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탄소중립, 플라스틱 트레이 금지 등 미래 기후를 위한 첫걸음부터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낙동강 녹조 등 생태계를 위협하는 한 여러 환경 문제들이 올 한 해를 관통했다.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지난 26일 회원과 활동가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발표한 올해 10대 환경 뉴스에는 △탄소중립 △국민연금 석탄투자 제한 △산림청의 탄소중립 추진안 재검토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월성원전 방사성 물질 유출 △낙동강·금강 녹조 △재포장 금지법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제주 제2공항 건설 무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등이 선정됐다.  

이번 10대 뉴스는 언론보도 비중, 시민 관심도, 사회적 파장, 환경문제의 상징성, 향후 과제를 고려했다고 환경연합은 설명했다.

2021년을 장식한 환경뉴스 중 가장 관심이 뜨거웠던 사안은 기후위기 관련 탄소중립이었다. 올해에는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됐으며 ‘2030 국가온실가스’라는 감축 목표가 확정됐다. 해당 정책은 오는 2030년까지 국제적으로 온실 가스를 감축하는 것이 목표이며, 우리 정부는 국내 온실가스를 해당 년도까지 지난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더불어 국민연금은 석탄 채굴·발전산업에 투자를 제한하겠다며 ‘탈석탄’을 선언하며 기금 운용을 축소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힘쓰고 있다.

탄소중립이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자, 산림청은 지난 1월 산림부문 탄소중립 전략(안)을 발표했다. 벌목 이후 30억 그루를 심어 3400만 톤의 온실가스를 흡수하게 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연료사용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산림청의 추친안은 광범위한 벌목과 산림 경영, 바이오매스 공급량을 전제로 한 목표량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으며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또한 올해도 국민들은 핵발전소와 방사성 물질에 불안해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후쿠시마의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전국 1000명의 어민, 어선 500척은 동시 해상시위를 진행했다. 심지어 최근 도쿄전력이 방류를 위한 계획서를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접수하는 등 절차를 밟고 있다고 알려져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핵발전소와 방사성 물질에 대한 불안함은 국내에도 존재했다.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과 현안소통협의회는 지난 9월 1차 조사 경과 발표에서 월성1호기 사용 후 핵연료 저장수조의 차수 기능 결함이 있고, 냉각수 누설 등이 있음을 공표했다. 월성원전 부지 내에 방사성 물질 유출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원전 안전관리가 여전히 부실하며, 관리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며 올 한해도 국민들은 방사능 관리에 대해 불신을 감추지 못했다. 

낙동강, 금강의 녹조도 심각한 문제였다. 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 오마이뉴스, 뉴스타파, (사)세상과 함께 공동 조사 결과, 녹조 물로 키운 상추에서 남세균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이는 낙동강 유역에서 생산한 농작물을 먹은 사람이 녹조 독성에 노출될 가능성을 있음을 뜻한다. 낙동강과 금강의 녹조 문제는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 국민의 건강문제와 직결되기에 환경연합은 오는 2022년에는 막힌 수문을 열어 강을 계속 흐르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재포장 금지법’ 또한 주요 이슈였다.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할 때 제품을 또 다른 합성수지 소재로 추가 포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으로, 연간 2만 7000여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전개됐다. 이에 발맞춰 환경연합은 식품업계에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필요성을 주장하며 7개 기업들에 과자, 김, 떡볶이 등 제품에 불필요하게 포함된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할 것을 요구했다. 그 결과, 해당 기업들은 모두 환경연합의 제안을 수용해 내년까지 대체 재질을 개발하고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을 전했다.

신공항 추진에 대한 논란은 올해에도 이어졌다. 신공항 건축은 기후위기 극복 노력에 역행한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지난 2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환경연합은 해당 특별법을 두고 국가재정사업의 원칙인 예비타당성 조사가 생략된 ‘날치기 통과’라고 주장했다. 다만 환경부는 지난 7월 자연을 해치는 무리한 개발이라는 평가를 받은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하지만 가덕도를 비롯해 새만금, 흑산도 등 전국적인 공항 건설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이밖에도 SK애경이마트 등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영풍그룹의 석포제련소는 조업 정리 결정이 내려졌다. 현재 SK와 애경 이마트 등 CMIT/MIT원료를 사용한 가해기업들은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낙동강에 유해물질인 카드뮴을 배출한 석포제련소는 48년 만에 조업을 정지했고 이로 인해 과징금을 내야했다. 

환경연합은 “향후에는 기업들이 벌인 환경권 침해 현안들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감시하고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계획”이라면서 “현재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한 주자들과 정당들은 경쟁 상대를 향한 네거티브 선거전이 아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의 비전과 정책과 공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