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부총리는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명시돼 있다. 부총리는 국무총리 바로 아래 직위로 사실상 총리를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

부총리제도는 1963년 3공화국 출범 때 신설됐다. 당시 경제기획원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한 게 시초다. 박정희 정권은 강력한 경제개발 추진을 위해 부총리를 국무총리 차순위에 ‘원톱’으로 배치해 지위와 권한을 부여했다.

그러나 부총리제는 역대 정부를 거치며 폐지와 부활을 거듭했다. 1990년엔 통일부총리가 신설됐다 사라졌다. 1994년엔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이 통합된 재정경제원장관이 부총리를 겸하다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 작은정부 구현으로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격하시키며 부총리제도를 모두 폐지했었다.

이후 2000년에 다시 경제부총리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겸하는 교육부총리를 신설, 참여정부(노무현) 때까지 이어졌다. 참여정부 당시엔 과학기술부장관이 겸임하는 과학기술부총리까지 모두 3명의 부총리제를 운영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는 부총리직을 아예 없앴다. 지금의 체제가 다시 들어선 건 박근혜 정부 중반이었다. 탄핵사태로 출범하게 된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국정을 이어받는 바람에 전 정부조직을 그대로 흡수, 유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초대 경제부총리로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김동연 당시 아주대총장을 임명했다. 교육부총리는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을 앉혔었다. 현재는 홍남기 전 국무조정실장이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유은혜 전 국회의원이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를 맡고 있다.

조직개편 실효성 의문...역대 정부 성과 못 내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차기 정부는 누가 당선되든 정부조직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재명 윤석열 양측 모두 구체적인 개편안 공개엔 신중한 분위기지만, 후보나 당 관계자들의 발언 등을 종합하면 대대적인 수술이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과학기술정보통신·고용노동·국토교통·산업통상자원·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진영은 고용노동부와 교육·산업통상자원·여성가족부 등의 조직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과 후보 및 선대위 등을 통해 나오는 메시지를 근거로 차기 정부 경제사령탑을 예상할 경우 이재명 정부에선 강남훈 한신대 교수가, 윤석열 정부는 박근혜 정부 때의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유력하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선대위는 경제부처에 대한 전방위 개편을 지속적으로 예고하고 있다. 가장 먼저 수술대에 오를 조직은 기획재정부가 될 전망이다. 이 후보는 최근 전국민 지원금과 지역화폐 예산 삭감 등으로 기재부와 번번이 충돌하자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5일 선대위회의에서도 “홍남기 부총리 등 정책 결정 집행자들이 따뜻한 방안의 책상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현장에서는 멀게 느껴진다. 서민경제와 현장의 어려움을 체감하길 권유한다”면서 홍 부총리를 직접 겨냥했다.

이 후보는 “정치는 국민들에게 나은 삶을 만들어주기 위해 존재한다”면서 “다수의 서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국민이 낸 세금의 권한으로 현장 감각도 없이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틀 후엔 한발 더 나갔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기재부 재편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 같은 작심발언은 전 국민 지원금 국면에서 기재부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힌 것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예산실을 청와대 직속이나 총리실 소관으로 떼 낼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역대 정부 모두 출범과 함께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했지만 어느 정부도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진 못했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부는 출범 10개월 만에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통합했지만, ‘경제정책을 한 손에 주무르는 거대조직의 탄생’이라는 우려와 부처 간 상호 견제 기능마저 상실했다는 혹평을 동시에 받았다.

김대중 정부는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김영삼 정부가 통합한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격하시켜 힘을 빼고자 했지만, 오히려 조직 비대화와 기획·집행 기능 분리 등으로 인한 ‘기형적 조직개편’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경제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과거의 ‘재정경제부’ 수준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민주당 선대위 하준경(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전환적 공정성장 전략위원장은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가 가진 예산권 독점을 해소하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기재부의 파워는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李 경제, 강남훈 외 최배근·장하준·조성욱·성윤모 물망

이렇게 볼 경우, 이재명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는 이 후보의 경제정책 방향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평가되는 강남훈 한신대 교수가 일순위로 거론된다. 강 교수는 이 후보의 경제 멘토이자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을 설계한 인물이다. 이 후보의 당내 경선 조직이었던 열린캠프에도 참여했던 강 교수는 지난 16일 이 후보 선대위 직속의 ‘기본사회위원회’ 고문으로 합류했다.

