종교적인 가치와 원리에 의해 어떤 차별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특히 차별금지조례가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Q. 거대 양당 후보들이 개발공약을 내거는 가운데 ‘보행·자전거·반려길이 좋은 15분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를 설명한다면.

박영선 후보의 21분 도시는 삶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방식인데 저는 그에 대해 반대한다. 원래 ‘15분 도시’의 취지는 자연친화적 도시, 슬로시티, 그리고 동네에서의 삶을 추구하는 개념이다. ‘15분 도시’를 통해 자동차를 덜 타고, 편의시설를 덜 이용하고, 더 자연친화적인 걸 먹는 삶의 방식이 탄소 제로로 가는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여행도 못 하고 비행기도 못 타고 있다. 그러면서 ‘프랑스 알프스 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 동네 뒷산 야경도 괜찮네’하며 동네를 재발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15분 도시가 저는 탄소 제로를 만드는 길이라고 본다. ‘15분 도시’를 제안한 배경으로는 서울의 1인 가구, 비혼 가구가 벌써 50%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서울은 편리하고 풍요롭고 화려한 반면 외로움과 고립감이 굉장히 높은 도시라고 생각한다. 한국인들이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을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체감한다는 건 지표상으로도 나와 있다. 청년 고독사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저개발 지역이 아니라 강남이다. 그래서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제도화하는 게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결혼 제도나 가족 제도를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가 확장됐다. 젊은 세대나 미래 세대의 삶은 더 이상 그런 전통적 방식의 사회적 관계로는 유지가 안 된다고 본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이를 촉진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사회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저는 ‘반려 가족 조례’를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 이때의 반려는 짝꿍이라는 개념이다. 단순히 혈연이나 혼인제도로 연결되지 않은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회 개념과 제도화가 필요하다.

Q. 서울시립대를 무상공유대학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무상공유대학 전환에 따른 재정은 어떻게 확보되며, 전환 후 효과는 어떻게 보는지.

정치권이 반값 등록금을 말한 지 벌써 10년이 됐는데 지금은 반값 등록금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그리고 등록금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이 됐는데도 등록금은 내려가지 않는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본다. 제가 주장하는 건 기본소득형 복지 국가다. 선별에 기초한 복지는 미래사회 복지국가의 모델은 아니다.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는 영역 중에 첫째는 기본소득이고 두 번째는 기본 주거, 세 번째는 기본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교육 영역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교육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를 확대하면 무상대학까지 가는데, 이를 모든 대학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서울시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서울시립대를 무상공유대학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무상공유대학의 핵심은 건물과 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육 콘텐츠와 교육 자원이 연결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거다. 그러면 지금처럼 많은 강의실 건물과 강당, 운동장을 굳이 가지지 않아도 된다. 그 돈을 조금 더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환경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쓸 수 있다. 무상공유대학으로 전환하는데 드는 재원도 마련 가능하다. 서울시립대 연간 예산이 1000억원 정도 된다. 그 가운데 등록금으로 마련되는 예산이 400억원이다. 400억원이면 서울시 1년 예산 40조원의 0.1%밖에 안 된다. 서울시 예산 중에 0.1% 정도를 청년들의 교육권을 위해 사용하자는 것이다. 또 서울시립대 예산 가운데 오프라인 체제를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500억~600억원 정도 된다. 이를 온라인 방식으로 바꾸면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무상 대학을 서울에서 만들어볼 생각이다. 그러면 이 모델이 다른 국공립 대학이나 지방 대학에도 확산될 수 있다.

무상공유대학 전환의 핵심 중 한 가지는 정규 대학 과정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대학이다. 평생교육을 본 교육의 보조적 개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개념으로 하는 것이다. 요즘 미국이나 유럽에서 많이 확산되는 ‘아트 칼리지(인문대학)’다. 아트 칼리지 규모는 200~300명 정도로 큰 규모는 아니다. 여기서는 인문학습을 중심으로 하고 전체적인 토론 수업을 한다. 책을 보고, 사고(思考)하고, 토론하는 방식의 수업이 이뤄진다. 지금 미국 실리콘밸리의 많은 인재들이 아트 칼리지 출신이다. 이런 개념도 서울 무상공유대학에 포함하고자 한다. 그래서 서울 무상공유대학은 정규 대학 과정, 시민대학, 아트 칼리지 영역을 종합해 진행할 수 있는 대학으로 만들고 싶다.

새로운 정치비전, 국민총행복지수(GNH) 기준 돼야

Q. 2012년 청년당을 시작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미래당에서 계속해서 정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와 정치활동을 이어가는 이유, 동력을 말한다면.

