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주 우리나라를 방문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선 기간 동안 ‘선제타격’을 언급할 정도로 대북 강경 노선을 보였던 윤 대통령이지만 대통령 당선 이후 유화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가 북한에 확산됐다는 소식이 들리자 백신과 치료제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런 이유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에는 대북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0일 방한을 하면서 과연 대북 보따리를 어떤 것을 풀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8년 만에 비무장지대를 찾는 일정이 잡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북 정책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북한은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에 대해 대내외에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DMZ 방문 이유도 이런 일환으로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신분일 때에는 ‘선제타격’을 언급할 정도로 대북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인 신분일 때 다소 수위가 낮은 발언이 나온데 이어 최근에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북한을 강타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백신 등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의 대북 정책

보수 정당 후보이고, 그동안 대북 강경 노선을 이야기한 윤 대통령으로서는 다소 변화된 자세를 보인 것이다.

물론 북한에서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다. 백신 등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에 북한은 코웃음을 칠 정도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유로 대북 관계가 당장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 동안 윤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어떤 대북 메시지가 나올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도 만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미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을 만난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물론 정치인이 전직 대통령을 만난 사례가 있지만 현직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만난다는 것은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그것은 나름대로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런 이유로 문재인 대북 특사설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는 형국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한 라디오방송에서 “쓸모가 있으니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세 번이나 만난 문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를 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런 이유로 정 전 장관은 ‘대북특사’를 언급했다. 권영세 현 통일부 장관 역시 ‘대북특사’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대북 특사 긍정적 검토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현직 대통령이 한국 전직 대통령을 만난다는 것에 대해 윤 대통령으로서는 꺼림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외교적 관례 때문에 미국 현직 대통령이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을 만나러 올 때 전직 대통령을 만나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 뿐만 아니라 문 전 대통령을 만난다는 것은 문 전 대통령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것은 대북 특사가 아니겠냐는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문 전 대통령의 방북을 허용하겠냐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의 임기 마치기 직전까지 친서를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 북한에서는 남북정상회담 화첩을 발행하는 등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호감을 보여왔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 확성기에서는 계속해서 비방을 하고 있지만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호감을 보여왔다.

이런 이유로 방북을 허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특히 북한이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김정은 체제가 위협을 받을 정도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북한으로서는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필요한데 북한 주민에게도 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울러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 그리고 바이든 정부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라도 문 전 대통령의 대북 특사에 대해서 북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은 매우 높다.

문제는 언제쯤 방북을 하겠냐는 것이다. 6.1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으로서는 그 이전에 방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방북 자체가 국내 정치에서는 정치적 메시지로 읽혀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6.1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6월 12일이 아니겠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 시기가 바로 제1차 북미정상회담인 싱가포르 회담이 열린 날이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다는 점에서 문 전 대통령의 방북이 쉽지 않다. 이미 확진자 숫자가 수십만에 달하는 등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이유로 김 위원장이 강경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문 전 대통령의 방북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시기는 언제

이에 문 전 대통령의 방북 시기가 생각보다 늦춰질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너무 늦춰질 경우 한미연합훈련 등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 안에 방북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쉬운 것은 아니다.

만약 문 전 대통령의 방북이 성사된다면 대북 정책은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 때 끊어졌던 북미대화가 다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북 관리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의 대북 특사에 상당한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이에 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만남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북 정책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