강 교수는 2009년 당시 국내 학계에서 생소했던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한 사람이다. 서울대 경제학과 석·박사를 거친 국내파 경제학자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모태가 된 2015년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도 그의 손을 거쳤다. 현재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의 공동대표도 맡고 있다. 강 교수는 초대 국무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 하마평에도 오르내린다.

강 교수와 함께 거론되는 인물은 국무총리 후보로도 거명되는 최배근 건국대 교수다. 최 교수 역시 16일 이 후보 직속의 당 중앙선대위 기본사회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선임됐다. 최 교수는 열린캠프에서 정책조정단장을 맡았었다. 당시 ‘이재명의 브레인’으로 꼽히는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사퇴하면서 그 자리를 이어 받았었다. 최 교수 역시 기본소득론자다.

최 교수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본사회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 “재정경제부에 권한이 집중돼 있어서 김대중 정부에서 예산 부분을 독립시켰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를 유지했는데 이명박 정부 때 (기재부로) 통합됐다”면서 “기재부의 나라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권한이 집중돼 있어 정부의 공공자원이 국민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는지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며 이 후보의 기재부 개편에 힘을 실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주중대사의 사촌동생 장하준 캐임브리지대 교수도 이재명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로 조심스럽게 거론되는 인물이다. ‘개발경제학’을 전공한 장 교수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해 4월 <이코노미 인사이트>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은 재정이 엄청 건전한 나라”라며 재정 투입에 소극적인 기재부를 비판한바 있다.

그는 재난지원금 문제도 “말 그대로 재난이 있으니 긴급 지원을 하는 건데, 개개인별로 소득이 상위 몇%냐 이런 것을 따지고 있을 시간이 없다”며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후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장 교수는 1990년부터 이 대학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 중 장 교수의 경제학 저서를 비서관들에게 추천하기도 했다.

이외 조성욱 현 공정거래위원장과 성윤모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도 이재명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가능성이 점쳐지는 인물들이다. 일각에선 기재부가 해체될 경우, 경제부총리직도 사라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반면, 국민의힘 윤 후보는 이 후보의 ‘기재부 해체’와 관련한 발언에 대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체하겠다는 것은 기재부를 협박하는 것”이라 비판하며 존치 가능성을 내비췄다. 윤 후보는 오히려 정부조직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업무와 예산의 재조정을 예고한 바 있다. 윤 후보는 “여가부가 양성평등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홍보 등으로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 설립 취지에 대한 오해가 발생했다”며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 다양한 가족지원 업무를 종합 수행하는 부처로 재편성해야 한다”고 했다.

윤 후보 국민캠프의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을 위해 고용부, 교육부, 산업부의 일부 통합을 고려할 수 있다”며 “(정부조직을 통폐합 하되) 민간 규제를 철폐하는 전담 부처는 신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이명박 정부 때와 같이 부처를 통폐합해 ‘작은 정부’를 꾸릴 것이란 전망은 그래서 나온다. 국민의힘에선 여성가족·통일부 폐지와 함께 보건복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업무 조정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尹 경제, 이석준 외 김소영·윤창현·송언석·김경환도 거론

윤석열 정부에서 기재부가 존치될 경우, 초대 경제부총리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무조정실장을 끝으로 공직을 떠났던 이석준 전 기재부 차관이 유력하다. 이 전 차관은 윤 후보의 당내 경선캠프를 총괄하며 정책자문단 총괄간사를 맡아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밑그림을 그렸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이 전 차관은 기재부 예산실장 등 경제부처 요직을 거친 예산통이다. 이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 후반인 2016년 1월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 전까지 국무조정실장으로 재직했다. 국조실장은 핵심 부처 장관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하는 코스다. 주로 경제부총리로 영전한다. 홍남기 현 부총리도 이 전 차관 직후 국조실장을 역임했었다.

