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4월의 농촌은 겨울을 넘어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한창 바쁜 때를 보낸다. 가을 수확철 농사는 일정 수준 기계화가 진척됐지만 봄철 농사는 오로지 사람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 많다.

이 바쁜 4월 전국의 농민들이 두 차례에 걸쳐 상경집회를 열었다. 농심(農心)은 지난 가을부터 쌀값 하락으로 심상치 않았다. 여기에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 가입 신청 소식이 불을 당긴 모습이다. CPTPP는 현재 일본,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페루, 칠레, 캐나다, 멕시코 등 11개국이 가입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다.

농민들은 지난 1993년 12월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 타결을 기점으로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을 넘어 자유무역협정(FTA)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4월 기준 58개국과 18건의 FTA를 체결했으며 서명·타결단계의 FTA가 5건, 협상 중인 FTA도 6건에 달하고 있다. 현재는 다자간 FTA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FTA가 타결(2002년 10월)된 지도 20년이 됐다. 자유무역의 물결은 수입농산물의 범람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쌀도 전면적인 관세화 수입을 받아들였다. 그동안 농민들은 살아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FTA체제를 온몸으로 맞아야 했다. 역설적으로 FTA 전문가이자 산 증인이라 할 수 있다.

서울에 모인 농민들은 CPTPP에 가입하면 농업·농촌·농민이 말살당한다고 경고했다. 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의 위기에 처한 곳들이 모두 농촌지역이라는 공통점은 이 경고를 무겁게 생각해야 함을 뜻한다. <투데이신문>은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이근혁 정책위원장을 만나 CPTPP 가입을 반대하는 이유와 농업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CPTPP, 농산물 개방화율 96.1%

Q. CPTPP 가입에 따른 국내 농업 피해를 전망한다면.

농업 전 부문에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 농산물 개방화율이 평균 96.1%에 달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CPTPP 가입에 따른 농수축산업 피해예상액이 연평균 922억원~5124억원에 달할 것이라 전망했는데 이는 추가개방 피해액만 과소 추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중국도 CPTPP에 가입하면 천문학적으로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CPTPP가 지금까지의 FTA와 다른 점은 민감품목에 대한 예외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FTA협상은 무관세까지의 유예 기간을 정하지만 CPTPP는 유예 없이 관세 즉시 철폐가 조건일 것으로 보인다.

Q. 전농에서는 CPTPP 가입이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 

지금까지는 검역을 통해 해외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하면 독일 돼지고기 수입을 중단했다. 그러나 CPTPP에 가입하면 검역단위를 구획화해 지역별, 농장단위별로 묶어서 분류할 것이다. 즉, 독일에 돼지열병이 발생해도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역 혹은 농장만 묶고 나머지는 수입할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 와서 검역과정을 거치며 검사를 하겠지만 전수검사가 아닌 샘플검사를 할 수밖에 없다. 결국 위험요인이 들어올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된다.

방사능에 오염됐을 위험이 높은 일본 후쿠시마산 농수축산물 수입도 문제다. CPTPP에 가입하려면 먼저 가입한 나라와 개별협상을 해야 된다. 대만이 가입신청을 하자 일본이 내건 조건이 후쿠시마산 농수축산물 수입이었다. 

Q. CPTPP가 우리나라의 식량주권에 어떤 위협이 될 거라고 보는가.

CPTPP에는 앞서 FTA를 체결한 나라들도 가입돼 있다. 기존 FTA의 농산물 개방화율은 70% 수준이지만 CPTPP는 96.1%에 달한다. 여기에 11개 가입국과 개별협상을 해야 한다. 일본이 CPTPP에 가입할 때 호주에서 연간 쌀 8400톤을 무관세 쿼터로 수입해야 한다고 조건을 걸었다. FTA보다 더 방어가 안 되는 것은 분명하다.

CPTPP 가입은 농업, 수산업, 축산업, 임업 등을 말살하는 것이다. 먹거리 산업의 존재기반을 없애는 일이 되리라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밀이 주식인 나라들에서는 식량위기가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쌀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감당이 됐겠는가.

Q. CPTPP을 미루다가 나중에 가입하려면 기존 가입국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더 많아질 것이란 지적도 있다.

한국은 이미 많은 나라와 FTA를 체결했다. 지난 2월에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도 발효됐다. CPTPP 가입국인 일본,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는 이미 RCEP에도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CPTPP로 어떤 이익을 더 추가로 볼 수 있겠나. 무분별하게 FTA를 맺을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이익과 손해를 따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CPTPP 가입으로 더 이득볼 것은 없고 농수축임업을 포기하는 길만 남았다.

