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조유빈 기자】 ‘대한민국은 사기 공화국’ 이라는 오명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던 때가 있었다. 지난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범죄 유형별 국가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사기 범죄율 1위 국가로 꼽혔기 때문이다.

2021년 대한민국은 여전히 ‘사기 공화국’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 모양새다. 지난해 대검찰청에서 공개한 2019년 사기 범죄 발생건수만 31만3593건에 달하면서 여전히 주요 형법범죄 중 1위를 유지하고 있으니 말이다. 

사기 범죄는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 중 최근 2년 사이에 금융상품, 특히 사모펀드 관련 금융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목된다. 피해금액도 적게는 억 단위에서 조 단위에 달할 정도로 그 규모도 상당하다. 
 
심지어 대규모 사모펀드 중단 사태의 이면에는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됐지만 정작 이들에 대한 피해 구제나 대책 마련 등은 지지부진하다. 이에 정부와 금융당국 등의 늑장 대응과 우리 금융 시스템이 안고 있는 제도적 한계에 대한 지적도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의 홍성준 공동대표는 이러한 금융사기 사건의 본질을 간파하고 <금융회사, 그들의 사기>를 저술, 우리 사회에 만연한 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공격적으로 써내려갔다.

홍 대표는 책을 통해 최근 5년간 국내서 벌어진 대표적인 금융사기 사건인 대규모 사모펀드 중단사태를 비롯해 IDS홀딩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건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동시에 국내 금융업계의 실태와 시스템 개혁 및 피해자 구제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투데이신문>은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 사무실에서 홍 대표를 만나 금융사기의 실태와 우리 금융 시스템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해 의견을 들어봤다.

‘약탈경제반대행동’ 홍성준 공동대표, 약탈적 자본과 싸운다

Q. ‘약탈경제반대행동’이 어떤 단체인지 궁금하다.

‘약탈경제반대행동’(영문명: Vampire Capital Hunter)은 말 그대로 약탈경제 관련해서 반대하고 맞서는 시민단체다.

투기자본감시센터(이하 투감)의 연장이기도 하다. 나도 간판만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여기 멤버들 중에서 투감 때 일했던 사람들도 있다.

나는 투감에서 사무국장으로 있었다. 하필 투감의 대표적인 인사가 그때 싸우고 있던 상대인 론스타에게 뒷돈을 받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그렇게 울자 겨자먹기로 나오게 된 투감 때 사람들 중 ‘아직 이 바닥을 떠날 수 없다, 억울하다, 싸우자’, 라고 의지를 다진 사람들이 뭉쳤다. 그리고 같이 연대했던 단체들 중 금융문제를 가지고 특화해 싸우고 싶다고 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게 지금의 ‘약탈경제반대행동’이다.

단체에는 변호사나 교수 등의 전문가들을 포함해 노동현장에서 투쟁해왔던 사람들이 있으며, 약탈적 자본에 반대하고 사회 공동체의 경제를 지향하는 시민운동을 주로 하고 있다. 우리는 금융 자본가들이 기업을 장악하고 범죄수단으로 삼은 문제들과 관련해 싸우고 있다.

Q. 시민단체 활동가로 어떻게 일하게 됐나.

시민단체 활동가는 우연한 기회에 들어서게 됐다. 처음 시작할 때 구식지계(口食之計, 겨우 먹고 살아가는 방법)라는 사자성어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책을 사 공부했고 지식을 쌓았다.

시민단체에서 처음 주어진 업무가 론스타 사태(미국계 사모펀드 중 헤지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 및 매각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의 재판에 가서 방청기를 쓰는 것이었다. 당시 나는 금융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터라 재판의 내용이나 개념 등은 이해하고 있어야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후 데모현장에서 피해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가 쌓은 지식이 다 실제 사건들과 연결돼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래서 더 공부했고, 증권회사 다니는 사람한테도 이것저것 물어봤다. 그러다 이게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게 됐다. 그렇게 바닥부터 하나하나씩 다져오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

Q. 이 책은 어떻게 집필하게 됐나.

이 책의 서문에도 언급했지만, 최근 5년 사이에 은행, 증권회사로 인한 금융사기 범죄가 늘고 있다. 원래 형사사건 대부분 절도가 1등이었는데, 2015년부터 절도를 제치고 사기 사건이 1등이 됐다. 우리 단체에도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많이 찾아온다.

그래서 책에 최근 5년간 일어났던 금융사기 사건과 그로 인해 고통받은 피해자들, 그리고 금융 시스템 전반적인 개혁에 관해 쓰기로 결심했다.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범죄와의 전쟁…금융사기, 그 실체를 찾아서 

Q. 금융사기의 특징이 무엇인가.

금융사기는 금융상품을 매개로 삼은 것이다. 즉 처음부터 사기를 전제로 가짜 금융상품과 거짓 투자정보를 만들어서, 고의로 상대를 속여 이익을 얻는 범죄다.