윤 후보의 ‘경제 책사’인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 일순위로 꼽히는 인물이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비판해온 대표적인 경제학자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실패 역시 소득주도성장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윤 후보도 대선출마 선언 이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자유시장경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 윤 후보는 출마 선언 때도 “경제 상식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비판하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잘못된 이념에 취해서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국민캠프에서 경제정책본부장을 맡아 활동했던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도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중 한 명이다. 이른바, ‘시카고학파’ 성향의 경제학자로 알려진 윤 의원은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와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지낸 금융 전문가다. 21대 총선에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2015년~2017년까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윤 의원은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 위원과 당대표특별보좌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다 황교안 대표에 의해 영입됐다. 윤 의원은 당시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치 논리가 경제를 압도해 정책에 반영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국회에 진출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었다. 지난 8월 윤 후보 국민캠프에 합류했다.

이밖에 국민캠프에서 정책조정본부장을 맡았던 기재부 차관 출신의 국민의힘 재선 송언석 의원과 경제정책 자문역으로 활동한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도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이다.

일각에선 차기대통령으로 유력한 두 후보의 인사 스타일을 감안한다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지금과는 다른 ‘파격 인선’이 가능하다고 전망한다. 이들은 ‘제3의 인물’을 교육부장관으로 기용해 혁신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모두 ‘공정’을 화두로 삼는다. 공정과 교육혁신을 비전으로 내세운 이 후보 측은 현재 구체적인 공약을 정리하는 중이다. 윤 후보 역시 세부 교육공약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공정을 앞세우며 대학입시 정시비율 확대를 시사했다.

이 후보는 당내 경선 기간이던 지난 7월 1차 공약을 발표하면서 공정 성장을 위해 미래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당시 이 후보는 “공정 경쟁을 위한 규제는 강화하고, 경쟁과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철폐하는 규제합리화로 신산업발굴과 혁신의 기회를 확장하겠다”며 “공교육 혁신, 평생교육 시스템 확충, 역량강화 교육 등으로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었다.

이 후보는 지난 12일 울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교육 전문가들이 대게 옛날 사람”이라며 “대대적인 교육 투자를 통해 교육시스템을 많이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李 사회, 유기홍 외 강민정·박백범·박찬대·장만채 물망

이재명 정부의 초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현재 선대위에서 이 후보의 교육 공약을 다듬고 있는 3선의 유기홍 의원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반기 국회교육위원장을 지낸 유 의원은 초선이던 17대부터 교육위 간사를 맡았던 인물로 자타공인 ‘교육전문가’다. 그는 최근 고등교육과 관련해서도 재정 확대와 규제개혁을 통해 대학별 특성화를 이뤄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지난 11일 ‘2021 일반대 UCN 프레지던트 서밋’에 참석해 “1990년대 중반의 규제가 아직도 적용되고 있다”며 “이 문제만 해결돼도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로서 다른 부처에 분산된 기초학문 투자와 대학에 대한 학술·학문 진흥 정책까지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발언도 했다.

‘평교사출신’ 국회의원인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의 입각 가능성도 점쳐진다. 강 의원 역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학교급식법’과 ‘종일 돌봄’,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의 개혁입법을 대표발의하며 교육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이다. 내년 출범을 앞두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도 강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사회·역사 교사로 25년간 재직한 현장 전문가다.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통합이 완료되면, ‘능력 있으면 쓴다’는 이 후보의 인사 철학에 따라 기용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서울대 역사교육과를 졸업한 강 의원은 재학 중 학내 최초 여학생 시위를 조직한 혐의로 구속과 제적을 당했었다. 교사 재직 중에는 전교조 지회장으로 활동했다. 대학입시와 관련해선 정시에 비판적이고 수시에 호의적인 입장을 보인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교육부차관을 지낸 박백범 전 성남고교장도 초대 사회부총리 후보군에 오르내린다. 행정고시를 통해 교육계에 몸담은 박 전 차관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한나라당 당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에 반대했던 대표적인 공무원으로 알려져 있다.