기존정책 재탕한 피해대책 실효성 없어

Q. 정부에서 CPTPP 가입에 따른 피해 대책을 세우지 않겠는가.

기존 FTA 관련해서도 피해대책은 있었지만 실효성이 없었다. 폐업지원과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 등 기존정책을 재탕한 피해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측된다. 폐업지원은 농사를 포기하면 보상 해주겠다는 것이다. 국가의 정책 방향이 농민들에게 농사를 포기하라고 유도하고 있다. 피해보전 직불금을 지원받으려면 조건이 아주 까다롭다. 전체 농업에서 지원받은 품목이 극소수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난 2015년 한중FTA 체결 당시 농민들이 반발하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FTA로 이득을 본 대기업 등 민간에서 FTA로 피해를 입는 농업을 지원하는 기금을 모으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익공유제라고도 불린다.

당초 매년 1000억원의 기금을 모으겠다는 목표였지만 민간기업들의 저조한 참여로 목표금의 23%만 조성됐다. 지금까지 954억원을 모았다고 하니 1년치 목표도 모으지 못했다. 

그 외에 경쟁력 제고, 국산농산물 구매지원, 청년 후계농 육성과 고령농 지원, 공익직불제 확대, 농촌 정주여건 개선 등은 기존에도 있던 내용을 반복하는데 불과하다.

Q. FTA 피해지원이 실효성이 없는 데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가.

근본적으로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이 2020년 기준 19.3%(통계청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현황 2022’ 보고서. 단,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곡물자급률은 20.2%)다. 쌀 자급률을 제외하면 참담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밀 자급률은 겨우 0.8%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곡물시장에 밀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밀가루 가격이 폭등하면서 식당에서 파는 칼국수 가격이 치솟고 있다. 1그릇에 6000원이던 가격이 8000원, 9000원으로 오르고 있다. 만약 밀이 아니라 쌀이 공급부족이라면 어땠을 것 같은가.

공기와 물처럼 먹거리도 있을 때에는 중요성을 모른다. 위기가 닥치면 그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해외에 의존을 해도 되는 것이 있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있는데 농민들이 생산하는 식량이야말로 지켜야 하는 것이다.

현재의 전 지구적인 식량위기 상황이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지 못한다면 농업을 포기하는 것이고 결국 식량주권을 잃게 된다.

Q. 일각에서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농업과 국산 농산물의 높은 가격 탓도 한다.

지금 밀가루 가격이 30% 이상 오르고 있는데 쌀 가격은 아이러니하게 떨어지고 있다. 지난달 15일 기준 산지쌀값이 4만7774원(20㎏)이다. 지난해 4월 15일 쌀값이 5만5736원이었다.

지난 3월에 5만원대가 무너졌는데 계속 떨어지고 있다. 생산비는 지난해와 비교해 20% 넘게 올랐다. 감당이 안 된다. 내년에는 쌀 농사 짓겠다고 할 수 있겠나.

TRQ(저율관세할당) 밥쌀용 쌀 의무수입만 하지 않아도 현재의 쌀 생산으로는 쌀이 남지 않는다. 지금 쌀 자급률이 90%대이니 부족한 셈이다. TRQ 40만톤이 결국 남는 물량 아닌가.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 WTO 쌀 관세화 협상을 통해 쌀 관세율을 513%로 결정했다. 그러나 관세율을 5%까지 낮춰 적용하는 TRQ 물량 40만8700톤을 매년 의무수입해야 한다. 지난해 쌀 소비분을 초과해 수확한 쌀은 약 27만톤에서 31만톤 가량으로 추정된다. 

Q.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중 어디에서 통상업무를 맡아야 하는지 논쟁이 벌어졌는데. 

FTA 체제 이후, 농촌에서는 소규모로 농사짓던 농민들이 거의 사라졌다. 소규모 생산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농사규모를 늘리는데 여러 품목을 농사지을 수가 없다. 품목이 단순화된다. 그러다보니 나중에는 그 품목이 풍년이 들어 가격이 하락할 것 같아도 대체할 다른 농사가 마땅치 않다. 가격하락을 생산량으로 충당하려고 또 농사규모를 늘린다.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FTA 협상을 개시하기 전에 농업이 입을 피해에 대해 충분히 토론을 해야 된다. 통상업무를 산업부가 하느냐 외교부가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정부가 농업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

지금까지 각종 FTA를 추진할때마다 산업부가 했던 공청회는 늘 요식행위였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산업부가 지난 3월 25일 CPTPP 공청회를 열려고 해서 농민들이 막았다. 그런데 산업부는 농민들이 막아도 공청회를 했다고만 하고 넘어간다. 토론 없는 공청회로 그저 요식행위만 했다. 

