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 복지사각지대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구직난과 생활고까지 겹치면서 40대 미만 무연고 사망건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100명에 달했다. 일각에서는 고용시장이 얼어붙자 취업조차 쉽지 않은 2030세대들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의 주거난, 취업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아 말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수년간 거리 노숙인을 보살펴 ‘노숙인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 이선구 이사장과 무료급식소 안나의 집 유제민 시설장 역시 젊은 노숙인이 더욱 증가하기 전에 강력한 자활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리로 막 나온 젊은 노숙인들이 ‘만성 노숙인’으로 변하기 전에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전문가들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선제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그들이 직접 보고 느낀 젊은 노숙인 증가 현상과 대응 방안에 대해 직접 들어봤다.

거리로 나서는 아이들…불안정한 가정이 주요 원인

지난 8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방안‘에 따르면 가정 밖 청소년 신규 발생 건수는 연간 2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9~19세 실종·가출인 신고접수는 2019년 2만3783명에서 2020년 2만875명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학업중단률은 2018년 5만57명(0.9%)에서 2020년 5만2261명(1.0%)으로 증가했다.

또한 가족·경제문제, 심리적 장애 등으로 학업·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건강한 성장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은 74만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2016년 기준 전체 청소년의 17.7%에 달하는 수치다. 이어 청소년 사이버상담은 2019년 24만6000건에서 2020년 32만1000건으로 30.5% 급증했다.

정부는 그동안 위기청소년 지원 체계 개편, 지원 인프라·서비스 확대 등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 써왔으나, 부처별·사업별 위기청소년 지원체계는 여전히 분절적으로 운영돼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은 미흡하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가정불화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청소년일수록 거리로 나설 확률이 높아지기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가정이 위태로울수록 아이들은 거리로 나온다. 거리에 있는 동안은 신경 쓸 일이 없고, 눈치 볼 일도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에게 간간히 야단을 맞지만 그럼에도 노숙 생활이 더 편하다고 말한다. 노숙인이 되는 원인으로는 가정이 해체되거나 자영업을 하다가 망하거나, 조그마한 소상공인으로 지내다 부도가 나거나, 납품 대금을 못 받거나, 부부간에 헤어지고, 남의 빚보증 섰다가 망하는 사람들 등 말 못 할 사연들이 많다. 신경 쓸 게 많은 젊은이들이 이로 인해 마음의 병을 얻어 거리 생활을 시작하고, 이에 익숙하고 편안해져 계속 그렇게 살게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

또 가정에서 버림을 받은 친구들도 있지만, 스스로 가정을 버린 친구들도 있다. 어떤 경우든 간에 가정 밖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은 전혀 촘촘하지 않다. 오히려 무관심이 더욱 촘촘한 편이라고 본다. 너무 각박하게 돌아가는 세상이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 관심이 없다. 이들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무관심에 가깝다.

행방불명 된 후 주민등록이 말소된 노숙인들에게는 투표권이 없다. 투표권이 없으니 정치인들이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 선거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잘 보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간 너무 무관심했다. 노숙인도 한 가정의 자식일 수 있는데 말이다.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 이선구 이사장(이하 이)

어릴 때부터 거리 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는 대체적으로 가정불화 때문이다. 모든 아이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게 사랑받으며 클 자격이 있다. 그러나 부모의 문제로 정상적인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거리에 나오게 된다. 그 아이들이 성인이 돼 노숙인이 되는 사례가 상당하다. 어릴 때는 아동 공동생활가정이나 청소년 쉼터를 이용하면 되지만, 성인이 된 후엔 노숙인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젊은 노숙인이 노숙인 시설에서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아 결국 거리로 나오게 된 것 같다.

그러나 미성년 노숙인들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시설인 쉼터, 상담 지원센터, 자립지원관 등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젊은 노숙인이라고 해서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젊은 노숙인들이 노숙인 시설 이용을 꺼리거나 부적응의 문제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기에 이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안나의집 노숙인자활시설 유제민 시설장 (이하 유)