청년의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산업화, 민주화 시대를 거쳐서 70여년 왔는데, 앞으로 30년이 중요하다.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 그 국가비전을 만드는 일에 청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30대 청년들을 보면, 88서울올림픽이 개최될 때 ‘한강의 기적을 통해 드디어 한국이 아시아의 용이 돼서 승천하는 시기가 왔다. 우리도 이제 살만하다’고 했다. 그 해 태어난 청년들을 ‘88둥이’라고 했다. 축복받은 세대라고 했다. 그런데 그 88둥이가 10년 뒤에 IMF 세대가 된다. 청소년기를 경제적·정신적으로 어렵게 보냈다. 그들이 또 10년 뒤에 88만원 세대가 된다. 경제·사회구조적 불평등과 차별을 받는 본격적 세대가 된 것이다. 상대적 불평등이 너무 심각해서 그 청년들이 지금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투자)·빚투(빚내서 투자)·벼락거지(자신의 소득에 별다른 변화가 없으나 부동산·주식 등 자산 가격이 급격히 올라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사람) 세대가 되고 있는 거다. 지금 2030 청년들의 궤적을 보면 한국 사회 불평등의 모순 구조가 그대로 투영돼 있고, 이런 사회·경제적 조건 속에서 과연 다음 세대를 위한 한국 사회에 인재가 될 수 있겠나. 굉장히 어렵다. 하지만 여기서 새로운 에너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청년 세대의 정치적 공간을 만들어내는 일을 20년 전부터 꾸준히 해왔고 미래당도 그 길을 향해 가고 있다. 지금은 아무래도 젊은 정당들이 많아진 것 같다. 청년 정의당도 이제 곧 출범하고. 많은 정당에서 젊은층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런 지평이 확대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결실을 맺으려면 정치권 안으로 진출해 실제로 권한을 갖고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를 미래당을 통해 구현해보고 싶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청년정치의 지평이 상당히 넓어진데 대해서는 굉장히 보람이 있다고 생각한다.

Q. 출마선언문에서 ‘미래당과 오태양의 새로운 정치의 비전을 알리고 정책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치인 오태양이 생각하는 새로운 정치는 무엇인지.

크게 보면 비전과 주체와 방식이 있다. 비전에서 주장하는 것은 행복국가로 전환하자는 거다. 행복국가란 행복이 가장 중요한 국정·시정철학이 되는 정치다. 한국은 지난 70년간 성장만능주의, 개발지상주의에 너무 중독됐다. 그래서 아직도 행복의 기준을 ‘돈이 얼마나 많으냐’에 두고 있다. 나라가 발전한 기준도 국내 총생산(GDP)에 맞춰져 있다. 근데 GDP만으로 정말 사람들의 자유와 행복도가 늘어났는가. 여러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성장과 행복의 절대적 상관관계는 규명되지 않았다. 유엔에서 매년 8개 영역의 세계 행복지수를 발표한다. 여기서 한국은 굉장히 하위권에 있다. 그래서 앞으로 30년은 GDP 기준이 아니라 총 행복지수(GNH)에서 세계 10위권을 목표로 하는 국가가 돼야 한다고 본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새로운 국가 정치 비전이다. 그러면 그 행복 국가를 만드는 핵심 주체들은 누가 돼야 하느냐. 저는 청년, 여성,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이 미래 정치의 핵심 주역이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남성 정치 권력만으로 새로운 정치가 나오는 건 한계가 있다고 본다. 물론 남성 정치 권력에는 저도 포함될 수 있다. 지금 유럽의 앞서가는 복지국가 또는 서구의 유력한, 새로운 걸 만드는 정치인들을 보면 대부분 다 여성이거나 아니면 사회적 소수자 그룹에서 나온다. 저는 이게 사회의 다양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주체가 바뀌어야 한다. 더불어 사회적인 합의주의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승자 독식이다. 선거에서 1등하면 권력을 다 갖게 된다. 그러니 부정부패하게 된다. 이제는 시간은 좀 오래 걸리더라도 다양한 사회 세력이나 정치 세력들이 일정하게 자신들의 파이를 가지고 협력해서 자치·분권·협치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갈 때 안정적이고 오래 갈 수 있다. 이렇듯 행복국가의 비전, 청년·여성·소수자 주체, 사회적·정치적 합의주의 방식으로 가는 정치가 제가 구현하고 싶은 정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Q.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출마를 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완주의지는 확고한가.

출마를 했으니 등수와 상관없이 결승선은 통과해야 하지 않겠나. 지난 총선 때 제 고향 같은 곳인 서울 광진 을에 출마를 했었다. 미래당 자문위원장 맡고 있는 방송인 김제동씨가 총선 당시 선거유세 도와주러 오셔서 하셨던 말이, ‘오태양은 20년 동안 안 되는 일만 한 사람이다. 그래서 믿을 만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그게 제가 20년간 살아왔던 제 삶의 역사이고, 오태양 정치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쉽게 말하면 표 되는 것, 권력을 쥐는 것, 또는 지위를 갖는 것에 정치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들, 분명히 자신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야기하는데 들리지 않는 목소리들이 있다. 제 목표는 이런 보이지 않는 사람들, 들리지 않는 목소리들을 서울광장에 당당하게 세우는 것이다. 이들을 위한 정책이 시혜나 복지, 혜택이 아니라 서울시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제 정치적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영원한 비주류 정치인’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주류로 갈 수 없다(웃음). 하지만 괜찮다. 이를 통해서 목적이 구현이 되는 거라면, 영원한 비주류라도 괜찮다. 제 소명이라고 생각하며 정치하고 있다.

다음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미래당 오태양 후보의 지지호소 발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