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장기화로 노동계는 물론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까지 위기를 맞으며 서울은 점점 서민이 살아가기 힘든 도시가 돼가고 있다. 위기에 빠진 서울 시민들을 구하고자 민생당 이수봉 비대위원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 후보는 수십년간 노동현장을 뒹굴고 민주화운동, 노동운동의 최전선에 서며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해왔다고 자부한다. 실제 이 후보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고용안정센터 소장을 시작으로 정책연구원 원장, 대변인을 지내며 오랜 기간 노동자와 서민이 잘 사는 세상을 이루고자 부단히 애써왔다.

그는 여야를 뛰어넘어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기본소득론’을 누구보다 먼저 화두로 던지며 크게 주목받았다. 한국 기본소득론의 선구자인 이 후보는 기본소득에 관한 자신만의 노하우를 토대로 생애 시작부터 노년까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서울형 기본소득’을 이루고자 한다. 

거대양당이 주를 이루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민의당에 입당해 바른미래당을 거치며 지금 민생당의 이르기까지 제3지대 정치를 굳건하게 유지해가고 있는 이 후보는 기득권을 가진 양당이 서로에게 복수하기 급급한 지금의 정치 구조로는 서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말한다. 

<투데이신문>은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구 민생당사에서 ‘세상을 바꾸는 30%’가 되겠다는 이 후보를 만나 그가 그리는 서울시의 구체적인 청사진에 대해 들어봤다. 

30%의 소수가 세상을 바꾼다

Q. 서울시장 보궐선거, 어떤 결심으로 임하게 됐나.

국민들을 웃기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들을 웃게 하는 정치를 하려고 나왔다. 지금 선거판은 좌파와 우파가 서로 복수하기에 급급한 선거판이다. 복수하는 선거보다는 썩은 양당의 기득권 정치를 심판하고자 출마를 결심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서울혁명을 이루겠다는 각오다.

Q. 후보의 선거캠프 슬로건인 ‘세상을 바꾸는 30%’ 어떤 의미가 담겼나.

현재 진보와 보수를 대변하는 양당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다. 비록 우리는 소수이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생당이 작지만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Q. 후보 본인만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저는 민주화운동 1세대의 막내급이다. 젊었을 때부터 불의에 굴하지 않고 싸워왔던 경력이 있다. 노동현장에 다른 사람들은 잠깐 있다 떠날 때 30년을 있었다. 서민의 고통을 몸으로 느끼며 살아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들의 아픔을 잘 안다. 사회갈등 문제 중에서도 건들기 꺼려 하는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서 싸워왔고, 우리 사회에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끊임없이 정면으로 맞선 경험이 있다. 이는 저만의 강점이라고 얘기하고 싶다.

Q. 서울시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오세훈 전 시장은 구(舊)적폐 세력의 기득권 카르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한계를 보이다가 무상급식에 반대하며 중도에 사퇴했다. 그리고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 등장했는데, 그는 어설픈 관념적 정책으로 서울시의 여러 가지 경쟁력을 하락시킨 책임이 있다.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평가 또한 상당히 좋지 않았다. 결정적으로 그는 성추행 사건으로 비극적인 결말을 맺었고, 국민의 심판에 오르게 됐다.

서민 주거, 사다리를 잇는 정책 필요

Q. 1호 공약으로 ‘부동산’ 의제를 제시했다. 이를 가장 우선순위로 둔 이유가 있나.

지금 국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일자리와 부동산 문제다. 제 공약의 핵심은 그저 돈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는 게 아니다. 최근 불거진 LH 임직원 땅 투기 논란을 보자면, 가장 큰 문제는 정보를 사고파는 것이다. 내부 정보를 가지고 투기를 했다. 이는 고양이에 생선을 맡긴 격이다. 부동산 문제의 본질이 바로 이런 것이다. LH 직원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가 기본소득론에 대해서 10여년 전부터 얘기해왔는데 우리 사회의 강한 기득권 카르텔 때문에 논하기 어려웠다. 이건 좌우가 없다. 옵티머스 사태도 처음에는 권력형 비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중에 보니 구적폐 세력과도 연결돼 있었다. 결국 기득권 카르텔들이 자기들끼리 똬리를 틀고 성을 쌓았다. 이를 제거하거나 해체하지 않으면 국민을 위한 정치가 어렵다. 부동산 공급이니 뭐니 아무리 얘기해도 기득권 카르텔 해체가 없다면 그들에게 자금이 빨려 들어가게 돼있다. 미국에는 링컨법이라는 게 있다. 담합 시 범죄로 직무를 처벌하는 법이다. 우리는 이 같은 행태가 범죄라는 인식이 매우 약하다. 증권범죄는 많아봐야 징역 1년 살고 출소한다. 그로 인한 피해는 몇천억에 달하는 데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필요하다. 금융, 건설, 원전, 교육 등 필요로 하는 분야가 많지만 특히 부동산에서 요구되는 제도다.