노숙인 알코올 중독 원인 ‘단체 생활·생존‘

우리 사회는 노숙인에 대해 ‘알코올 중독자’라는 인식이 강하다. 거리 곳곳에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노숙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달갑지 않다. 이러한 시선에도 불구하고 노숙인은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기조차 힘들다. 노숙인들의 경우 사망, 타인 위해 가능성이 있을 때만 응급 및 행정 입원이 가능해 알코올 중독과 같은 정신 질환 치료를 받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노숙인 알코올 중독의 원인을 노숙인들의 단체 생활과 처한 환경으로 꼽았다. 노숙인들이 어쩔 수 없이 술을 찾게 되는 현상 자체를 문제로 보고 중증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지기 전, 선제적으로 개입해 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통을 잊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특히 바깥에서 자는 노숙인들은 추운 겨울엔 뼈까지 시리고 흔들려 자신의 몸을 지탱하는 것조차 힘들다. 결국, 자기 자신을 잃을 정도 술을 갖다 붓는다. 그 한겨울에 이불도 없이 콘크리트바닥에서 자니까 잠들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 그렇게 겨울을 나면 1~2월 쯤 손을 떠는 등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인다. 그때부터 노숙 생활을 벗어나기 힘들어진다. 손까지 떠는 알코올 중독자에게 누가 일자리를 주겠는가. 나에게 밥 받으러 오는 노숙인 중에도 괜찮았다가도 겨울이 지나면 손을 떠는 사람들이 있다. 족쇄를 찬거다. 

겨울 다음으로 가정의 달인 5월에 노숙인들이 술을 많이 마신다. 겨울에는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라면, 5월에는 박탈감이나 증오심, 허탈감 등을 달래기 위해 술을 마신다. 보다 못해 3~4년 전부터는 노숙인들의 힘든 마음을 해소해주기 위한 위로 잔치를 열어줬다. 서울역 광장에서 가족들이 손잡고 여행 가는 모습을 지켜보면 얼마나 마음이 팍팍하겠는가. 술을 찾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만성 노숙인들은 단체생활로 인해 음주에 빠지기 쉽다. 음주 문제가 심각해지면 노숙인 센터 입조를 거부하거나, 심할 경우 삶까지 포기해 거리에서 얼어 죽기도 한다. 이런 이들에게 알코올 중독이 더욱 심해지기 전에 노숙인 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라고 권유하고 싶다. 알코올 중독 경계선에 있는 노숙인이 재기할 확률은 매우 높기 때문에 더 늦기 전 알코올 중독 문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적어도 도움을 요청하는 노숙인들의 경우에는 음주로 인해 동사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유

정부의 노숙인 지원, 효율성은 ’물음표’

전문가들은 현재 노숙인들의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과 지원책이 마련돼 있음에는 동의했으나, 효율성에는 의문을 남겼다. 이어 해당 복지 정책의 실수요자들인 거리노숙인들은 정작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노숙인을 위한 복지 정책과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기에 노숙인 문제가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 정부는 크게 관심이 없다. 노숙인이 몇 명이나 얼어 죽어도 관심도 없고, 신문에도 안 난다. 내가 국회의원들을 쫓아다닌 게 그 이유다. 노숙인 지원 관련 법률안이 생기니까 그나마 조금씩 관심을 두긴 하지만 사실 지금도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법안이 만들어지기 전까진 전혀 관심이 없었다.

국가 차원에서 노숙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 있긴 하다. 그런데 정작 노숙자들은 이런 정보에 접근하기가 힘들다. 그렇기에 무료 급식 때마다 찾아오는 노숙자들에게 정부 정책을 소개해준다. 대다수가 몰랐다고 답한다. 찾아오는 사람 중 모르는 사람이 80~90%다. 그들은 인터넷 검색을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앞장서서 노숙인들에게 홍보해야 하는데 부족하다. 실수요자들은 노숙인들인데 정작 당사자들은 잘 모른다면 실패한 정책 아닌가. 겨울이면 동상에 걸려 귀나 발이 썩고, 결국 절단까지 하는 노숙인들이 많은 것도 잘 모르는데, 홍보에는 오죽 관심을 갖겠는가. 나는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사람이다. 직접 보고 겪지 않으면 관심이 없다. 그래서 결국 이런 상황이 되풀이되는 것이다.

노숙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노숙인들과 밀착해 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게 필요하지만 전혀 그렇지 못하다. 정부에서 ‘쪽방촌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형식적이라고 생각한다. 노숙인들을 가까이에서 만나 그들의 애환을 직접 듣고 문제를 현장감 있게 관찰하는 국가 인력이 필요하다. 계속 민간에 의지해서는 제자리걸음일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정부의 대책들은 형식적이다. -이

앞서 이선구 이사장과의 답변과 달리 유제민 시설장은 홍보에 대해선 부족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숙인을 위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홍보가 부족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숙식과 취업, 건강관리 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노숙인들이 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한, 젊은 노숙인이라고 해서 지원제도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젊은 노숙인들은 노숙인 시설 이용을 꺼리거나, 이용하더라도 부적응의 문제로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것뿐이다. 젊은 나이의 노숙인이라고 해서 입소 절차가 까다롭지도 않다. 또한 근로 능력이 있는 노숙인은 자활시설에 입소하면 되고, 건강하지 못한 노숙인은 재활·요양시설에 입소하면 된다. 

