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인앱결제 강제 논란으로 방통통신위원회의 실태조사 대상이 된 구글이 국회에까지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구글 등 앱마켓 관계자들을 상임위원회에 소환해 청문회를 열겠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정책으로 올해에만 4100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추가로 거둬들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을 국내 소비자와 콘텐츠사 부담을 가중시키는 통행세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실제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하면서 수수료 부담이 급격히 높아진 국내 콘텐츠사들은 잇달아 이용요금을 올리거나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공개된 구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앱마켓 매출액은 국내시장에 포함시키지 않아 관련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내 앱마켓 사업자인 ‘원스토어’의 앱수수료 인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글로벌 플랫폼의 지배력 남용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국내 앱마켓 육성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로 증가한 수수료만큼 콘텐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단기적 조치와 함께 장기적 안목에서 국내 경쟁 앱마켓을 육성하는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아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 되는 즉시, 과방위 상임위를 개최해 앱마켓 생태계 관계자들을 소환, 문제해결을 위한 청문회 자리를 마련하겠다”라며 “국내법을 무시하고 독과점을 통해 수수료를 강제징수하는 구글에 대한 강력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