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 앞둔 국감, 여야 신경전 팽팽
대선 경선 일정과 겹쳐진 국회 국정감사
여야 대선 후보, 증인석 출석 요구하기로
이재명, 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증인 출석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으로 증인석에

매년 가을이 되면 국회 국정감사가 열린다. 매년 국정감사가 어찌 경중을 따지겠냐만은 올해 국감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야의 신경전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대선을 앞두고 여당은 정권재창출을 위해, 야당은 정권교체를 위해 국감에서 사활을 걸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다보니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치적과 더불어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는 정권재창출을 통해 하겠다고 각오를 다지고,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대선주자 국감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편집자 주]

(왼쪽부터)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뉴시스
(왼쪽부터)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돌아왔다. 올해는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3주 동안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국감 내용을 마음껏 펼쳐 보일 것으로 예측되지만 올해 국감은 예년 국감과 달리 주목도가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것은 내년 대선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12월에 대선이 치러졌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 3월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각 정당은 현재 대선 경선 중에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월 중순에 끝나지만 국민의힘은 11월초에 끝난다. 지금이야말로 한창 대선 경선 정국에 들어선 셈이다. 이런 이유로 국회의원들이 국감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올해 국감이 예년 국감에 비해 맹탕국감이나 정치국감이 될 수밖에 없는 우려를 보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사실 국감은 야당에게는 절호의 기회다. 왜냐하면 현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국감을 잘만 이용하면 정권교체의 바람을 불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도 철저하게 준비를 했을 경우에나 가능하다. 반면 여당은 국감이 다소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현정부의 치적을 자랑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현정부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이번 국감은 대선 경선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따라 국감의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즉, 대선 경선 후보를 중심으로 국감이 맞춰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감은 피감기관을 감사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올해 국감은 대선 경선 후보를 감사하는 국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정치권에서는 입을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국감장에 부르겠다고 한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당사자인 윤 전 총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윤 전 총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가 부르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은 깊어졌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때가 되면 다 부를 테니 보채지 마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는 윤석열 후보를 무서워하지 않는데 윤 후보가 국회를 우습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윤 전 총장을 국감장에 부르는 것이 이제는 부담이 됐다. 왜냐하면 윤 전 총장을 국감장에 부르는 것이 야당 후보를 핍박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윤 전 총장이 그동안 핍박을 받을 때마다 지지율이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 전 총장을 국감장에 부르는 것이 이득이 될 것인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윤 전 총장을 국감장에 불렀는데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한다면 역풍이 상당히 거세게 불 수 밖에 없다. 즉,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고 끝나게 된다면 그에 따른 후폭풍이 상당히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에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제보 사주 의혹도 함께 맞물려있다. 박 원장이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를 만난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민의힘은 박 원장이 제보를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국감장에 불러서 사실관계를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 역시 박 원장을 소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 이미 박 원장은 “호랑이 꼬리를 밟지 말라”고 경고를 했다. 박 원장이 정치 29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감장에 불렀다가는 오히려 화근이 될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읽혀지고 있다. 박 원장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인사들은 오히려 박 원장을 불러야 한다고 강하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박 원장을 부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만큼 박 원장의 소환을 놓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범여권에서는 윤 전 총장을 부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인 김건희씨를 소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영부인도 국민 세금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영부인이 될 인물에 대해서도 검증을 해야 한다는 논리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김씨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립현대미술관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그것은 김씨가 대표로 있는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의혹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국감장에서는 김씨와 얽혀진 각종 의혹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것이 과연 범여권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김씨의 코바나콘텐츠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아닌 김씨와 관련된 사생활 문제나 법적 소송 문제 등을 거론한다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국감은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이지 대선 경선 주자를 검증하는 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김씨를 소환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야당은 당장 이재명 경기지사를 국감장에 소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른바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특혜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이 지사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진상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화천대유는 누구 것이냐?”라면서 이른바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는 누구 것’을 빗대어 대장동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 전체 지분 50%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최근 1830억 원을 배당받았다는데 그에 비해 훨씬 적은 1%밖에 보유하지 않은 화천대유는 577억 원을 배당받았다면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지난 2014년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하면서 추진된 것으로 약 1조 1500억 원 규모의 초대형 공영개발 사업이다. 사업 시행사는 당시 신생업체인 ‘성남의뜰’이 맡았다. ‘성남의뜰’ 주주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SK증권, 화천대유 등인데 화천대유의 지분은 1%에 불과했지만 화천대유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약 577억 원을 배당받았다.

