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이하 전장연)가 추경호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장관 후보자의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잠정 중단했던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했다. 

전장연은 4일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장연은 “추 후보자의 답변은 전장연이 요구했던 장애인권리예산 보장과 장애인권리 4대 법률 제·개정 중 단 한 가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대한 약속어음 하나 발행한 것뿐에 불과하다”며 “특히 추 후보자의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고 지원 약속어음에는 ‘서울 50%, 지방 70%’에 대한 구체적 비용은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를 버스 사업자에게만 부과했다”며 “또 기재부의 국고지원 내용에는 ‘예산의 범위’라고 명시돼있지만 그 예산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장연은 추 후보자가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국회로 떠넘기고 현 기재부의 해당 법 제정 반대 입장에 대한 철회도 없었다고 호소했다. 더불어 추 후보자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 국고지원을 거부했으며, 오는 2023년 탈시설 로드맵 시범사업 예산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 증액에 대해서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25일 추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전장연 관련한 질의가 있다면 답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전장연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잠정 중단했다. 

전장연은 기재부가 5월 내 ‘2023년에 반영될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한 실링(ceiling) 예산’을 확정할 때까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전장연은 “시위로 출근길에 불편함을 겪은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며 “그러나 전장연은 장애인권리 4대 법안 국회 통과와 기획재정부의 장애인권리예산 약속어음이 현금으로 지불될 때까지 21년 동안의 외침과 기다림을 포기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전장연은 잠정 중단을 선언한 지 9일 만에 시위를 전날부터 재개했다. 이들은 이틀째 기존 지하철 승·하차 방식이 아닌 휠체어에서 내려 바닥을 기는 일명 ‘오체투지’ 시위를 통해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오는 6일부터는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오체투지’ 시위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