박 전 차관은 공직생활 마감 후 세종시 성남고교장으로 재직하다 2018년 지방선거 때 대전광역시 보수진영 교육감출마를 준비했었지만, 중도에 접었다. 그해 11월 문재인 정부 교육부 차관으로 발탁됐다. 당시 청와대는 박 전 차관을 “풍부한 교육행정 경험과 현장감을 바탕으로 첨예한 교육 현안을 국민의 기대에 맞춰 균형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지난 8월 이 후보 캠프 싱크탱크에서 교육분과위원장을 맡았었다.

이밖에 재선의원이며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박찬대 선대위 수석대변인과 이 후보 캠프 전남지역 특보단장을 맡았던 장만채 전 전남교육감도 후보로 거론된다.

윤 후보는 지난달 21일 청년 정책 공약을 언급하면서 ‘정시 비율 확대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의 불공정 시비와 조국 사태 등과 같은 특혜입학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일종의 암행어사제인 ‘입시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입시 비리가 확인되는 대학에는 정원축소와 관련자 파면 등 벌칙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尹 사회, 나승일 외 조영달·조해진·정상철·임현모·오세목 거론

윤석열 정부의 초대 사회부총리로 거론되는 여러 인물 중 눈에 띄는 인물은 박근혜 정부 초대 교육부 차관을 지낸 나승일 서울대 교수다. 나 교수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도운 공신이다. 이후 대통령직인수위를 거쳐 교육부 차관으로 직행했다.

나 교수는 지난 8월 윤 후보의 당내 경선 국민캠프에서 정책자문단 교육정책 분과 간사로 활동했다. 나 교수의 주요 연구 분야는 특성화고 선진화와 전문대 강화, 농업교육 등의 직업교육 전문가로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된 ‘진로 탐색을 위한 자유학기제’의 밑그림을 그린 인물로 알려져 있다.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도 손에 꼽히는 초대 교육부장관 후보다. 조 교수는 윤 후보가 대선출마를 고심하던 당시 현 교육제도에 관한 조언을 구했던 인물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정책과 오는 2025년 전면 실시되는 고교학점제를 비판해왔다. 40대 초였던 2001년 김대중 정부 청와대에서 교육문화수석비서관으로 활동했다.

2018년 지방선거 때는 중도를 표방하며 서울시교육감에 도전해 3위를 기록한바 있다. 교육개혁에 일가견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교수를 하면서 사회교육 관련 논문을 많이 쓴 ‘공부하는 교수’로도 유명하다. 최근 내년 서울교육감 선거 출마 뜻을 밝혔다. 지난 8월 윤 후보의 국민캠프 교육특별위원장을 지냈다.

3선의 조해진 의원 입각 가능성도 점쳐진다. 당내 대선경선 당시 최재형 캠프 좌장이었던 조 의원은 윤 후보 쪽 종합상황실장이었던 장제원 의원이 아들 문제로 자진사퇴하자 그 자리를 이어받으며 윤 캠프에 합류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장인 조 의원은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 비서실 정무보좌관을 역임했던 ‘친이계’로 내년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후보로도 거론된다. 입시제도 단순화와 사교육 양극화 문제 해결 등 교육개혁에 관심이 큰 편이다.

이밖에 윤 후보의 교육정책특보 역을 맡았던 정상철 전 충남대총장과 교육특보였던 임현모 전 광주교대총장, 정책자문단에서 활동한 오세목 전 중동고교장 등도 물망에 오른다.