이에 이 지사는 직접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 지사는 광역단체장이기 때문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당연직 증인 출석이다. 하지만 다른 상임위원회 국감에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이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이 지사에 대한 국감 증인 신청을 요청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행안위가 아니면 국감 증인으로 신청할 이유가 없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 무혐의가 난 상태이고, 이미 이 지사가 직접 수사의뢰까지 했는데 국감 증인으로 신청한다는 것은 국감장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내 일부에서도 이 지사의 국감 증인 출석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세력이 있다. 그것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경선 일정은 10월 10일 서울을 끝으로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하지만 이날 과반 득표 후보가 없다면 결선투표를 갖게 된다. 즉, 10일 이후에 또 다시 경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해당 기간이 국감 일정과 맞물려 있다. 즉, 이 지사가 국감에 불려나가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야당에게 파상공세를 당한다면 결선투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계산이 깔려있는 민주당 내 세력은 이 지사가 국감장에 나가는 것을 원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일부 인사는 아예 대놓고 국감장에서 이 지사를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즉, 이 지사가 국감장에 출석을 한다면 이 지사의 경쟁 후보 측 의원 중 일부가 국감에서 파상 공세를 펼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이는 국민의힘도 비슷하다. 윤 전 총장 측 의원들과 홍준표 의원 측 의원들은 경선 일정과 맞물린 국감에서 어떤 식의 태도를 보여야할 것인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원팀’을 강조하고 있지만 윤 전 총장이나 그의 측근이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과연 가만히 앉아 있을지, 아니면 파상 공세를 펼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경쟁 후보를 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날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정치권에서는 국감에서 과연 내부 첩자가 생겨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선이 아닌 대선 국면이었다면 상황은 달라지지만 현재 대선 경선 국면이기 때문에 자신의 정당보다도 자신의 캠프를 더 생각하는 의원이 있을 수 있고, 해당 의원은 경쟁 후보에 대한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파상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화학적 결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만약 결선투표까지 가게 된다면 마지막 카드로 이 지사가 국감에 출석하게 된다면 파상 공세를 펼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그의 측근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경쟁 후보 소속 의원들이 파상 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이유로 이번 국회 국감의 관전 포인트는 경쟁 상대 후보 소속 의원들이 과연 어떤 제스처를 취할 지이다. 정당을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캠프를 생각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이번 국감이 얽히고설키면서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맹탕국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내년 대선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피감기관에 대해 제대로 감사를 하지 않고 결국 상대 후보 깎아내리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로 인해 국감 무용론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대선 주자들을 불러다가 망신주기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여야의 합의를 통해 대선 주자는 부르지 않는 것으로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하지만 내년 대선에 매몰된 여야가 과연 대선 주자를 증인으로 부르지 않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국감이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부실 국감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공격하려는 자와 방어하려는 자가 뒤섞이면서 국감은 그야말로 혼란에 혼란을 거듭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국감 무용론과 함께 상시국감 이야기가 나온다. 내년 대선과 대선 경선이라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국감을 10월에 치르게 되면 대선 때마다 국감을 정쟁의 도구로 삼을 수 있다. 그래서 상시국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즉, 10월에만 국감을 할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국감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래야만 대선 일정을 피하면서 충실한 국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상시국감은 매년 국감이 끝난 이후 나왔지만 올해는 국감이 시작하기도 전에 상시국감 이야기가 나온 이유는 바로 국감이 정쟁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감은 대선 국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감을 전후로 해서 지지율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감에서 상처투성이가 된 대선 후보가 과연 그 지지율을 얼마나 지켜낼 수 있을지 미지수이고, 지지율 하락을 한다면 어디까지 하락을 할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거꾸로 국감이 오히려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부 대선 후보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지지율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국감이 결코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대선 후보나 캠프가 깨달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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