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한미정상회담, 그 끝은 과연 어떻게
바이든 상하원 연설서 드러난 대북 정책
동맹 강화와 엄중한 억지 통해 북한 견제
문재인표 대북 정책과는 완전히 대비
한미정상회담서 불협화음 우려도 제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상상했던 그 대북 정책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평가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는 크게 다르다는 점에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크게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미가 정상회담에서 얼마나 절충점을 찾아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완전히 다른 대북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누구나 했다.

과연 어떤 대북 정책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톱 다운 방식을 사용했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버텀업 방식을 택할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

다만 버텀업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갔다. 그런데 지난 29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의 상하원 연설에서 그 윤곽이 점차 드러났다. 그것은 외교와 엄중한 억지였다.

동맹 강화 확인

바이든 대통령은 대북 정책에서 외교와 엄중한 억지를 언급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동맹국들과 함께 외교와 엄중한 억지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로 자신의 위주로 대북 정책을 구사했다. 그런 점에서 갑작스러운 전개가 이뤄졌고, 그것이 동맹국들을 실로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과의 외교와 엄중한 억지를 언급했다. 동맹국과의 강화를 의미한다.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또한 엄중한 억지를 이야기함으로써 비핵화 프로그램을 구사하는데 있어 미국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일본과 함께 움직이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우리나라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비핵화를 추진하겠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동맹국과의 외교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한미일로 이어지는 삼각관계를 통한 북핵 억지력을 구사하겠다는 전략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그것도 본인 위주로 대북 정책을 구사했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철저하게 실무진에게 맡기는 스타일이라는 것을 이번에 보여줬다.

그리고 미국의 이해관계만이 아닌 동맹국 즉 우리나라와 일본의 이해관계까지 모두 머리에 집어넣고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갑작스럽게 호전이 되거나 갑작스럽게 악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4년 내내 미국과 북한의 관계는 지금의 관계를 유지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한다.

북미 관계 호전 원하는 문재인 정부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북미 대화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청와대는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이 있던 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었다. 그 자리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및 북미 대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미국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북미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이는 결국 한미정상회담에서 북미대화 재개 의제를 다루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와 엄중한 억지를 언급했지만 문 대통령은 북미대화 재개를 이야기했다. 즉,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5월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서로 엉뚱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임기가 이제 1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북미 대화에 크게 진전이 있기를 바라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임기가 시작이기 때문에 굳이 급진전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필요는 없다.

따라서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북 정책에 있어 다급한 쪽은 문 대통령이 될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은 급할 것이 없다.

이런 이유로 서로가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원론적으로 싱가포르 합의 계승을 이야기하겠지만 싱가포르 합의 역시 원론적인 수준이었지 북미 관계가 크게 호전되거나 하는 그런 정책은 아니다.

대중 정책은 과연

대북 정책의 시각은 대중 정책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대중 정책이 어떤 식으로 발표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겨냥해 인도태평양에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할 것을 선언했다. 미일정상회담에서는 대만해협에 대해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먼저 꺼내들었다.

미국이 중심이 되는 대중 견제에 일본이 동참하겠다는 점을 선언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대중 견제에 대해 크게 적극적이지 않다.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미국 정부 중심의 대중 견제에 동참할 뜻을 내비칠 것이 크다. 그때 과연 문 대통령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만약 우리 정부가 중국의 경제 보복 등의 이유로 소극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한미동맹은 크게 약화될 우려가 있다.

미일정상회담서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찰떡 궁합을 보이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등의 동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은 엄청난 부담을 안고 출발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미정상회담서 불협화음을 굳이 세상에 알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미일정상회담만큼 찰떡 궁합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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