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사회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지원 방식을 선별지급으로 결정했으나, 여전히 보편지급 돼야 한다는 주장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물론 서울을 포함한 많은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면서 불평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다가오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는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은 물론 모든 서울시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신 후보는 기본소득과 함께 성평등, 공공주거, 탄소중립, 테이터주권, 돌봄, 노동, 동물권 등 서울시민의 7대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본보는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기본소득당사에서 신 후보를 만나 이번 보선에 출마하게 된 계기와 공약, 정책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가장 시급한 과제, 불평등 해소·성평등

Q. 임기가 1년 남짓밖에 되지 않는 시장이다. 서울시장으로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꼽는다면. 그 이유는.

이번 서울시장 후보들 모두 최소 5년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출마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뽑는다면 두 가지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전국민이 LH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때문에 굉장히 분노하고 계신 상황이다. 몇 십 년째 반복돼 온 부동산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LH만 물고 늘어질 것이 아니라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 부동산세와 공유자산 수익을 기본소득으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른 한 가지는 이번 보궐선거 발생 이유 때문에도 성평등 서울을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과 싸우는 서울’ 그리고 ‘성차별 해소하는 서울’, ‘여성의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는 서울’ 이렇게 3대 과제를 제시했다.

Q.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계기는.

이번 보궐선거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선거다. 전임 시장의 성비위 이 사건으로 발생하게 된 선거인데, 그런 만큼 모든 후보가 성평등에 대한 분명한 원칙, 그리고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우리 사회에 얼마나 불평등이 만연했는지 드러난 시기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불평등 해소와 성평등을 중요한 가치로 내걸고 있는 기본소득당이 이번 보궐선거에 후보를 반드시 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아무래도 대선 전초전이라는 별명이 붙은 선거인만큼 기본소득당의 대표로서 그 소임을 다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출마했다.

Q. 독자·진보·미래를 원칙으로 제3지대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성평등·기후위기 극복·기본소득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제안의 배경과 이유는.

성평등을 제시했었던 이유는 전임 시장의 성비위 사건으로 인한 선거라는 점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후보들이 성평등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후위기 극복을 제시한 이유는 코로나19 확산 때문인데, 코로나19 확산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사실 짧은 주기로 감염병 확산이 반복되고 있고 거기에는 야생을 비롯해서 생태계를 파괴해왔던 인간의 잘못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멸종의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공존하기 위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게 핵심이다. 기본소득 문제는, 사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이 시기에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졌다. 누군가는 코로나 때문에 해고되지만 또 누군가는 자산을 불리고 있는 이 불평등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컸다. 이번에 부동산 불평등 문제도 동시에 불거졌는데, 그런 취지에서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해 제시하게 됐다.

제3지대 구성을 제안한 것은 단일화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대화를 시도하려 한 것이었다. 실제로 여러 명의 후보들을 만나기도 했다. 그런데 기본소득당은 지난해 10월 이미 후보 공천이 완료돼 가장 빠르게 선거를 준비한 정당이다. 다른 정당의 경우 후보 공천이 늦어 제3지대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그래서 선거 이후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다.

Q. 이번 보궐선거 역시 정책보다는 인물론에 빠져있다. 이 같은 선거 흐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안타깝게도 오랫동안 반복된 대한민국 정치의 관성이다. 선거 때마다 어떤 인물을 중심으로 분당하고 합당하고 창당하는 과정을 반복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누구의 라인으로 줄을 서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고, 이런 방식으로만 주목받는 것이 반복된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정치가 인물 중심으로 되면 시민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불평등 문제 혹은 우리가 대비해야 할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과 토론, 논의하거나 설득하는 정당 정치를 전혀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86세대가 30년이 넘게 이뤄온 이 민주사회가 불평등이 심화된 모습이라면, 이제는 조금 다른 정치의 모습을 만들어야 한다. 모든 정당들이 ‘불평등을 해소하겠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불평등 해소를 위한 비전과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정당이 얼마 없는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기본소득당이 불평등 해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정당으로서 새로운 면모를 보이는 것이 과제다.

Q. 소수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 중 눈여겨보는 후보가 있다면.

사실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 출마를 선언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 면밀히 살펴보지 못했다. 중요한 기준은 성평등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가 핵심이다. 그리고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위주로 이제 살펴보려고 한다. 선관위에 제출된 공약을 위주로 앞으로 기본소득당의 지향과 닮아있는 곳이 있는지, 그런 후보가 있는지 잘 살펴보려고 한다.