능력이 있는 노숙인은 자활시설에, 근로 능력이 없는 노숙인은 재활,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기 때문에 마냥 민간에서 일어난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복지예산도 인건비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을 제외하면 대부분 시설 입소자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고, 후원금 또한 노숙인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협회 관리비는 보조금, 후원금이 아닌 법인 자부담으로 지출하고 있기에 정부 차원에서도 크게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그러니 노숙인을 위한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 -유

위험에 노출된 여성 노숙인…쉽게 드러나지도 않아

서울시가 발표한 ‘2020년도 서울시 재난 상황에서 노숙인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 노숙인 10.1%는 성폭력(성추행·성희롱 등)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여성 노숙인 10명 중 1명은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여성 노숙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과 정부의 보호막이 더욱 더 확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관련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10년 전엔 여성 노숙인들이 많이 짓밟혔다. 남성 노숙인들이 술을 마시고 이성을 잃어 여성 노숙인들을 때리고 성폭행해 임신을 하기도 했다.

강압적으로 성을 뺏는 사례는 지금도 여전하다. 여성 노숙인들의 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형식적인 정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인지 무엇인지 찾아 도와줘야 한다.

오랜 시간 노숙자들과 생활하거나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 자문하던가 자문위원으로 선정해서 관련 정책을 함께 마련하는 것도 방안이다. -이

여성 노숙인들은 남성 노숙인들과 달리 본인을 잘 드러내지 않는 성향이 있다. 대부분 인적이 드문 곳에서 노숙을 하기 때문에 이처럼 피해를 당하고 있는 여성 노숙인들을 찾아 나서기가 쉽지 상황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리 노숙인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아웃리치 전담 요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여성 노숙인을 보호할 수 있는 여성 노숙인 시설의 경우 경기도에는 단 한 곳도 없다. 기본적으로 여성  노숙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 확보가 필요해 보인다.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사기 등으로 인해 커진 빚 탓에 해당 행위를 하는 여성 노숙인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사실, 신용회복 절차의 경우 상당히 복잡해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노숙인 신용회복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가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유

미처 준비가 안된 보육원 아이들…과거와 다른 현재 인식해야

지난 7월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24세로 연장됐다. 보호종료 이후 지급하는 월 30만원의 자립수당 지급 기간 역시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다. 그간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을 준비할 겨를도 없이 시설에서 나오게 된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이다.

전문가들은 보육원 퇴소 조건의 수정과 더불어 무작정 밖으로 나오게 된 아이들을 위해 전반적인 변화를 주문했다. 더 이상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어 보육원 아이들이 사회로 나왔을 때, 거리로 내몰리기 전에 정부차원에서 빠르게 개입해 젊은 노숙인의 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육원 퇴소 조건도 수정이 필요하다. 아직 준비도 안 된 사람들을 쫓아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현재는 과거와 다르다. 고등학생 정도 되면 구두닦이 하거나 껌팔이를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고아원이나 보육원에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다가 갑자기 그 그늘막이 없어지면 당장 어떻게 적응하겠는가. 살아갈 수 있는 나이가 됐으니까 살아가라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게 아닌 법을 조금 더 첨예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야생동물들도 사냥할 수 있을 능력을 다 갖췄을 때 자연으로 보내는데, 우리는 그런 준비도 덜된 어린아이들을 보내선 안 된다.

실제로 보육원에서 갓 나온 젊은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사채, 다단계뿐만 아니라 대포통장, 선불폰, 인신매매, 원양 어선 등 불법이 성행도 했었다. 여전히 관련 피해자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 내가 서울역 연합회 회장 당시 단체로 고발장 접수도 하고 고발도 하고 직접 노력을 했었다. 근데 지금까지도 근절이 안 된다. 아직 그들은 어리다. 보호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금이라도 어릴 때 노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자활 제도가 필요하다. 노숙인이 되기 직전인 이들을 일단 살려놓고 볼 일 아닌가. 젊은 사람들에게는 조금 강력하게 자활을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앞서 말했듯 겨울이 지나면 알코올 중독 초기 증세를 보이는 젊은 노숙인이 증가해 치료하려 해도 쉽지 않고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더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보다, 강력한 프로그램, 젊은 노숙인들을 선제적으로 구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아울러 그들에게 인터넷 교육이나 현실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을 줘야 한다. 이미 사회에서 멀어진 그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젊은 친구들은 충분히 자활의 가능성이 큰 친구들이다. 그들이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지기 전에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단하게 도울 수 있는 것부터 도와주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새내기 같은 젊은 노숙인을 먼저 구하는 게 우선이다. -이

