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노인단체인 노년아르바이트노동조합(노년알바노조)이 대선 후보들을 향해 만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차등 없이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노년알바노조는 22일 논평을 통해 “노인빈곤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위이고, 평균의 3배인 43%에 달한다”라며 “60세 이상 노인 중 40%가 생계(74%)를 위해 일한다. 불행하게도 노인자살률도 OECD 국가 중 1위”라고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노인복지제도 중 순수 국가예산으로 지급되는 노인복지제도는 기초연금이 유일하지만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다”며 “소득, 부부 동시 지급, 국민연금, 부동산, 금융재산, 기초수급액 등에 따라 차등·감액 지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연금 지급’을 공약했으나 당선 후에는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 10년 동안 기초연금 최고 상한액은 30만원으로 올랐지만 감액기준에 따른 차등지급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국민연금 수급대상자의 월 평균 국민연금 수급액은 54만원”이라며 “그런데 작년 노년알바노조(준)가 조사한 여성청소노동자의 월 평균 국민연금은 34만원, 기초연금은 25만원이었다. 이를 합하면 월 59만원에 불과했다. 이런 현실에서 기초연금 30만원조차 깎는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4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대한노인회 방문당시 차등 없는 지급 요구에 대해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았고 지난 10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기초연금인상 현실화를 공약했지만 차등이나 감액기준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면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묶어 종합적인 개혁방안이 필요하다고만 주장했다”고 전했다.

또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부부 감액(각 20%)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지만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선과 다른 감액기준 폐지에 대해서는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 조건 없이 균등한 전국민 기본소득을 주장해 온 것과 비교하면 다른 태도”라고 말했다.

노년알바노조는 “아동복지, 무상교육과 함께 기초적인 노인복지제도인 기초연금 역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차등 없이 지급하는 게 옳다”며 “매년 재산과 소득 변동에 따른 감액기준을 계산하는 행정비용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아울러 “대선 후보들은 표를 얻기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나 복지를 공약하고 있지만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은 없다”며 “연금을 포함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이나 재산은 과세의 대상이지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기준이 아니다. 말 그대로 ‘기초’연금은 차등 없이 지급되는 게 정도”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차등 없는 기초연금 법개정안이 상정돼 있지만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