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직접 규제 나선 금융당국

올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폭발적인 관심을 받음과 동시에 투자자 보호 및 규제 등 사회적 화두의 대상이었다. 특히 금융당국이 직접 가상자산 시장 관리에 나서며 눈길을 끌었다. 지난 3월 25일에는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이 시행됐다. 이 법안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의무와 자금세탁방지의무 등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금융위) 등 금융당국은 업비트·빗썸과 같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사업자)의 관리·감독과 관련 제도 개선을 직접 맡게 됐다. 금융당국은 가장자산 거래소 사업자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까지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거래소의 전산 사고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거래소 업비트, 코빗 등 24개 거래업자와 코다, 케이닥 등 5개 보관업자 등 29개사가 심사를 통과했으며 8개사는 신고를 철회했다.

금융권, ‘메타버스’로 새로운 미래 열다  

2021년 금융권의 최대 이슈는 ‘메타버스’였다. 메타버스는 초월(Meta)과 세계(Universe)의 합성어로,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가상세계를 의미한다. 국내 금융권은 메타버스 기술 활용에 집중했다. 특히 미래고객인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반 출생)를 겨냥, 메타버스를 활용한 비대면 거래와 디지털 금융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냈다. 은행업계는 ‘실존하는’ 메타버스 영업점을 위한 기술 개발 계획을 세우는 한편, 메타버스로 직원들의 연수식이나 시상식에 이어 금융교육까지 실시했다. 카드사들 역시 자신만의 3D 아바타로 다양한 할동을 즐길 수 있는 가상세계 플랫폼인 제페토를 활용해 미래 주 고객층인 MZ세대 공략에 나섰다. 증권사 또한 메타버스 관련 투자종목 상장과 서비스 개발에 한창이다. 다만 금융 메타버스가 대중화 되려면 관련 규제나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새로운 시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메타버스를 규정하는 법률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메타버스의 대중화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내년으로 ‘또’ 미뤄진 사모펀드 제재 

라임펀드 및 옵티머스 펀드 등 대규모 사모펀드와 관련해 판매사들에 대한 제재 조치가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부실펀드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조치안 처리 방향을 논의하고 자본시장법 위반사항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위반사항을 분리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금융권 안팎으로 사모펀드 사태 관련 최종 제재 결정까지 상당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우선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심의해 신속히 결론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 검토나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진행상황을 거치게 되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판매한 금융사들의 제재 확정은 모두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LG전자, 5조원 적자 휴대폰 사업 철수 결정 

LG전자가 2021년 7월 31일을 기점으로 휴대폰 사업을 종료했다. LG전자는 최근 5년간 적자를 이어온 모바일커뮤니케이션(MC) 사업을 종료하고 경쟁우위 확보가 가능한 핵심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LG전자의 MC사업본부는 2015년 2분기 이래 계속 적자를 이어왔고 이에 따른 누적 영업손실은 5조원 규모에 달했다. 한때는 ‘초콜릿폰’, ‘프라다폰’ 등이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고 이후 G시리즈, V시리즈 등 잇달아 야심작을 발표 했지만 주목할 만한 흥행작을 만들어 내는데 실패했다. 휴대폰 사업은 종료됐지만 ▲차세대 TV ▲가전 ▲전장부품 ▲로봇 등에 활용할 핵심 모바일 기술의 연구개발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LG전자는 6G 통신기술 개발에 있어 선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 지난 2019년에는 KAIST와 ‘LG-KAIST 6G 연구센터’를 설립했으며 올해 6월 미국통신산업협회(ATIS) 주관 ‘넥스트 G 얼라이언스(Next G Alliance)’의 의장사로 선정됐다. 또 같은 해 8월에는 독일 베를린에서 6G 테라헤르츠(THz) 대역 실외 100m 무선 데이터 송수신에도 성공한 바 있다.

