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탄생된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대북 접근 방식이 어떤 것인지 뚜렷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발언 등을 종합해보면 점차 어떤 내용의 대북 접근인지 점차 뚜렷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식이 아니다. 기존 민주당 방식에서는 한층 완화된 접근법이지만 대북 제재를 강화한다는 차원은 변함이 없다. 한반도에 새로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북 접근 방식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다를 것이라는 것은 대북 전문가들이라면 누구든지 예측이 가능할 정도로 지난 대선에서 뚜렷한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대선이 끝난 직후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문제에 대해 특별히 한 말은 없다. 이런 이유로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 접근을 위해 구상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추정을 그동안 해왔다. 그리고 이제 그 새로운 대북 접근법은 곧 발표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내뱉은 목소리 등을 종합하면 어떤 내용의 대북 접근법인지 유추할 수 있다.

김정은 만나지 않겠다

가장 크게 다가온 점은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만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혔다는 것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9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김 총비서와 마주 앉은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외교 접근 방식에 포함이 돼 있지 않다면서 트럼프 전 대토령과 상당히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top down·하향)을 구사해왔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바텀업(bottom-up·상향) 방식의 실무협상을 추구하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 총비서를 만나 한꺼번에 해결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실무진에 막혀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결국 김 총비서는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지면서 북한이 아예 대화의 문을 닫아버렸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실무협상을 우선한 후 양국 정상은 사인만 하는 방식을 추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백악관에서 김 총비서를 만날 의사가 없다는 것은 아무런 실무 협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일 북핵 문제에 대해 “외교관들에게 권한을 위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은 당장 김 총비서를 만나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정은 만나지 않겠다는 바이든

김 총비서를 만나지 않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중은 북한에게 어떤 식의 메시지를 전해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왜냐하면 북한은 최근 들어 계속해서 미국을 향해서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왔기 때문이다. 아울러 최근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는 등 미국을 자극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관에게 북핵 문제를 맡기겠다고 하면서도 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도 상당히 신경 쓰이는 대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사실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모험을 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 총비서를 만나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비핵화 접근에는 실패를 했지만 북한의 도발이라는 리스크는 일단 해소했다는 평가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비핵화 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이 자칫하면 북한의 도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될 경우 북한 리스크를 관리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교를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SNS 정치를 재개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동안 북한이 조용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북한 도발이라는 변수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미국 내부 여론의 변화가 두려울 수밖에 없다.

미국과 북한의 신경전 이어져

결국 미국과 북한은 신경전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북한은 미국을 향해서 체제 안정 보장을 해줘야 비핵화 대화 테이블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미국은 비핵화 대화 테이블에 앉아야 대북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신경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자존심 싸움이 될 것이다. 문제는 이런 자존심 싸움이 결국 큰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도발은 더욱 강해질 것이고, 미국은 그에 상응해서 대북 제재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미국과 북한의 신경전은 더욱 거세지면서 그에 따라 한반도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 전문가는 최소 2년 정도는 이런 긴장감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측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최소 2년 정도 지나야 대북 문제에 대해 기존 노선을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에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후 1년 정도 지나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동안은 긴장감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