Q. ‘내 집 마련’의 꿈, 이뤄질 수 있을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로 부동산 마피아 세력부터 없앤 다음에 주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금처럼 신도시를 짓는 방식으로는 매우 위험하다. 예를 들어 인천에 송도신도시가 생기면서 동구, 중구 등 구도심은 모조리 망했다. 자영업자 매출이 반 토막 났다. 그렇다고 기존 인천 주민들이 송도신도시에 집을 살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다. 공급은 됐지만 결국 다 외지 사람들이 차지한 꼴이다. 그렇다면 대체 이런 개발을 왜 하는가. 신도시 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정권 실세들이 다 챙겨갈 수 있기 때문이다. 피부에 와닿는 서민 주거대책을 만들려면 사다리를 잇는 정책이 필요하다. 월세를 지원하든가, 대출을 잘 해주든가. 또 집값이 급등하지도, 추락하지도 않게 조정해야 한다. 3기 신도시만 봐도 점점 집값이 올라가는 형국다. 결국 개발업자들의 이익만 불려주는 꼴이다. 정말 서민을 위한 주거대책이라면 수요와 공급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Q. 후보님은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 일대를 ‘용산협약’을 통해 무주택자 문제 해결에 쓰겠다고도 했는데.

대한민국은 서울에, 서울은 강남에 식민지화돼있다. 강남은 기득권 세력의 볼모다. 강남 땅값이 폭등한 건 세금을 투자해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혜택은 땅을 가진 사람만 누리고 있다. 서울에서 밀려난 서민들도 서울에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줘야 한다. 다행히 용산 미군기지 부지 반환으로 90만평이라는 땅이 생겼다. 현재는 공원을 만든다고 얘기되고 있다. 90만평이라는 어마어마한 땅을 공원으로 만드는 게 서민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공원 주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만이 혜택을 볼 것이다. 또 우리나라는 대규모 공원을 형성할만한 기후조건이 아니다. 정말로 공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작은 규모로 곳곳에 짓는 것이 맞다. 용산 반환부지에는 서민들을 서울로 이끌 공공임대 주택을 지어야 한다. 1·2인 가구 등 청년 중심으로 공급률을 높여야 한다. 또 지금과 같이 획일적인 아파트가 아닌 베란다에서 떨어지는 낙조를 보며 삶을 그릴 수 있는 세련된 주거환경을 갖춰야 한다. 용산을 서민이 중심인 서울의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한다.

재난지원, 기본소득 서로 구분돼야

Q.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았나. 그간의 서울시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서울시뿐만 아니라 정부도 마찬가지이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문제 해결하고자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주변에 물어보면, 재난지원금을 주면 좋지만 그것 덕분에 형편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진 않는다. 거기다 보편적 복지인 기본소득 개념까지 붙여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다 보니 액수가 적을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그정도 받아서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 인사동에 가보니 월세 500~600만원 하는 가게의 하루 매출이 10만원 채우기도 어려운 상황이더라. 한번 죽고 나면 다시 일어나기 어렵다. 코로나19는 재난이고 위기다.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버팀목을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만들어 줘야 한다.

Q. 소상공인·자영업자 구제방안은 결국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할 텐데 실현 가능하다고 보나.

우선 저부터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줄이겠다고 했다. 그리고 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임금 20% 삭감 운동을 하려고 한다. 민간기업 종사자는 자기를 위해 열심히 일하면 되지만 공무원은 공익적 가치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 자신들만의 안전한 성 안에 있다는 게 공무원 스스로도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무원 임금 삭감을 통해 약 8000억원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다음 서울시 예산 약 42조원 가운데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약해 약 4조원을 만들고자 한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국채라도 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서울형 기본소득’도 핵심 공약이다. 후보님이 실현하고자 하는 서울형 기본소득은 무엇인가.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식 기본소득과는 조금 다르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관념적인 정책이다. 기본소득과 재난지원, 국민소비진작금은 다른 개념이다. 재난지원금은 특정한 재난 상황에서 특정한 대상을 지원하는 것이다. 상황에 맞는 대상에게 주어져야만 효과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기본소득과 엮다 보니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월 15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것처럼 구체적이어야 한다.

제가 설계한 ‘서울형 기본소득’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생애기본소득청구권이다. 25세부터 65세까지 자기 생애 전 기간을 10년 단위로 나눠 그 사이 아프거나, 이직을 준비하는 등 기간 동안 월 80만원씩 1년 동안 기본소득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다. 자기 개발이나 모색을 이유로 1년 동안 기본소득을 지원받을 기회가 자기 생애 동안 총 세 번 주어지는 셈이다.

