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시민들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SNS에 지지하는 후보 등 정치적인 견해에 대해 자유롭게 글을 올리며 소통한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법으로 제한된 사람들이 있다. 바로 교사들이다.

헌법 제7조 2항에서는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자’여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있다. 이에 따라 교원들은 여러 정치적 제한을 받게 되는데, 크게는 후보 등록, 정당 활동부터 작게는 정치에 관한 발언과 개인 SNS 활동까지 여러 제약이 잇따른다.

이를 두고 국내 교원 단체들은 해당 법적 조항들이 단순한 제한을 넘어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며 이는 정치적 중립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교사의 정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해 12월 국회 앞에서 정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의 조항에 대해 반발하는 공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교원의 정치기본권·노동기본권 보장 법안이 제출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국회 창고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며 “OECD 가입국 중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공무원은 중립성을 띄는 직업인 것은 물론 교사가 학생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교원의 정치 참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처럼 상반된 두 입장은 오랜 시간 동안 대립했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에 맴돌며 아직 해결점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다.

과연 헌법의 기본 권리인 개인의 ‘정치표현 자유’가 우선돼야 할까, 아니면 ‘공공의 교육’이 더 먼저일까.

교사들만 못 누리는 ‘정치 기본권’

그동안 전교조의 주장에 발맞춰 일부 교사들은 교원의 정치 참여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을 내왔다.

남양주 다산중학교 사회교사인 차성준 씨는 신문 기고 등을 통해 교원의 참정권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 냈다.

차성준 교사는 “학생들에게 정치는 사실 떼려야 뗄 수 없지만 현재 사회는 분리하려고 한다”며 “교원의 정치 관련 발언을 지나치게 법률 등 외부가 개입할 경우, 교사들이 방어적 태도로 교육활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정치 교육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학부모 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맞는 방향성을 위한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등 교원 단체는 공무원·교원의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법안을 연내 개정하라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국내 교원·공무원은 △정당 활동과 관련된 활동 △공직선거 후보자 출마 △선거 운동 관련 게시물 작성·의견 표시 △18세 이상 선거권을 가진 학생들이 지지 정당 및 후보 관련 대화할 시 참여 △정부 정책 비판 등이 일절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원·공무원 중 개인 SNS에 시사만평을 올리거나 정치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고 또는 퇴근 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지인에게 보낸 일로 기소당한 경우도 발생했다고 전교조는 호소했다.

전교조는 “특히 개인 SNS의 좋아요와 댓글 등도 정치적 표현의 행위로 간주해서 교사들이 기소당하는 등 법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 많았다”며 “이 같은 제한이 교육청을 통해 지시사항으로 내려오기도 한다. 교사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억압된 상태”라고 말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과거 조합원들이 옛 민주노동당 가입과 당비 납부,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성명 발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 교사·시국선언, 전국교사대회 등의 방법으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해 법원의 처벌 검토 대상에 올랐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원도 한 시민으로서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정치적 무능력자로 취급받는 것은 모순이다”고 호소했다. 이어 “인격체로서 사적 생활 존중을 해줘야 하고, 교사에게 특정 종교 교육은 허용하지 않지만 개인적인 신앙 활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듯, 공무 수행 시 정치적 중립 의무는 지키되 퇴근 후 사적 생활에서는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교원은 불합리한 정책을 비판하고 부당한 지시에 저항해서 교육을 해야 하며, 진정한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나려면 정당 활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인정돼야 한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교원들의 외침에 헌법재판소는 2014년과 올해 4월 등 두 차례 응답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상 교원의 정당 가입제한은 합헌이라고 인정했지만, 정당 외 정치단체의 결성과 가입제한은 위헌이라고 공표했다. 교원의 정당 외 정치단체에 대한 가입이나 결성 금지는 명확하지 않은 제한이라 판단한 것이다.