시민 기본권 신장 위한 ‘7대 기본서울’

Q. 주요 공약을 설명한다면.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하나는 서울시민들께 기본소득을 제시하기 위한 ‘기본소득 4가지 방안’이다. 또 다른 하나는 서울시민들의 기본권을 더 신장시키기 위해서 7가지 주제로 ‘기본서울’이라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소득 관련해서는 서울시 재원으로 가능한 방안과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만큼 입법을 통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이 있다. 이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부동산 불평등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걷히는 부동산 관련 세금과 서울시가 공유자산을 통해서 얻고 있는 수익을 서울시민들이 모두 누리게 기본소득으로 나누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사각지대 없이 모든 서울시민에게 30만원의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 서울시 순세계잉여금(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3조원가량 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된다. 재정마련을 위한 또다른 방안은 용혜인 의원과 함께 준비 중인 ‘기본소득형 토지세’, ‘기본소득형 탄소세’가 있다. 이것들이 이뤄진다면 연간 300만원의 기본소득을 서울시민들께 지급할 수 있다. 기본서울 7대 과제로는 성평등, 공공주거, 탄소중립, 돌봄, 데이터 주권, 노동, 동물권 등이 있다. 특히 데이터 주권 공약은 다른 후보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공약이다.

Q. ‘데이터 주권’ 공약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달라

데이터 주권 관련해서는 전임 시장이 열린데이터광장이라고 서울시 공공데이터를 공개해놓은 사이트가 있다. 여기에 공개되는 데이터는 사실 시민 한 명 한 명에게 큰 이익이 있다기보다 그 데이터로 수익을 얻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 상황이다. 그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서울시민인데, 왜 그 수익은 시민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데이터 주권 공약이 시작됐다. 이 데이터를 통해 기업이 얻는 수익을 서울시민들께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고자 한다. 또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가 창업지원을 위해 세금을 투여하는 만큼 수익을 ‘공유지분형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려 한다.

서울시에서 공공 와이파이를 많이 만들었지만, 쪽방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나 저소득 가정이 밀집한 곳의 집집마다 들어가는 건 아니다. 정보 접근이 굉장히 중요한 평등의 기준이 된 만큼 저소득 가정이나 쪽방촌에 살고 계신 분들도 와이파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서울시민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사이트는 분명히 있지만 거기에서는 의견 개진 이상의 뭔가를 할 순 없다. 예를 들면 조례 재개정이 실제로 시의회에서 논의된다거나 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디지털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들을 만들고자 한다.

‘안정적인 삶’ 위해 주거권 보장돼야

Q.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LH 직원의 투기 등으로 사회가 들끓고 있다. 서울시 부동산 정책 공약을 설명한다면.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부동산 투기 수익에 대한 기대를 없애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안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많은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서울시 차원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라기보다는 사실 전국적으로 함께 시도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특히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더 확대해야 한다. 서울형 기본소득 가운데 하나의 개념으로 ‘서울의 부동산 가치는 모든 서울시민이 누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24만호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정부는 지난 2월 4일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서도 서울·수도권 포함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이 잘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고, 분양 공급 대책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에 더해 주거 약자라고 이야기하는 쪽방, 반지하, 옥탑방 등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집다운 집에서 살게 하는 주거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된다. 공공임대 아파트는 사실 굉장히 비싸다. 특히 민간에서 지은 아파트 중 일부를 공공임대로 하는 경우, 주변 시세의 80% 정도의 임대료가 책정된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공공임대 아파트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내는 보증금은 회사의 부채로 잡힌다. 그래서 이 회사들의 신뢰도 등을 위해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많이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있다. 공공임대료 자체를 낮춰야 사실 쪽방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들어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를 낮춰야 한다. 또 서울시의 1인 가구가 30%가 넘게 있는데, 청년도 노년도 아닌 세대의 1인 가구는 주거 정책에서 배제돼 있는 상황이다. 그런 취지에서 청년, 신혼부부, 노인 이외에도 안정적인 집에서 살아갈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는 만큼 공공임대 할당에서 1인 가구에 30%를 할당하자는 제안과 최저 주거기준을 상향하는 제안을 같이 담고 있다.

