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이하 전장연)가 추경호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장관 후보자의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잠정 중단했던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했다.
전장연은 4일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장연은 “추 후보자의 답변은 전장연이 요구했던 장애인권리예산 보장과 장애인권리 4대 법률 제·개정 중 단 한 가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대한 약속어음 하나 발행한 것뿐에 불과하다”며 “특히 추 후보자의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고 지원 약속어음에는 ‘서울 50%, 지방 70%’에 대한 구체적 비용은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를 버스 사업자에게만 부과했다”며 “또 기재부의 국고지원 내용에는 ‘예산의 범위’라고 명시돼있지만 그 예산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장연은 추 후보자가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국회로 떠넘기고 현 기재부의 해당 법 제정 반대 입장에 대한 철회도 없었다고 호소했다. 더불어 추 후보자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 국고지원을 거부했으며, 오는 2023년 탈시설 로드맵 시범사업 예산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 증액에 대해서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25일 추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전장연 관련한 질의가 있다면 답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전장연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잠정 중단했다.
전장연은 기재부가 5월 내 ‘2023년에 반영될 장애인권리예산에 대한 실링(ceiling) 예산’을 확정할 때까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전장연은 “시위로 출근길에 불편함을 겪은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며 “그러나 전장연은 장애인권리 4대 법안 국회 통과와 기획재정부의 장애인권리예산 약속어음이 현금으로 지불될 때까지 21년 동안의 외침과 기다림을 포기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전장연은 잠정 중단을 선언한 지 9일 만에 시위를 전날부터 재개했다. 이들은 이틀째 기존 지하철 승·하차 방식이 아닌 휠체어에서 내려 바닥을 기는 일명 ‘오체투지’ 시위를 통해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오는 6일부터는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오체투지’ 시위를 이어간다.
관련기사
- ‘지하철 시위’ 전장연 대표, 전차 교통방해 등 혐의로 경찰 조사
- 전장연, 다음달 2일까지 출근길 지하철 시위 중단…삭발식은 지속
- 장총련·교장협, 전장연 ‘지하철 시위’ 비판…맞불 컨테이너 설치도
- “열차 최대 1시간 12분 지연”…서울교통공사, 전장연에 ‘지하철 시위’ 자제 요청
- 전장연 “인수위 장애인 정책, 추상적 검토에 불과…21일 지하철 시위 재개”
- [기자수첩] ‘차별 조장자’로 지목된 서울교통공사
- 전장연, 오늘부터 지하철 시위 중단…“인수위 답변까지 삭발 투쟁”
- 전국장애인차별연대, 지하철 시위 21일 만에 중단…혜화역 결의대회는 지속
- “대선 후보들, 장애인 권리 보장 공약 촉구”…전국장애인철폐연대 3일 연속 지하철서 시위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미주 “우리도 출근하는 ‘같은’ 사람입니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종걸·미류 “차별금지법은 피해자를 혼자 두지 않는 법”
- 경찰, ‘대통령 취임식’ 당일 여의도 교통 전면 통제…교통혼잡 예상
- 서울 지하철서 범죄 연 2000건 발생…불법촬영 등 ‘성범죄’ 최다
- 전장연, “尹 정부 추경 예산, 장애인 침해·차별 반성없는 예산”…출근길 행진 시위 진행도
- “그들 옆엔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다”…성동구 아파트서 40대 엄마, 발달장애 아들과 사망
- “발달장애인 가정은 죽음을 강요당했다”…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삼각지역에 분향소 설치
- [TN 포토] 삼각지역에 설치된 ‘발달·중증장애인 참사 분향소’
- 전장연, 일주일 만에 ‘출근길 지하철 시위’ 재개…“예산 반영 위한 실무협의 나서 달라”
주요기획: [존폐 기로에 선 여가부], [내 이웃, 이주민], [꿈의 가격]
좌우명: 꿈은 이루어진다 담당분야: 사회부(노동/인권/여성/이주/공공복지)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