금융사기의 특징은 고객의 신뢰에 대한 배신과 기만이라는 것이다. 고객이 금융회사에 자신의 자산을 맡기고 거래를 했다는 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가 밑바탕이 됐기 때문이다.

지금 무차별적으로 금융상품들이 이곳저곳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 고수익 고위험 금융상품들도 쉽게 접하게 되고, 그만큼 금융사기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

Q. 한국만의 금융사기 범죄 특징이 있다면.

금융사기는 사악한 악당이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물론 사악한 악당도 있겠지만, 한국사회 자체가 변해가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금융자본에 친화적이었고, 금융 관련 규제 또한 완화 시켜왔다. 그렇다 보니 분위기가 투자에 무지하거나 투자 금액이 없는 개인도 자유롭게 금융투자에 뛰어들도록 흘러갔다. 사람들은 투자시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일확천금을 기대하고 비트코인과 주식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나.

특히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0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지만, 코스피는 14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 선까지 오르는 등, 주식시장이 현실 경제와 무관하게 거품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요즘에 빚투(빚내서 투자)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보는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생각한다.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는 영업 판매 경쟁이 붙고, 자기도 잘 알지도 모르는 금융상품들을 구분 없이 판다. 이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금융사기의 덫에 빠지게 된다.

Q. 개인들이 투자시장에 뛰어들면서 관련 범죄가 더욱 증가한 것 같다. 좀 더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

한국사회 자체가 여러 방면으로 급속도로 병들고 있다. 장기불황과 경제 저성장, 극단적인 사회 양극화, 실업 문제 등이 최근 5년간 심각해졌기 때문에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적으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데도 정부는 경제 살리기 해결책의 일환으로 ‘창업’을 제시하고 있다. 청년실업에 대한 대책도 청년 창업지원이지 않는가. 한국은 자영업이 포화상태에 있다. 고용은 줄고 있는데 자영업자는 증가하고 있으니 은행과 증권회사에서 금융상품 판매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이렇듯 정부에서는 단기적으로 연명할 수 있는 정책에만 집중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청년들이 대박을 꿈꾸며 빚을 지면서까지 투자에 나서고, 장년들은 퇴직 후 노후 생활을 걱정해 투자 쪽에 눈을 돌리게 된다. 지금 은행에 저금해봤자 별 볼 일 없고, 해마다 청년고용은 잘 안 되면서 정년퇴직하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런 사람들을 사기꾼들이 노리기 딱 좋다.

Q. 금융사기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처를 평가해본다면.

금융당국이 금융사기 사건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다고 본다. 시간이 더 흐르면 피해자가 금융사기 문제에서 배제돼버린 채 금융사에 대한 제재 수위에만 초점을 두게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 잘못된 논쟁으로 흘러간다.

피해자들은 있는데, 책임지는 곳은 없다 보니 서로가 본인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금감원에 가서 시위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그러나 금감원도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과도한 제재를 하고 있다고 욕먹는 상황’이라는 태도로 나온다. 사건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피해자들이 생떼를 쓰고 있듯이 보일 수도 있다.

피해자들은 지금 당장 죽겠다고 해결해달라고 아우성치지만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계속 이런 식이면 사회적 문제가 대물림 될 뿐이다. 그래서 나는 피해자들에게 다소 냉정하게 들리더라도 함께 각오하자는 의미로 이렇게 말한다. 당신이 처음이 아니고, 마지막도 아닐 거라고.

Q. 사모펀드 중단사태가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사모펀드가 문제인건가.

개인적으로 사모펀드에 고유한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일단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사모펀드 투자자의 익명성 문제다. 펀드 매니저, 투자회사, 펀드 이름 정도는 알 수 있지만, 투자자는 누구인지 모른다. 공직자의 사모펀드 악용 우려도 이 익명성 문제와 관련돼 있다. 조국의 사모펀드 사건의 핵심 요지는, 공직자는 사모펀드를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둘째, 기업이 사모펀드에 매각하고 인수합병(M&A) 시 단기간에 수익을 내기 위해, 또 현금화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해고한다. 해고할 노동자들이 많을수록 이익이 나기 때문이다. 증권회사 다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500명을 해고하면 500명분의 이익분이 그대로 주가에 반영된다고 한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할 때 먼저 직원을 해고하는 것으로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위에 문제점 외에도, 현재 사모펀드의 문틀이 낮아졌다는 점이다. 원래 10억원 이상이었던 한도를 5억원으로, 5억원에서 또 1억원으로 낮췄다. 1억원은 웬만한 정규직 노동자들 퇴직금이다. 사기꾼들은 이런 사람들을 노린다. 대표적으로 옵티머스 사건이 그렇다. 정부에서 사모펀드를 누구나 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 위험한 금융상품들이 쏟아지는 배경이 됐다. 사기꾼들이 돈 벌 기회를 늘려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Q.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어떤 제도적 개혁이 이뤄져야 하나.