Q. 코로나19와 관련해 4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지급 될 계획이다. 반면 경기도의 경우 전 도민을 상대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재난지원금은 모든 서울시민에게 지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때까지 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 1년 동안 재난지원금을 모든 서울시민에게 지원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오히려 국가보다 더 꼼꼼하게 심사하는 과정들을 거쳐 선별지급 했다. 마스크는 모두가 쓰고 피해는 모두가 함께 감당하고 있는데 왜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 하는가. 그런 취지에서 앞서 말씀드렸듯 서울시의 순세계잉여금을 모든 서울시민에게 3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으로 나누는 것을 공약으로 하고 있다.

Q.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을 만나는데 제약이 있다. 선거유세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사실 시민들이 서울시장 후보를 만나는 것은 아주 흔하게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제 얼굴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인사를 하고 싶은데 마스크를 써야만 하는 이런 현실에서 후보 자체를 알리기도 정말 쉽지가 않다는 생각한다. 소리내기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죄송한 상황이다. 그래서 거의 목례만 하듯이 인사를 드리고 있다. 명함을 드리는 선거운동원들은 라텍스 장갑을 끼고 드리고 있다. 제가 지금까지 들고 있는 피켓은 재난지원금 관련한 피켓으로, ‘재난지원금은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 시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응원해 주신다.

가장 먼저 ‘공공부문 성폭력 전수조사’

Q. 이번 보궐선거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서 촉발됐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당헌을 개정하면서까지 후보를 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사실 모든 소수정당들의 후보들이 공감할 거라고 생각한다. 급하게 당헌을 개정하면서까지 후보를 내겠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정당정치의 후퇴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헌이라는 것은 국민들께 ‘우리 당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인데,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심지어 사과 한마디도 없이,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도 않고 후보 내기에만 급급한 모습에 많은 시민들이 또 실망하셨다고 본다. 아직까지도 성범죄에 대해, 특히 광역단체장의 성비위 사건에 대해 ‘개인의 실수’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더 크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광역단체장이기 때문에 분명히 제왕적으로 권력을 가지는 부분이 있고 피해자들이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기가 더 어렵다. 이런 점을 볼 때 제가 발표했던 ‘의전 폐지’ 공약과 같이 광역단체장이 가진 거대한 권력을 해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 ‘성평등 서울’을 만들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3대 과제 9대 정책이 있는데, 그중 기본소득당원들이 뽑은 다섯 가지 공약인 ‘공직사회 성폭력 ZERO’, ‘디지털 성범죄 ZERO’, ‘서울시 25개 보건소 미프진(임신중지 유도약물) 상시 구비’, ‘<성별임금격차·유리천장 박살조례> 제정’, ‘<생활동반자 조례> 제정’에 대해 설명하겠다.

먼저 ‘공직사회 성폭력 ZERO’ 공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서울시장이 되면 가장 먼저 서울시 공공부문의 성폭력 전수조사부터 시행할 것이다. 더 이상 서울시의 공직사회에서는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의전 폐지와 함께 사적 업무 지시에 대해서 업무를 거부할 수 있는 ’업무 거부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성평등 업무지침‘을 만들어서 업무할 때도 성평등 기준이 녹아들 수 있도록 하려 한다. 그리고 성범죄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현실화하겠다. 지난 2018년, 서울시 직원들과 공공기관들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내 주변에서 성희롱을 목격하거나 내가 경험한 적은 있지만 문제제기하지 않고 넘어갔다‘라는 응답이 정말 많았다. 피해자 혹은 목격자를 둘러싸고 있는 부서가 성평등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2차 가해 없는 업무 조건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디지털 성범죄 ZERO’ 공약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것이 영상 삭제에 대한 지원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조례를 만들겠다. 저도 직접 용산에 가서 불법촬영 카메라가 어떻게 판매되고 있는지 경험해 보기도 했는데, 실제로 판매자나 구매자에 대한 어떤 규제 장치도 없다. 불법촬영 카메라 판매를 규제하는 원칙이 필요하다.

이어 ‘서울시 25개 보건소 미프진 상시 구비’ 공약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낙태죄가 폐지됐지만 여성의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는 임신중지를 위한 약물 도입이 아직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식약처에서 승인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인데, 관련 절차가 끝나는 대로 서울시 25개의 보건소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려고 한다.

