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선거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이 향후 시장 불안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윤석열 당선인이 차기정부의 난제 중 하나인 부동산 문제에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대통령선거일 다음날인 10일 서울시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대 대선 평가 토론회를 열고 차기 대통령에게 희망하는 정책을 제언했다. 이 토론회에 참석한 서울시립대학교 박훈 교수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부동산세제 완화, 재개발 및 재건축 완화 등은 부동산시장의 불안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사후적으로 쫓아가는 정책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잦은 세제 개정은 지양해야 한다. 부동산 수요와 공급, 금융, 세제 등 종합적으로 지속가능한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라며 “집을 지금 안 사면 안 된다는 불안감을 해소해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 실시, 토지비축까지 공공의 역할에 대해 고민할 때”라고 덧붙였다. 문재인정부에서 불거진 부동산분야에 대한 불만이 윤석열정부에서 재연되지 않으려면 “현실성 있게 공약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는 “윤석열 당선인의 경제 분야 공약은 기본적으로 과거 보수정권의 정책 기조로 회귀했다”면서 “구조적인 성장률 저하, 양극화, 노인빈곤 등 근본적 사회경제 문제에 무관심하다”고 평했다. 박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정강 정책으로 정치 경쟁을 할지 정쟁으로 경쟁할지가 향후 중요하다”고 전망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부동산 관련 공약으로 ▲5년간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의 합리적 조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 ▲기부채납 운영기준 마련 ▲사업성이 낮은 지역은 공공 참여 재개발 추진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등을 내놓았다. 또,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며 ▲2022년 주택 공시가격,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양도소득세 개편 ▲취득세 부담 인하 등으로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실련은 지난 8일 주요정당 대선후보들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해 발표한 바 있다. 경실련은 “공직자가 사적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익을 취하면서 공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으리라 기대할 수 없다”라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는 공시가격과 실제 거래 금액 중 더 높은 금액으로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아파트 재산 신고액은 모두 시세보다 낮았다. 세 후보의 아파트 재산 신고액 규모는 시세대비 58% 수준에 그쳤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 아파트 1채를 13억3100만원에 신고했지만 시세는 21억5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후보는 서울시 서초구 아파트 1채를 15억6000만원에 신고했지만 시세는 28억2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심상정 후보는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 1채를 4억9500만원에 신고했지만 시세는 8억3000만원이었다.

경실련은 “토지를 소유한 윤석열 후보가 신고한 토지가액 2억9000만원도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인 만큼 시세대로 신고하면 재산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실련은 “후보자등록 때 신고한 후보자 재산 신고사항을 보면 윤석열 후보는 부모의 재산을 고지거부했다”라며 “대선 후보자의 가족재산 고지거부는 적절한 처사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