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빅테크 규제가 이제 세계적일 열풍이 됐다. 빅테크는 대형 정보기술 기업을 말한다. 개인의 정보와 IT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성장한 대기업이다. 이들 빅테크 기업에 대한 평가는 분분하다. 일부에서는 ‘혁신기업’으로 평가하지만 일부에서는 ‘약탈경제’로 평가하다. 약탈경제로 평가하는 이유는 이들이 ‘골목상권’을 침탈했기 때문이다. IT라는 강력한 기술을 가지고 골목상권을 침탈했기 때문에 약탈경제라는 별칭을 얻었다. 고객이 IT기술을 처음 이용할 때는 무료였지만 해당 시장을 장악하고 나서는 유료로 전환된다. 이른바 독과점이 되면서 유료화를 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소비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원망과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여타 제조업처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도 아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도 이미 규제에 들어갔으며 유럽에서는 각종 소송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국에서는 ‘공동부유’(다 같이 잘 살자)라는 구호를 내걸어 빅테크를 죄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들어 카카오가 독과점을 한다면서 이에 대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고, 급기야 카카오에서는 3천억 원이라는 상생 자금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냉담하게 돌아선 여론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빅테크에 대한 여론

그러다보니 국회에서도 빅테크 규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이것이 국회 국정감사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여당은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들 기업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예고한 가운데 증인 출석을 신청했다는 것은 빅테크 갑질을 이번 기회에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드러난 셈이다. 여당이 이처럼 빅테크 규제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내년 대선과도 맞물려있다. 빅테크 기업이 성장하면 할수록 골목상권이 침해되고 그로 인해 서민들의 시름이 늘어나기 때문에 빅테크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가 필요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로서는 빅테크 기업의 횡포를 견뎌야 하는 이중고를 안고 있다. 이런 이유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에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빅테크 산업의 규제에 대한 여론을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읽혀진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6일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통과시켰는데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김정주 넥슨코리아 대표, 강한승 쿠팡 대표 이사 등 국내 주요 ICT(정보산업기술) 기업 대표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김범수 의장은 10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같은 날 김정주 대표도 게임 메이플스토리 내 아이템 확률조작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다. 정무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도 카카오, 쿠팡,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 기업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 한성숙 네이버 대표,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 이수진 야놀자 총괄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배달의민족) 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카카오·네이버의 경우 계열사 확장, 독점 구조의 플랫폼 문제, 골목상권 침해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등의 문제로 증인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배달의민족·요기요에 대해선 배달앱 수수료, 별점테러 문제를, 야놀자·여기어때 등 숙박앱에 대해선 과도한 광고비·수수료 문제를 따져 물을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도 이해진 창업자와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증인 대거 출석

빅테크 기업들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이유는 빅테크가 주로 플랫폼 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거래를 중계하던 업체들이다. 처음에 거래 중계는 무료로 달콤하게 유혹한다. 하지만 그것은 곧 독이 된다. 그렇게 해서 시장을 장악하게 되고 더 이상 경쟁 상대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때부터 불공정 거래로 들어간다. 문제는 이들 업체가 뛰어든 것이 바로 골목상권이라는 것이다. 기존 골목상권이 갖고 있던 시장 지배력을 플랫폼 기업이 모두 흡수해서 독과점 형태로 만든 것이다. 이런 상황이 되면서 서민의 경제는 더욱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경제가 피폐해지는 것을 알면서도 서민들은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미 독과점 시장이 됐기 때문이다.

국감에서 이런 문제를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독과점 시장이 되면서 불공정 거래행위가 없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산업계 안팎에서는 단순히 망신주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빅테크 기업 대표들을 불러서 무조건 호통을 칠 것이 아니라 상생 방안을 함께 강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IT 산업에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다른 나라들도 함께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구글방지법인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서 다른 나라에서도 구글방지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빅테크 산업도 우리나라가 선두주자인 점을 감안하면 그에 걸 맞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그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도 함께 따라가게 되면서 독과점 시장이 붕괴가 된다는 것이다.

시장 진출입 문턱 낮춰야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개인 정보를 특정 업체가 독점하는 것에 대해 방지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개인 정보를 특정 업체가 독점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독과점 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개인 정보를 특정 업체가 독점 사용하는 것이 아닌 시장의 진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빅테크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국감이라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국회가 꾸준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게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이제 빅테크가 전 세계적으로 규제 열풍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내년 대선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공약을 어떤 식으로 내놓느냐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번 국감이 빅테크 산업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빅테크 산업이 과연 혁신경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약탈경제로 갈 것인지 여부는 이번 국감의 결과에 따라 갈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