그리고 ‘성별임금격차·유리천장 박살 조례 제정’ 공약이 있다. 서울시 공공기관부터 남성도 의무적으로 출산휴가 30일, 육아휴직 6개월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전히 서울시의 성별임금격차가 너무 크다. 게다가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책임이 여성에게 더 가중되는 사회일수록 성별임금격차가 줄어들지 않는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해야 출산과 육아가 여성의 몫으로 전가되지 않고,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는다

마지막 공약으로 ‘생활동반자 조례 제정’이 있다. 성소수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차별은 일자리나 교육현장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도 발생한다. 때문에 성소수자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쉽게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성소수자라도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꾸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필요하다. 생활동반자 조례는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에게도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보수 개신교계나 시의회 등 많은 반대를 마주하겠지만, 그런 상황일수록 시장의 의지를 피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에도 트랜스젠더이신 두 분이 세상을 떠났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배경에는 한 서울시장 후보의 퀴어혐오 발언이 있다. 그래서 시장이 의지를 밝히고 ‘당신의 존재를 지지한다’, ‘당신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이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주는 것이 오히려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사람들과 단체들에게도 명확한 메시지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정치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반대에 밀리지 않기 위해 저와 함께할 수 있는 동료 시민들을 더 많이 모으는데 힘을 쏟게 될 것 같다.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서울형 기본소득’

Q. 여성의 재생산 권리와 관련해 월경용품 지급, 여성전문 공공의료기관 설립 등도 공약했는데.

무상생리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던 계기는 ‘깔창생리대’ 사건이었다.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사실 가임기 내내 월경을 하는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월경이 여성의 건강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데, 여전히 생리대는 안전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은 상황이다. 무상생리대를 해야 할 만큼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서울시에 아동·청소년에게 무상으로 생리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지만 관련 예산은 없다. 조례는 있지만 의지가 없는 것들을 이제 가임기 여성에게 모두 적용하는 방안으로 오히려 확대해서 실제로 적용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또 월 1만5000원 상당의 월경 카드를 지급하겠다. 생리대, 탐폰, 생리컵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음에도 우리나라처럼 거의 모든 여성들이 생리대를 쓰는 나라가 없다. 월경카드 지급은 생리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더 보장하는 것이다.

여성 공공의료기관과 관련해 요즘 우리 사회는 여성의 건강에 대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여성들이 애를 낳을까, 임산부들을 어떻게 지원해줄까 하는 것에 집중돼 있다. 그런데 여성은 아이를 낳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출산은 전적으로 여성의 선택일 수밖에 없는 거고, 여성의 몸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내 몸을 어떻게 관리하고 건강을 유지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서는 여성 중심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 시민이라고 일컬어지는 남성 신체를 기준으로 더 많이 설정이 돼 있다. 그런 취지에서 여성의 건강을 보장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여성전문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추진하겠다. 지금 서울시의 의료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 병원이 여성의료에 최적화된 공공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체계를 바꾸고자 한다. 또 보건소마저도 여성의료와 관련해서는 임신·출산에 국한돼 있다. 이를 여성의 재생산 권리 전반으로 확대하는 이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Q. 서울시민에 1인당 연간 8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서울형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서울시의 재정 상태와 관련해 실현 가능성을 설명한다면.

서울시는 전국 광역단체 중 재정자립도 1등이다. 서울은 ‘특별시’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더 거둘 수 있는 재원이 분명히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재산세 중에서 도시계획세를 추가로 내는 것이다. 재산세는 시장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확대해 서울시민들에게 나눠드리려 한다. 서울시의 올해 예산이 40조원 정도다. 서울시의 예산이 계속해서 커질 수 있는 이유는 부동산과 관련이 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이 굉장히 많이 걷히는 광역단체다. 서울 집값이 가장 비싸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울형 기본소득은 부동산 관련 세금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정기적으로도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과 공유수익으로 인한 세금의 절반을 무조건 기본소득을 써야 한다고 못 박을 수 있는 조례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불평등 해소 적임자는 당사자인 ‘청년’

Q.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대학에 입학했을 때부터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 제일 첫 번째로 선택했었던 자원활동이 발달장애 어린이들과 주말을 함께 보내는 것이었다. 아이들을 정말 좋아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사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교육청 앞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법을 만들어라’라며 싸우시는 모습을 직접 보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 사회에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가능하다는 이유로 정말 많은 것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것을 처음 마주했었다. 그래서 정치에 더 관심을 가져야 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다.