제3의 인물로 교육개혁 돌파 주장도

사회부총리는 교육부장관이 겸직하고 있는 비경제분야 관계부처의 조정자이지만, 부처 간 조정보다 교육부장관으로서의 책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게 학부모들 입장이다. 입시제도 문제를 비롯한 고교서열화와 사교육 폐해 등 오래된 교육계 현안들을 풀어야하는 교육부장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특히 사교육시장의 팽창은 학부모들의 등허리를 휘게 만들며 교육격차는 물론, 공교육시스템까지 붕괴시키고 있다. 서울 강남의 대치동 학원가에선 과목당 월 150~200만 원씩 하는 ‘선행학습’ 고액과외가 넘쳐난다 게 학원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목동의 한 입시학원 관계자는 “있는 집 애들은 고등학교 1학년부터 수능시험 과외를 한다. 아주 오래된 현상”이라고 귀띔한다.

그는 “월 150만 원씩 국영수 세 과목이면 연 5000만 원 이상인데, 3년이면 아이 한 명 당 억대가 훌쩍 넘는다. 어지간한 가정에서 감당할 수 있겠냐”면서 “교육격차는 돈에서 나온다. 다른 건 몰라도 교육부장관이 사교육 문제 하나만 해결해도 아마 대통령까지 가능할 것”이라 강변한다.

그러나 교육 문제는 주무장관이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는 주장도 크다. 한 교육계 인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교육부장관의 역할”이라는 자조 섞인 표현으로 교육 정책 현실을 비틀었다. 그도 그럴 것이 어설프게 손댔다간 국민적 원망을 감수해야 하는데, 누가 그런 위험을 무릎 쓰면서까지 확실하지도 않은 정책을 추진하겠느냐는 것이다.

실제 김대중 정부는 자립형사립고 도입으로 ‘귀족학교’와 ‘차별교육’의 불씨를 남겼고, 노무현 정부도 외국어고와 특목고를 대폭 늘리면서 이명박 정권의 자율고 확대 명분을 제공해 두 정부의 교육정책은 ‘엄연한 실패’로 평가받는다.

이처럼 교육정책은 국민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보니 대통령의 ‘결단’이 요구된다. 중학교무시험입학제(1968년)나 고교학군제(1974년), 5.31교육개혁(1995년) 등은 모두 대통령의 결단으로 추진된 정책들이다.

교육계 등에선 차기대통령이 이와 같은 중차대한 문제를 국회나 장관 등에게 미루는 ‘꼼수’를 부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한다. 그러나 현재 유력후보들의 교육 관련 공약은 눈을 씻어도 찾아보기 어렵다. 일부에선 대선후보 참모들이 “교육문제는 ‘가만히 있으라’고 조언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흔히 교육을 논할 때 ‘백년대계(百年大計)’라는 고사를 차용한다. 내년에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문제를 어떻게, 어디까지 풀어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학부모들은 이런 상황에서 사교육 문제 해결 방안을 비롯한 대입제도와 고교서열화 해소, 사학비리 문제 및 코로나19 이후의 교육 정책 등과 같은 핵심 공약을 후보들이 제시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한다.

강력한 교육개혁을 요구하는 일각에선 이참에 ‘사교육 재벌’로 불리는 메가스터디 손주은 회장이나 교육평론가인 이범, 수학 일타강사 한석원 같은 인물을 입각시켜 한 가지만이라도 확실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적한 현안을 한꺼번에 모두 해결하려는 욕심보다 실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이들을 통해 사교육 폐해 하나만이라도 해소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역대 정부는 지금까지 교육부장관을 대부분 대학총장이나 교수 출신들로 채웠다. 2000년대 이후부터는 정치인 기용이 잦은 편이다. 그나마 교육부 관료 출신이 입각한 경우는 박근혜 정부 때의 서남수 장관이 유일하다. 어떤 대통령도 ‘파격 인사’를 통한 교육개혁을 시도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제3 인물’론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교육계 인사는 “교육격차는 사회격차를 낳고 이는 곧 현대판 신분제도의 출발점이 된다. 교육의 일대 혁신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한다. 그는 “다음 대통령 또한 ‘인연’을 중시하는 인사로 임기를 허송한다면, ‘교육정책을 포기한 대통령’이란 멸칭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