실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국가들은 한국만 제외하고 모두 교원의 정당 가입과 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 교원은 정당법이 별도로 없어 정당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없다. 특히 교사직을 유지하면서 의원 출마가 가능하며 당선 후에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미국은 연방헌법 수정 제1조에 의해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되는 결사의 자유의 향유 주체가 된다. 따라서 미국 교원들은 단체 결성 및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는다. 독일 교원은 기본법 제5조 1항이 보장하고 있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통해 자유롭게 정치적 의견을 제시 가능하며, 제21조 1항에 따라 정당에 가입해 정당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 일본 또한 정당 가입과 정치 자금 후원 등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여러 교원 단체들이 교사의 정치 참여 보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교원의 참정권 확대는 지금까지도 국회에서 관련 법안만 발의됐을 뿐 아직 입법까지 진행되지 못한 상태다. 지난 2017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이재정 국회의원 등이 전교조를 포함한 공노총, 공무원노조와 함께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관한 대표 발의안을 제출했으며, 지난해에도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이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7법 개정을 촉구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국회는 묵묵부답이다.

그러한 가운데 올해 일부 대선 후보자들이 교원의 정치 참여를 보장한다는 법안을 하나 둘 공약으로 내고 있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를 통해 “교원과 공무원이 의사표현 자유가 없다. 정치활동 보장에 대해 국회에서 처리를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후 이 후보는 지난 1월 경기 부천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에서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는 국제노동협약 위반이다”며 “교원이 근무 외 시간 동안 직무와 무관한 최소한의 정치활동은 보장하겠다”고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서영대학교 김대유 외래교수(교육학 박사)는 “현재 교사는 부분적인 노동적 인권만 보장된 채 자유는 봉쇄당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교사가 정당 가입과 교육감 선거 등에 관여할 경우 교육권이 높아지고, 교육계 예산 반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가 정치계에 현 교육계의 현실을 알리고, 교내에서 정치의 문화적 네트워크나 사회적 경험을 학생들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김 교수는 조언했다.

학생들 또한 교원의 정치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인권행동연대 지음의 공현 활동가는 “청소년들 또한 교사 정치적 권리 보장이라는 숙제부터 먼저 풀어야 민주주의가 실현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교사들의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면에서도 보장돼야 하며, 교사의 정치참여가 먼저 허용돼야 청소년들의 정치 활동이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따라서 해소돼며 평등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년들이 교사에게 정치적 영향을 받아선 안 되기에 교사도 정치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말은 이중 구속이다”고 덧붙였다.

잘못된 인식과 선입견 우려도

교사의 정치 참여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존재했다.

현재 서울시 한 중학교 교사로 근무 중인 A씨는 교원·공무원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A씨는 “교사의 말 한마디에 학생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척이나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며 “학생들이 편향된 생각을 갖게 되거나 혹은 교사의 말이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찬양할 수도 있는 점이 우려된다”고 짚었다.

그는 “교직원끼리 각자 생각은 모두 다르지만, 대개 정치적 표현을 자제하는 교사들 쪽이 아직은 많은 상황”이라며 “교사가 정치적 발언 등을 통해 관련 교육을 하는 것보다 선거관리위원회 등 최대한 중립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전문가 강의 등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 같다”고 전했다.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지난해 6월 교사 B씨가 개인 SNS에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향한 거친 욕설과 막말이 담긴 글을 올려 도마 위에 오른 일이 있었다.

이에 학생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을 남기는 등 B씨를 선생님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학부모와 시민들은 학교 앞에서 그의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를 여는 등 거센 비판을 이어갔다.

당시 B씨는 최 전 함장을 명예훼손 및 모욕했다는 평가와 교육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질책을 받았다. 또한 해당 발언이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도 함께 받았다. 이를 본 시민들은 교사의 정치표현이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 인식과 선입견 등을 심어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지난해 9월 관악구 인헌고등학교 학생 40여명으로 구성된 ‘인헌고 학생수호연합’은 학교를 특별 감사해 달라며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다.

