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통신3사의 28㎓ 5G 기지국 구축 이행률이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을 실시한 후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3사는 올해 안에 4만5000대의 28㎓ 5G 기지국을 구축하기로 했지만 이행률은 312대인 0.7%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사 별로는 KT가 51대(0.3%)로 가장 저조했으며 SK텔레콤은 103대(0.7%), LG유플러스 158대(1.0%)로 집계됐다. 여기에 통신3사가 공동으로 구축한 지하철 28㎓ 기지국을 모두 더한다고 해도 78대가 늘어나는데 불과해 사실상 의무이행 구축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2022년에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결과에 따라 전파법령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양 의원실에 밝혔다. 또 기지국 구축기한을 연장에 대해서는 “공고된 대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변 사실상 유예기간은 부여하지 않을 뜻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가 언급한 전파법 제15조 2항에 따르면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할당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앞서 한 차례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양 의원은 통신3사의 의무이행률이 1%도 넘기지 못해 사실상 목표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이를 관리감독 해야 할 과기정통부가 원칙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양 의원은 “통신3사가 국민과 정부를 향해 약속한 28㎓ 5G 기지국 구축 약속을 기술적 문제를 들면서 1%도 이행하지 않은 채 내팽개쳤다”라며 “28㎓의 기술적 문제도 극복하지 못하면서 난이도가 훨씬 높은 저궤도 위성통신 중심의 6G 통신은 어떻게 선도해 나갈 것인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