‘네이버·카카오’ IT기업들의 직장내 괴롭힘

한국을 대표하는 IT기업 네이버와 카카오의 사내 조직문화가 도마에 올랐다. 이들은 기존 한국 기업과는 다른 수평적 조직문화와 고액 연봉 등으로 취업시장에서는 이른바 ‘꿈의 직장’으로 불려왔다. 하지만 최근 직장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실제 네이버 직원 40대 A씨는 야간·휴일·휴가 기간에도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으며 상급자의 모욕적 언행 등에 고통 받아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카카오에서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연차수당 및 연장노동수당 체불, 임신기 노동자 연장 노동, 법정 연장노동 한도 초과 등의 위반 사례들이 발견됐다. 이밖에도 카카오는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서로의 호불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동료평가를 진행했던 것이 알려지면서 업계 내외부의 강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IT기업들의 퇴행적인 조직문화에 대해, 경영진을 중심으로한 ‘이너서클’의 권력화로 폐쇄적인 경영을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누리호 1차 발사, 우주 강국 진입 신호탄

한국이 독자기술로 개발한 첫 우주발사체 ‘누리호(KSLV-II)’ 발사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우주 강국 진입의 신호탄을 쏴 올렸다. 누리호는 지난 10월 21일 오후 5시 전남 고흥군 봉래면 나로우주센터에서 이륙했다. 비행 절차는 성공적이었으나 700km 궤도에 진입해 위성모사체 더미 위성(dummy)을 제대로 분리하는데 실패했다. 하지만 순수 자체 기술로 1톤급 이상 실용급 위성을 쏘아 올렸다는 것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세계적인 우주 기술 강국들도 자체 개발한 첫 우주 발사체의 성공 비율은 27%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호는 국내 300개 기업이 참여해 엔진 설계부터 제작, 시험, 발사 운용까지 일궈냈다. 이 과정에서 2조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연구인력은 250명이 동원됐다. 2차 발사일은 내년 5월 19일로 점정 결정됐다. 이밖에도 오는 2027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발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누리호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한국은 미국, 러시아, 유럽, 일본, 중국, 인도에 이어 일곱 번째로 실용 위성 발사가 가능한 나라가 된다. 

구속부터 가석방까지, 이재용 부회장의 ‘다사다난’ 한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설립 등 후속조치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왔지만 구속을 피할 수 없었다. 이후 이 부회장은 수감 207일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들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부회장이 경영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취업제한 적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법무부는 미등기 임원인 이 부회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으며 최근에는 청와대 오찬에도 초대돼 경영인으로서의 역할을 사실상 인정받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한명숙 전 총리 등과 함께 크리스마스 사면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이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올해도 피하지 못한 의약품 불순물 파동

2018년부터 시작된 불순물 파동이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식약처는 2018년에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175개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다. 2019년에는 라니티딘제제 전 제품 판매 중지와 니자티딘제제 13개 제품을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 했다. 작년에는 메트포르민제제 31개 품목에 대해 제조·판매중지와 처방제한조치를 내렸던 바 있다. 이어 올해에는 고혈압 치료제에 사용되는 사르탄류 아지도(Azido)계열에서 불순물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아지도 불순물은 아지이드 계열의 발암가능물질로, 유럽의약품 품질위원회에서도 지난 4월 새로운 유전 독성 물질로 발표했다. 이에 해당 성분을 함유한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환자와 그 가족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으며 제약사들 역시 앞으로 어떤 불순물이 나올지 예측할 수가 없어 우려된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조제약 배송 및 배달앱 갈등

‘한시적 허용 조치’에 따른 약 배달 논란이 올해에도 여전히 약사회를 위협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면서 작년 2월 정부에서는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지난해 ‘배달약국’이라는 명칭으로 약을 배달해주는 서비스가 등장하면서부터 갈등이 불거졌다. 또한 올해 6월 중순에 약 배달 플랫폼인 ‘닥터나우’가 서울 지하철에서 약 배달광고를 게재해 약사회에서의 항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한시적으로 허용된 상황에서 약 배달을 사업 목적으로 활용하고 홍보했다는 문제점뿐만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를 포함한 의약품까지 오남용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부터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 의약품 처방제한 관련 약국(약사)의 주의사항’으로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확인된 경우 처방 의사 등에게 알리고 조제를 거부할 수 있게끔 했지만 여전히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수술실 CCTV법 국회 통과

수술실 내 CCTV설치법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2023년부터는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을 때 수술을 진행하는 병원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또한 환자가 요청한 경우에도 촬영은 가능하다. 다만 응급 수술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시에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도 존재한다. 이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법 통과에 대해 환영한다는 의견을 내비쳤지만 촬영 거부 조항이 포괄적이라 CCTV 설치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의료계에서는 CCTV 설치 조항을 악법으로 규정하면서 법적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 시행령 마련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