청소년 입소시설의 경우 청소년기본법상 24살까지 입소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처 준비 되지 않은 청년들을 해당 시설에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보육원에서 퇴소한 청년들의 경우 삶이 더욱 아슬아슬하다. 조금만 어긋난다면 거리로 나앉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해당 시설을 더욱 확장해 더 많은 청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요즘 아동 공동생활가정은 일반가정처럼 잘 갖춰져 있어 아동학대나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은 아동시설을 이용하게끔 도움을 줘야 하고, 가정불화, 범죄로 인해 노숙 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노숙인 시설 등을 통해 다시 일어나는 사례가 있기에 노숙 초기에 빠르게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차적으로 의식주 등의 생존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위기 청년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정서적인 지지 체계와 동시에 고용노동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기술 습득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서비스가 없기보다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허브 역할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탈 노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하고 근거리에서 해당 기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야 한다.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경제시장과 바늘구멍 같은 일자리는 젊은 사람들을 거리로 내몰 수 있는 위험성을 더욱 높이고 있기에 현시점에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유

노숙인 문제 해결 위해선 다양하게 접근해야

이들은 노숙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저마다의 해결책을 내놓았다. 그들이 말하는 대책의 맹점은 스스로 자활을 할 수 있게끔 돕는 것에 찍혀 있었다. 또한 독립된 공간을 제공해 노숙인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 한 뒤 정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점진적으로 노숙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숙인 지원법에 따른 노숙인 복지카드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매월 목욕이나 이발, 하루에 한끼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을 지원해주는 복지카드를 발급한다면 각 도에서도 노숙인 관리가 수월하고 불청결한 노숙인들도 사라질 것이다. 노숙인도 품위 있게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앞장서서 만들어주는 거다. 노숙자도 우리와 같이 똑같은 한 생명이다. 생명에 관한 관심을 두고 효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합동결혼식이다. 실제로 연인 관계의 노숙인들을 짝을 지어서 노숙인 합동결혼식을 한 적이 있다. 노숙인을 지키고 노숙인이 임신한 아이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도록 노숙인 합동결혼식을 진행한 적 있다. 서울역 광장에 임시 무대를 설치해서 노숙자들 합동결혼식을 시킨 적이 있는데. 스스로 삶에 대한 의지를 갖게 만드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 사랑의 열매 부회장으로 지낼 때 오세훈 시장이랑 희망플러스 통장을 만들었다. 이게 노숙자들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길거리 노숙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유엔 가서 상을 받았다. 노숙자 자활을 위한 희망 플러스 통장이 100억 정도로 서울시 복지재단에 위탁해서 했는데 매칭 펀드를 해서 노숙자들이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을 번다 그러면 이 희망 플러스 통장을 서울시 복지재단 가서 허락받고 통장 개설이 된 노숙자는 10만 원 20만 원 넣어서 주면 서울시 복지재단이 이 금액을 또 넣어준다. 20만 원을 넣으면 20만 원을 넣어줘서 적금 만기시 약 2000만원 정도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다.

이 돈으로 노숙인 스스로 자활을 할 수 있게끔 근간을 만들어주고 이 돈으로 목돈을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이를 다시 부활해 그들이 자그마한 장사, 포장마차라도 할 수 있게끔 돕고 싶다. -이

선진국이라고 해서 노숙인 수가 적은 것은 아니다. 노숙인을 위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노숙을 하는 이유는 정신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자존감이 매우 부족하고, 조직 생활에 어려움을 갖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에 맞춰 노숙인들의 정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독립된 공간을 제공하는 시설확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공적 자금을 투입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 숙박업계와 연계해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이 밖에도 지원 방법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생각한다. 노숙인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행정 지원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신용카드, 스마트폰 등 지원에 필요한 기본 물품도 없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 지류 바우처 등 실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백신 접종과 같이 정확한 시간과 장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간의 소통을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유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국민이라고 칭한다. 거리 한켠에서, 자그마한 쪽방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그들도 한 국민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런 국민을 위해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또한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거리에 하나둘 나타나는 젊은 노숙인을 지켜보면서, 과연 대한민국은 국민을 위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짚어볼 대목이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