두 번째로 0세부터 18세까지 월 15만원 상당의 기본소득을 통장에 지원해주는 것이다. 18세쯤 되면 약 5000만원을 들고 사회에 나오게 되는 것이다. 전세를 얻거나 학원을 다니는 등 사회진출에 필요한 기본자산을 형성해 주는 형태를 가진 기본소득의 시범적 모델이다. 이를 위한 재원은 어떻게 해서는 만들어 내야 한다. 국민이 먼저 살아야 나라가 살기 때문이다.

점점 심해지는 노동시장 양극화 극복

Q. 노동 공약 가운데서도 ‘가사노동 소득공제’가 눈길을 끌었다.

굉장히 중요한 가사노동이 주로 여성에게만 전가돼있다. 남성은 도와주는 정도만으로 제 역할을 다했다. 신혼 때야 모르겠지만 점점 시간이 흘러서도 가사노동이 여성에게만 전가된다면 가정불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조명되지 않고 있다. 이를 부각시키는 게 목적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양극화가 매우 심하다. 정규직은 기업의 보호막 안에서 자신의 밥그릇을 지킬 수 있지만, 거기서 멀리 떨어진 가사노동자나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는 보호받지 못해 위험 상황에 노출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

Q.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지금의 산업환경 변화 가운데서 기업의 입장에서 모든 노동자를 정규직화한다는 것은 매우 타격이 크다.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직면하면 기업은 도산할 수도 있다. 이런 부담을 줄여주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원칙하에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고 오히려 비정규직이 메리트가 있도록 주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규직 임금이 300만원이라면 동일 노동을 하는 비정규직은 350만원을 받도록 말이다. 고용불안은 어느 기업도 장담할 수 없다. 고용안정은 기업도 책임져야 하지만 경제환경의 변화를 고려하면 기업에게만 물을 수 없다.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필요하다.

Q. 환경과 일자리 문제를 엮은 공약도 주목된다.

이 공약을 생각하게 된 계기는 서울시 쓰레기 문제다. 오는 2025년부터 서울시 쓰레기를 더 이상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불과 3년여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다. 지금부터 매립지를 선정하고 운영해도 완성 기간을 고려하면 2025년까지 가능할까 말까인데 지금도 대책이 없다면 나중엔 어쩌려는지 모르겠다. 우선 지금 쓰레기의 50%를 줄이기 위한 범사회적 운동이 필요하다. 물리적인 힘으로만 줄일 수 없다. 과학이 동반돼야 한다. 그것이 바로 환경산업이다. 쓰레기를 줄이는 환경산업을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까지 창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머지 50%는 결국 서울시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소각장, 매립장 설립 모두 굉장히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강남이나,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내보내고 짓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주민 반대에 부딪히지 않겠나. 결국 사람이 적은 외곽에 짓는 것이 해결책 중 하나일 텐데 서울 주변을 식민지화하는 꼴이라 도덕적이지 않다. 때문에 서울에 메가시티를 만들고, 그곳 주민들을 서울 중심으로 유치시키는 연결고리를 만드는 형태가 돼야 한다.

시민이 행복한 서울, 민생당서 이룰 것

Q. 이번 선거에 쟁쟁한 후보들이 함께 한다. 부담은 없나.

솔직히 민주당은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공약을 봤는데 굉장히 공허한 얘기뿐이다. 마치 백화점 상품처럼 화려해 보이지만 와닿지 않는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행보는 구적폐 못지않은 신(新)적폐다. 박 전 시장이 책임져야 할 일이지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니 민주당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 그런데 서울시장을 하겠다고 나서다니 굉장히 뻔뻔하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개발독재의 구적폐 세력으로서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문제가 있는데 출마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 정부 심판을 위해 야권 단일화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데 명분없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은 마땅하지만 복수가 돼서는 안 된다. 안 대표가 단일화하는 것은 구적폐를 뭍에서 끄집어내는 꼴밖에 안 된다. 심판론에 기대 권력을 쟁취하려는 것일 뿐 서민의 생활을 바꾸려는 정치구도를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다.

Q. 쉽지 않은 선거임은 분명하다. 어떻게 민심을 끌어낼 계획인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말과 글의 힘에 호소하는 것뿐이다. 메시지의 힘이 국민들께 통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Q. 승패 여부를 떠나 이번 선거의 목표는 무엇인가.

민생당이 제3지대 대표로 아무리 힘들어도 깃발을 꺾지 않고 나가는 것이다. 기득권 담합의 해체, 존재가치 구현이 지금 가장 절실한 시대정신이다. 이를 민생당이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주길 바란다.

다음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민생당 이수봉 후보의 지지 호소 발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