이들은 인헌고 교사들이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마라톤 행사에서 학생들을 모아 놓고 반일운동을 강요했고, 전 법무부 조국 장관 관련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가르치는 등 정치 편향 교육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일부 교사가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반일운동에 대한 생각을 적어 내도록 했고, 교사가 원하지 않는 대답을 한 학생에게는 ‘일베’(극우 성향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의 회원을 이르는 표현) 낙인을 찍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인헌고 측은 “교사들이 정치 편향 교육을 하거나, 관련 행동을 강요한 적 없다”며 반박했다. 교육청은 일부 교사가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을 확인했으나 특정 사상을 지속적, 강압적으로 반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해당 결정을 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정치 편향 대책을 조속히 내놔야 한다고 반발한 바 있다.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최근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의무를 강조하는 두 법률안이 동시에 발의되기도 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12월 30일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 외 11인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로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는 교원들은 ‘대한민국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교원은 학생을 교육할 때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 혹은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선동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한다고 곽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조했다.

또 같은 날 국민의 힘 조경태 의원 외 10인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초·중·고등학교 교원은 당연퇴직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고려사이버대 염철현 인재개발학부 교수는 “한참 감수성이 민감한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정치 교육이 이뤄질 경우 아직 미완성인 그들의 신념체계, 가치관을 위협할 수 있고 오히려 편견을 심어줄 우려가 크다”며 “교육자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울타리를 허물어버리면 교육계에 큰 혼란이 올 수 있고 학생, 교사와 학부모 등 교육주체 간에 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사의 정치 참여는 개인의 가치관 혹은 신념의 문제라는 점에서 교육현장으로 번지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교육자들이 학생이 어떤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워 건전한 가치관과 사고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울타리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첨언했다.

정부는 사실상 거부…교육 주체간 협의가 관건

정부는 교사의 정치권 보장에 대해 사실상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사혁신처장, 행정안전부 장관, 교육부 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공무원·교원의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소관 법률 조항의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교원이 공직수행의 담당자이면서 동시에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기본권 주체”라며 “현행 국가공무원법 등은 교원이 개인 혹은 집단적으로든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것인지, 아니면 시민의 지위로 개인적·사회적 생활 영역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한 것인지 면밀하게 구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인권위의 권고에도 인사혁신처 등 권고 사항을 받은 부처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제한은 헌법적 판단, 사회적 공감대 형성·국민적 합의 등이 필요하다”며 “전면적인 허용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과거 권고 당시 해당 정부 부처에서 불수용한 것에 대해 안타깝지만 이 또한 받아들이고 미래를 도모해야 할 사안”이라며 “당장 올해에는 특별한 계획은 없지만, 앞으로도 교원 인권에 대해 남은 과제가 많아 다각도로 검토해 관련 사업을 처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교육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교사가 공무원의 범주 안에 속해 있는 이상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자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공직자라는 지위 자체가 법적으로 해제되지 않는 이상 교사만 정치기본권에 관한 정책을 따로 제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교원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은 현재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인사혁신처도 “협의를 찾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관계자는 “교원과 공무원들이 정치에 있어 중립을 지켜야 하는지, 국민으로서의 개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던 사안”이라며 “그 두 신분의 균형에 대해 꾸준히 다각도로 모색 중이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에서 개정안 등이 먼저 논의가 된다면 추후 그 과정과 결과를 보며 협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에 대한 대립은 교원과 정치계의 협의와 더불어 국민들의 공감까지 얻어내야 끝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44대 한국교육학회 회장이자 경남대학교 교육학과 김성열 교수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현재 교사의 정치참여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교사의 참정권이 사생활의 의미가 아닌 학생 교육에서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며 “먼저 교육 주체들이 협의해 교사의 정치 참여의 방향성을 맞추고, 교사가 정치 교육을 담당하되, 한쪽 정당의 편향된 의견이 아닌 다양한 견해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김 교수는 “현 사회에서 정치 교육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요소”라며 “선관위 등 정부의 객관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와 외국의 사례를 통한 보완점 마련이 시급하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