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 평가결과’ 의결
LH 비위 계기로 평가 강화, D·E 등급 7곳 증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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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부동산 투기 사태로 물의를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영평가 등급이 3단계 하락했다. 회장 막말 사태 등으로 감사를 받고 있는 한국마사회는 높은 경마장 기수 재해율 등을 이유로 최하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회의를 열고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과 결과’를 심의·의결 했다.

LH 비위행위를 계기로 정부가 윤리경영 분야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평가한 결과 윤리경영 미흡 이하 기관은 73개로 전년대비 7개나 증가했다.

이번에 공개된 평가결과를 보면 131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 종합등급 우수(A) 등급이 23개, 양호(B) 52개, 보통(C) 35개, 미흡(D) 18개, 아주미흡(E) 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에 비해 창업진흥원과 고속철도SR 등 2곳이 2등급 상승했다. 반면 성과급 미지급 대상인 미흡 이하(D,E) 대상은 늘었다. 비율은 13.2%에서 16.0%로, 기관수도 17개에서 21개로 증가했다.

특히 작년 우체국물류지원단 1곳에 그쳤던 E등급은 올해 한국마사회와 한국보육진흥원까지 가세하면서 총 3곳으로 늘었다.

윤리경영과 안전관리 미흡 등 영향으로 2등급 이상 하락한 기관도 있었다. 부동산 투기 비위행위로 물의를 빚은 LH와 회장의 막말 갑질 사태로 현재 감사를 받고 있는 마사회가 대표적이다.

LH는 A에서 D로 강등됐다. 지표별로 보면 윤리경영에서 최하등급인 E를 받았다. 리더십과 조직·인사, 재난·안전 등 주요지표에서도 D등급으로 평가됐다.

주요사업 범주에서 D를 받았으나 경영관리 범주에서는 C가 주어졌다.

LH는 종합등급 D를 받으면서 성과급 지급에도 제동이 걸렸다. 기관장과 임원에 대한 성과급이 전액 지급되지 않는다. 직원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수사결과 확정 전까지 성과급 지급이 전면 보류된다.

마사회도 C에서 E로 떨어졌다. 마사회는 권익위에서 진행한 청렴도 평가(3등급)와 부패방지시책 평가(4등급), 45.3%에 달하는 경마장 기수 재해율 등이 종합평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이 밖에 한국농어촌공사는 B에서 D로, 국가철도공단은 A에서 C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B에서 D, 국립생태원은 B에서 D로 각각 강등됐다.

이와 함께 E등급 또는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8개 기관 중 현재 재임 중인 기관장 4명에 대해 해임건의가 의결됐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해임건의가 의결된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에 해임건의가 결정된 곳은 E등급을 받은 우채국물류지원단과 한국보육진흥원, 2년 연속 D 등급을 받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다. 마사회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전력거래소 등 나머지 4개 기관의 기관장은 임기만료로 해임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윤리경영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평가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과거 비위행위가 감사원 감사 등에 따라 사후적으로 확인될 경우 과거 평가결과 수정 및 성과급 환수를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LH의 경우 지난 5월 발표한 LH 혁신방안대로 2020년 이전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해 수사결과 확정 후 해당연도 평가결과를 수정하고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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