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사법연수원 23기, 전 검찰총장) 대통령 후보. 선대위 박주선(6기, 전 검사) 공동선대위원장, 주호영(14기, 전 판사) 조직총괄본부장, 김기현(15기, 전 판사) 공동선대위원장, 권영세(15기, 전 검사) 총괄특보단장, 권성동(17기, 전 검사) 종합지원총괄본부장.

김진태(18기, 전 검사) 이재명비리국민검증단장, 정점식(20기, 전 검사) 네거티브검증단장, 유상범(21기, 전 검사) 법률지원단장. 전주혜(21기, 전 판사) 대변인, 김경진(21기, 전 검사) 상임공보특보단장, 박형수(22기, 전 검사) 네거티브검증부단장, 원희룡(24기, 전 검사) 정책총괄본부장.

김용남(24기, 전 검사) 상임공보특보, 금태섭(24기, 전 검사) 전략기획실장, 김도읍(25기, 전 검사) 공동선대위원장, 이두아(25기, 변호사) 법률지원부단장, 김재원(26기, 전 검사) 선대위부위원장. 정미경(28기, 전 검사) 부위원장, 김미애(34기, 변호사) 약자와의동행위원회부위원장...

“선대위의 핵심, 문고리 권력을 검찰출신들이 틀어쥐고 당을 장악하고 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대선에 나선 것인지, 검사출신들의 화려한 권력 발판을 만들어주기 위해 나선 것인지 헷갈릴 정도다.” (지난 3일 김진욱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논평)

“검찰을 위한, 검찰에 의한, 검찰의 국가, 절대 해서는 안된다.” (지난 5일 이재명 후보 전북 정읍 연설)

“검찰정권으로 나아가겠다는 선언이다. 후보를 중심으로 모인 정치 검사들이 마침내 야당을 접수해 검찰공화국을 만들려 하고 있다. 군사정권이 안되듯 검찰정권도 안 된다.” (지난 6일 박성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 대통령 후보. 선대위 추미애(14기, 전 판사) 명예선대위원장, 주철현(15기, 전 검사) 법률지원단공동수석부단장, 소병철(15기, 전 검사) 법률지원단공동수석부단장.

송기헌(18기, 전 검사)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 조응천(18기, 전 검사) 공동상황실장, 정성호(18기, 변호사) 총괄특보단장, 김회재(20기, 전 검사) 법률지원단공동수석부단장, 이상민(24기, 변호사) 공동선대위원장.

송영길(26기, 변호사) 상임선대위원장, 백혜련(29기, 전 검사) 공동선대위부위원장, 이탄희(34기, 전 판사) 너들목위원회위원장, 박주민(35기, 변호사) TV토론단장, 김남국(1회 변호사시험, 변호사) 온라인소통단장...

“‘이재명 선대위’에는 검사장급 이상 3명의 의원을 포함해 전직 검사 6명이 포진해 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려 하느냐. 검사출신 ‘이재명 선대위’ 인사들, 특히 검사장출신 인사들에게 묻는다. 마시던 우물에 침을 뱉어서야 되겠느냐.” (지난 6일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단 브리핑)

“(검찰 정권론은) 검찰 사칭 정권을 만들려는 민주당이 할 말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 윤석열을 탄압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우리 후보는 없었을 것.” (지난 7일 이준석 국민의힘 선대위 홍보미디어본부장)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이재명 후보의 전과 4범과 그 외 선대위 관계자들의 전과까지 다 합쳐서 ‘범죄자 공화국’으로 칭해야 할 것.” (지난 7일 차승훈 국민의힘 선대위 상근부대변인)

지난 며칠간 여야는 상대 선대위에 대한 검사 출신 구성비를 두고 ‘검찰선대위’라 상호 비난하며 이 같은 설전을 벌였다. 이를 두고 한 정치평론가는 사석에서 “도진개진”이라며 “참으로 가관이 아닐 수 없다”고 비아냥댔다.

지난해 10월, 대의제 기관의 대표성 평가와 관련한 신뢰도 조사 결과 정치인은 10점 만점에 평균 2.95점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회의원 신뢰도는 2.49점으로 가장 낮았다. 검사는 3.32점, 판사는 3.50점이었다. 정부와 대통령은 각각 4.68, 4.81점으로 조사됐다.

통치제도는 국민이 직접 통치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 선호도가 6.73점으로 가장 높았다. 지금과 같은 대의민주주의는 4.09점, 강한 리더중심의 통치 시스템 선호도는 5.50점이었다. (2020년 10월16일~19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대의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한국리서치 조사)

21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법조(판·검사, 변호사)출신 비율은 무려 15.3%에 이른다. 117명이 출마해 총 46명이 선출(당선확률 39.3%)됐다. 당선자 중 검사출신은 32.6%, 판사출신은 17.4%, 변호사출신이 45.3%다. 20대 국회 때는 127명 중 49명이 진출(당선확률 38.6%)해 16.3%를 차지했다. 19대는 14.3%, 18대 19.7%, 17대 18%, 16대 15%였다.

전체 인구의 0.06%(3만여 명)에 불과한 특정 집단의 극히 일부가 250배(15.3%)가 넘는 국민을 대의하며 사실상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젠 국회의원도 지방자치단체장과 마찬가지로 3선 연임 제한과 함께 법조 출신 인사의 국회 진출 상한 및 연령별, 투표참여율별, 성비균형별, 직능별 의석 안분비례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