대학 졸업 후에는 당시 자원활동을 하던 단체에서 일을 하게 됐다. 포이동 재건마을에 있었던 공부방을 담당했는데, 제가 담당한 그 첫 해에 마을에 큰 화제가 났다. 판자촌이고 불타기 쉬운 재료들로 지어진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어서 큰 화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날이 일요일이었는데 화재가 났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는 ‘애들 내일 학교 어떻게 보내지’하는 걱정이 앞섰다. 아이들이 결석을 하면 이 마을에 산다는 게 알려질테고, 편견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걱정이었다. 다행히 마을회관은 불타지 않아 화재 이후 두 달 간 마을회관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학교 보내고 밥을 먹였다. 화재 이후 강남구청은 화재 잔재를 치워주지 않았다. 정치인들도 찾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너무절박한 마음에 정치인들에게 연락하고 찾아가서 하소연도 해봤지만 정치는 외면했다. 그래서 약자들과 함께하는 정치인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정치에 관심만 있었던 청년에서 ‘내가 그런 정치인이 돼볼까’하는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다.

정당활동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2007년에 처음으로 사회당 당원이 됐다. 거기에서 기본소득을 처음 접했다. 기본소득이 가난한 사람들 혹은 장애인들, 장애인의 가족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기본소득을 지지했다. 사회당이 진보신당과 합당을 하고 진보신당이 노동당으로 당명을 바꾼 후 용혜인 의원과 함께 노동당 대표를 역임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대안으로 기본소득과 페미니즘을 당원들께 제안했으나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지지 못해 동료들과 지난해 기본소득당을 창당했다.

Q.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완주의 가능성은.

다른 후보들과 많이 만나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떤 후보가 ‘계속 지는 경험을 쌓는 것이 안 좋지 않으냐’고 물으며 단일화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했다. 그때도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불평등 문제 해결과 기본소득, 페미니즘과 같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완주를 하는 것이 이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클럽하우스를 통해 한 주에 한 번 정도 시민들과 만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어떤 유권자께서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후보를 차선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고민된다’고 말씀하셨다. 저는 “그것을 고민하는 건 유권자의 권리다. 그래서 선거 때까지 충분히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마음먹은 대로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 다만 여야의 어떤 후보든 분명 성소수자 혐오세력의 목소리를 무기로 광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 예상되는 결과이지 않나. 그렇다면 시민들이 그것을 지지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야 하고, 소수자들을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를 해야 힘이 모일 거라고 말씀드렸다. 결국 정치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이고, 그 희망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정치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에서의 완주는 우리가 함께 만들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만드는 과정 중에 극히 일부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완주의지를 갖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Q. 지금의 청년세대가 기성세대가 됐을 때, 정치인 신지혜가 기대하는 정치의 모습은 무엇인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세대별로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80년대에 대학을 다니셨던 분들은 청년세대를 ‘기특하다’ 정도로 생각한다. 실제로 청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불평등의 문제를 반드시 해소하지 않으면 ‘내 또래의 동료 시민이 죽는다’는 절망감이 그들에겐 없다. 지금 90년대생 여성의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엄청난 위기 신호인데, 이에 대해 누가 가장 마음 아파하고 해결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고 한다면 당연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비슷한 경험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 동일 세대라고 생각한다. 경제위기 이후 그리고 기술이 발전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 일상이 됐지만 집은 못 사고 일자리도 갈수록 줄어드는 문제를 내 일처럼 받아들이는 이 세대가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달라지고 있는 이 사회의 불평등의 모습 이것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청년세대가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또 청년세대도 나이가 들면 세상이 변할 것 아닌가. 그러면 또 그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충분히 길을 열어주고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만들어야 되는 것 같다. 지금의 청년세대는 그런 것이 너무 부족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세대다. 하지만 지금 ‘86세대’는 전혀 그렇지 않다. ‘엘리트 86세대’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 그들은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주인공인 세대다. 한 번도 밀려난 적이 없다. 이제는 자리를 내놓을 때가 됐다. 86세대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민주화 세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게 너무 큰 것 같다. 지금 세대가 겪는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 정치의 자리를 넘겨줄 때가 됐다.

다음은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의 지지호소 발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