금융사기에 대한 법적 처벌과정의 개혁이 이뤄져야 된다고 본다. 

먼저, 당연한 얘기지만 금융사기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철저한 압수수색, 책임자 소환조사가 필수지만 지금 그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금융사기 관련 통합 수사본부를 만들어야 된다. 

또 독립적인 국가기구, 준헌법적인 기관을 만들어서 금융회사들을 감독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게 바로 ‘금융소비자위원회’라는 기관이다. 금융소비자 위원회의 구성원은 실제로 금융소비자를 위해 운동한 사람으로, 실제 시민운동에 참여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살펴봐야 된다.

무엇보다 현재의 금융시스템을 고쳐야 된다. 과도한 실적을 위한 영업 및 이윤 추구를 금지 시켜야 된다. 애초에 은행과 증권사의 역할을 구분하고 금융상품 취급에도 차별을 둬야 한다. 구분이 없으니 책임도 불분명하고, 금융상품 경쟁은 더욱 치열해져 과도한 실적주의를 양산하게 된다. 

피해입증과 관련된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현재 금융사기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금융사기 당했다는 직접 증명해야 된다. 하지만 피해자가 어떻게 금융회사 상대로 증거를 잡을 수 있단 말인가. 이걸 반대로 적용해야 된다. 금융회사 쪽에서 자신들의 결백을 제시하고 입증해야 된다.

이 외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포함해, 현 형사소송법상 사기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10년 밖에 되지 않는 등 여러 방면의 문제가 해결되야 한다. 

우리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다

Q. 금융사기 피해자를 ‘개인 투자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로 표현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그렇다. 여러 언론사에서 피해자들을 개인 투자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금융소비자라고 부른다. 개인 투자자라는 말이 너무 무책임하게 쓰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유명한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을 개인투자자라고 부르는 것이지, 일반인을 똑같이 개인투자자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게 원칙이라고 하지만 겪어보니 그 말이 그런 단순한 게 아니었다. 금융 소비자들이 알든 모르든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었다. 개인은 돈이 필요하고 기관은 개인의 돈이 필요하다. 그러나 금융상품은 개인보다 기관이 더 잘 알고 있으니 소비자들은 금융기관을 의지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갑과 을의 관계나 마찬가지니 말이다.

그러니 무조건 피해자들의 잘못으로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나 역시 모든 피해자들을 만나 본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갖는 편견만으로 너무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해서 잃어버린 것이니 개인의 책임이라고 하면, 그건 금융사기 범죄로 인식되기보단 개인 문제로 인식될 수 있다. 금융사기 범죄는 그 건수와 규모를 보아 이미 개인의 문제가 아닌 세상의 문제이고 사회의 문제다. 이미 개인의 일이라고 치부할 범주를 넘어섰다. 사건 하나당 일어나는 피해자의 숫자부터 봐도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Q. 지금까지 많은 금융 관련 피해자들을 만났을 텐데 기억에 남는 피해자가 있는지.

동양그룹 사태 때 청와대 시위 현장에서 손가락을 절단했던 피해자와 30만원에 합의서를 써줬던 탈북민이 기억에 남는다.

특히 그 탈북민에 대해 얘기하자면, 금융위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을 때 우연히 길에서 만나 알게 됐다. 한성무역이 탈북민들 상대로 사기를 쳤고, 그들을 상대로 30만원에 합의서를 쓰게 했다. 그때 탈북민들의 피해액이 3000만원~4000만원 정도였다. 탈북민들 일생의 돈이 다 날아가 버린 것이다. 그럼에도 그 30만원이라도 급하니까 서명을 한 것이었다.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미어지고 화가 나는 일이었다.

Q.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일 중요한 건 단결하고 투쟁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혼자 해결 못 하니 같이 모여서, 조직을 만들어서 싸워야 된다. 살아있다고 하면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나.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싸워야 세상이 움직인다.

싸워야 언론이 움직이고, 여론이 움직이고, 권력자들이 움직인다. 권력자들이 움직이면 경찰과 검찰이 움직인다. 이게 사회운동의 순서다. 경찰과 검찰이 알아서 수사를 해줄 것이라고, 정치가들이 이런 문제에 신경 써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처음부터 답이 있는 건 아니다. 싸우다 보면 답이 보이고 길이 보이는 거다. 

우리 단체는 여러분들께 싸우는 요령을 알려주는 사람이다. 싸우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