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의지는 확고하다. 지금의 청와대 자리가 소통이 원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외교부 청사나 국방부 청사를 두고 현장 점검을 하는 등 본격적인 이전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도 만만찮다. 비용적인 측면, 소통 측면, 안보 측면 등 때문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 부지로 외교부가 입주해 있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와 용산 국방부 청사 2곳으로 압축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7일 안철수 위원장, 기획조정·외교안보 분과 인수위원들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그리고 인수위원들은 18일 현장을 방문해 점검했다.

윤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에도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광화문 시대를 예고했다. 그리고 당선된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지금의 청와대가 구중궁궐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광화문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문재인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꾸준하게 주장해왔었다. 하지만 경호 문제 등으로 인해 광화문 시대가 열리지 못했다.

청와대에 근무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호 문제와 비용 문제 그리고 국민 불편 때문에 광화문 시대를 열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결국 대통령의 의지가 필요한 문제였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지금의 청와대를 버리고 광화문 혹은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결국 광화문이나 용산으로 이전할 것을 결정했다.

비용 문제

하지만 비용 문제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기면 약 500억원, 외교부가 입주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으로 옮기면 약 1000억원이 사용된다고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서울청사 별관으로 옮기는 비용이 1000억원이 나온 이유는 기존 외교부 사무실을 이전할 공간이 마땅치 않아 도심의 민간 오피스 빌딩을 임대하는 비용을 총액으로 포함했다.

반면 국방부는 현재 경내의 신청사와 구청사에 남은 공간이 충분해 별도 건물을 마련하지 않아도 이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외교부가 보유한 보안 시설을 이전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계에 퍼져 있는 재외 공관들과 외교 전문을 주고 받기 위한 통신 보안 시스템 등을 다른 곳에 새로 구축하는데 300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대통령 집무실 입주를 위한 경호·보안 기능 보강 등 기존 공간의 리모델링 비용, 이사 비용 등에는 양쪽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방부 영지 내에 남는 공간이 있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그것은 안보 상의 이유 때문에 공간을 비워둔 것이라는 점이다.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로 이전하면 기존에 있는 국방부 부서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한다.

윤 당선인이 집무를 보는 장소로 유력한 곳이 신청사 2층이다. 그런데 현재 신청사 2층은 국방장관의 집무실이다. 다시 말하면 국방장관 집무실을 옮겨야 한다. 문제는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한 장소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대통령이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을 이전하게 된다면 국방장관은 다른 지역으로 집무실을 옮겨야 한다. 단순히 국방부 영지 내 다른 건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는 점이다.

군사 시설 이전 불가피

국방부 장관이 다른 지역으로 집무실을 옮기게 된다면 합참 역시 옮겨야 한다. 즉, 국방부 장관의 집무실만 옮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합참이 옮겨가게 되면 합참 군사지휘통제소 즉 벙커도 옮겨야 하는데 그러자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군사작전 상 위험이 노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방부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사 전문가들은 국방부로 집무실을 옮기는 것 자체가 미친 짓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휴전 상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방부로 집무실을 옮기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통 문제도 있다. 현재 청와대는 경찰이 경호를 담당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군인이 담당하고 있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국방부는 오히려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힘들게 한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국방부 근처에 대통령 관저를 만들 수 없다. 이에 한남동 외교공관에서 출퇴근을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한남동 외교공관에서 국방부까지 거리가 3.5km이다. 매일 출퇴근을 한다면 교통 통제를 매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국민적 불편이 초래된다.

이런 이유로 국방부 내 대통령 관저를 만든다는 이야기도 나돌고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무속 영향?

이에 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왜 굳이 청와대를 벗어나려고 하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청와대 터가 좋지 않기 때문에 퇴임 이후 좋지 않은 일을 겪었다고 일부 무속일이 주장한 바 있다. 이런 이유로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다.

예산적인 문제도 있다. 행정안전부의 말대로 외교부 청사는 1000억원, 국방부 청사는 500억원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예산안 심사를 할 때 청와대 이전 비용이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예비비 편성 등을 통해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게다가 코로나19 피해 보상을 위해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500억원 혹은 1000억원의 예산을 따로 만든다는 것은 그야말로 머리를 쥐어 짜야 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 때문에 윤 당선인의 레임덕이 빨리 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너무 고집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현재와 같은 추진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연결고리로 해서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을 공격하고 있다. 지방선거의 호재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