새정부 국무총리로 내정된 한덕수 후보자가 공직에 있었을 때 한중 마늘협상, 한미FTA를 협상했다. 농민에게 유리한 협상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2000년 7월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한중 마늘협상을 타결했다. 중국은 휴대폰 수입중단을 풀고 우리나라는 2002년까지 3년 동안 매년 3만㎏ 이상의 중국산 마늘을 낮은 관세율로 수입하기로 했다. 이후에 중국과 맺은 합의문 부속서에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2003년 1월 이후 연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 밝혀졌다.

한덕수 후보자는 2006년 한미FTA 체결 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한미FTA 전도사’를 자처하기도 했다. 전농은 지난 7일 ‘농업말살 굴욕외교 FTA책임자인 한덕수 후보자 임명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CPTPP 가입 저지와 농민기본법 제정이 목표

Q.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에 5대 요구안 전달했는데 그 중 쌀 대책 내용은 무엇이었나.

쌀 시장격리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수급제를 실시하라는 것이다. 양곡관리법을 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수요량을 초과하는 쌀 생산량만큼 매입하게 돼있다. 수요를 초과한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수확기 평균가격이 5% 이상 하락하면 시장격리를 하도록 돼있다. 그런데 정부가 두 달이나 시장격리를 미루면서 쌀값이 폭락했다.

격리방식도 문제다. 최저가 경쟁입찰 역곡매 방식으로 쌀값 하락을 되려 부채질하고 있다. 전국 평균가격을 산정해서 그 평균보다 가격이 높으면 입찰이 안 된다. 최저가입찰이니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27만톤 넘게 소비량을 초과했는데 아직 16만톤 정도만 시장격리됐다. 그동안 쌀값은 계속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양곡관리법을 개정하고 학교급식, 군급식 등 공공급식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농어민단체들은 지난달 14일 인수위와 국회 농해수위에 5대 농어업요구안을 전달했다. 이 요구안의 내용엔 ▲쌀 시장격리 제도 개선 및 공공수급제 실시 ▲반값농자재·어로·사료 지원사업 실시 ▲농어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CPTPP 가입 추진 중단 ▲축산농정 정상화 등이 담겼다.

당정은 지난달 27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2021년산 쌀 2차 시장격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추가로 쌀 12만6000톤을 시장격리하기로 했지만 최저가 경쟁입찰 역곡매 방식은 그대로다.

Q. 지난 1월 전농 새 지도부가 출범했다. 목표가 있다면.

CPTPP 가입을 저지하고 농민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 임무라고 여기고 있다. 각 농민단체들이 CPTPP 가입을 저지하고자 꾸준히 소통하며 연대하고 있다. 농민뿐 아니라 어민들도 함께 집회를 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농민기본법은 전농의 32년 역사가 추구해 온 개념이 들어가 있다. 시장 중심의 현행 농업농촌기본법을 대체해 실제로 공공농업과 국가책임농정을 실현하는 출발이 농민기본법 제정이다. 농촌은 고령화됐고 농사를 이어받을 후계자도 없다. 농민들이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탱하는 농민기본법을 만들고 싶다.

농민기본법은 ▲식량자급률 목표 100%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 ▲농민 참여 보장하는 농산물 가격결정위원회 구성 ▲국가 책임 속 농지 확보 ▲농어촌 보전 및 농어촌 주민 관리 보장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 1월 19일 농민기본법 제정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인 5만명의 동의을 받아 국회 농해수위에 회부됐으며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Q. 오는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방자치에서는 그동안 농민수당을 도입하는 지방이 늘어나며 협치의 시작은 한 것 같다. 그런데 한계도 명백하다. 대략적으로 주어진 재량을 보면 기초지자체는 10, 광역지자체는 40이고 중앙정부의 몫이 50이다.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해도 지방정부가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지방선거에서는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도록 농민수당법을 제정하고 농지법과 재해보상법 개정 등을 요구하려 한다. 

Q. 이번 CPTPP 가입저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가.

먹거리 안전의 문제와 식량주권의 중요함을 알리고 싶다. 이 두 가지로 국민들을 설득하려 한다. 앞으로 범국민운동본부와 지역대책위를 결성해 CPTPP 반대 흐름을 만들고 전문가그룹을 통해 예상되는 피해를 상세히 조사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