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신지혜 기본소득당 서울시장 후보

기본소득 보장으로 평등한 서울 만들어 낼 것
불평등 사회 소유 구조 변화 만드는 기본소득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슬로건 걸고 다양한 활동
청년으로서 차별의 벽 경험…변화 일으키고 싶어
갈등 유발 정치에서 벗어나 대안·비전으로 경쟁

기본소득당 신지혜 서울시장 후보. ⓒ투데이신문
기본소득당 신지혜 서울시장 후보.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박주영 기자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 선거 이후 불과 세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치러지고 있다. 그래서인지 대선 연장선의 성격을 띠고 있어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이 가운데 묵묵히 자신의 신념과 공약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후보가 있다. 사회에서 소외되고, 소수자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기본소득당 신지혜 서울시장 후보다.

신지혜 후보는 기본소득, 부동산, 재생에너지, 성평등 관련 4대 공약을 제시하며 공정이란 이름으로 줄 세워 차별과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세상이 아닌, 기본소득 보장을 통해 모두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평등 서울을 만들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투데이신문>은 신 후보를 만나 서울시장 출마 계기와 공약, 서울시 평등 실현 가능성에 대해 직접 들어봤다.

평등 실현, 시대적 과제

출마 계기와 작년 보궐선거 출마 당시와 달라진 게 있다면.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두 번째 도전이다. 지난번에는 ‘안 될 거 없잖아 서울 기본소득‘이라고 당돌하게 서울의 새로운 비전들을 제시했었는데 그때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두 번째 도전을 하게 됐다. 큰 차이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에 분명하게 맞서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마음으로 평등을 이야기 하는 서울을 만들고자 다시 한 번 결심하게 됐다.

본인이 서울시장이 돼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

시대는 계속 변화하고 있지만 정치는 시대의 변화를 잘 못 다루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불평등 문제가 몇 년 동안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이야기해 왔지만 정확한 규제 없이 해왔던 방식을 반복하고 있다. 이제는 이전에 해오지 않았던 방식으로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대표 공약을 소개 바란다.

이번에 주요하게 발표했던 기본소득, 부동산, 재생에너지, 성평등 관련 4대 공약이 있다. 우선 기본소득은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는 대안으로 내놓기도 했고, 서울 시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 정책의 시작으로서 내놓기도 했다. 또,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 시범 사업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안심 소득은 지금의 기초생활수급제를 조금 확장 한 것에 불과하다. 결국 기초생활수급제의 기준을 약간 완화하는 정도고, 선별하고 낙인찍는 복지 제도를 그대로 두는 거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으로 소득 보장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 저의 공약의 중요한 핵심이다. 부동산 공약과 관련해서는 거대 양당 후보들이 집을 싸게 사게 해주겠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다. 또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태양광 발전 사업 보조금을 끊어내는 것이었다. 그런데 서울은 다른 지역의 에너지를 착취하면서 유지되고 있는 지역이다. 서울이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래서 기후 위기 극복하면서 지속 가능한 서울을 만들어야 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 혐오표현 대응 및 예방조례, 채용 차별 금지 조례 제정 등 성평등 공약도 있다.

가장 핵심공약은 무엇이며 그것을 통해 이루고 싶은 것은.

단연 ‘기본 소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본 소득을 많이들 소득 이전 정책에 대해서 퍼주기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 기본 소득은 부의 재분배가 핵심이다. 없는 돈을 찍어서 주겠다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골고루 갖고 있지 못하게 편중돼 있는 것을 재분배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불평등을 해소하는 핵심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 전체의 소유 구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소득이 중요하다 생각한다. ‘기본’으로 모두에게 보장돼야 할 몫은 분명히 있다. 이것이 새로운 상식이 돼야 한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다.

본인의 차별화 된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표만 쫓지 않는 정치인이라는 점이다. 기본소득당은 불평등 해소를 명확한 시대의 과제로 인식하고 청년들이 직접 만든 정당이기도 하다. 저희의 공약들이 득표하는데 유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을 끊임없이 설득하겠다는 자세로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청년 세대로서 넘을 수 없는 많은 차별의 벽을 경험하면서 정치하는 정당의 모습으로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표만 쫓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도 접근하는 방식이 기존 당들과 다를 수밖에 없지 않나 싶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서울시장 후보. ⓒ투데이신문
기본소득당 신지혜 서울시장 후보. ⓒ투데이신문

부의 재분배를 통한 소득 불평등 완화

아직 기본소득당을 생소해 하시는 분들이 많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2020년 1월에 창당된 정당이다. 창당 작업은 이에 앞선 2019년부터 시작했다. 기본소득당을 설명하는 다양한 말들이 있다. 우선 첫 번째로 최초의 온라인 창당을 성공한 당이다. 원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종이에 쓴 당원 가입서만 받아줬다. 그런데 요즘 온라인으로 본인을 인증하는 시스템이 많아졌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테니 인증을 해달라고 최초로 시도했고, 인증된 최초의 사례다.

두 번째로는 진짜 청년 정당이다. 본선 들어가기 직전 연구 때문에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당원들 나이를 다시 조사했는데 당원 평균 나이가 만 27세였다. 세 번째로는 불평등 해소를 하는데 기본 소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창당하게 됐다. 구체적으로 해결고자 하는 불평등은 자산 불평등, 소득 불평등, 기후 불평등, 젠더 불평등인데 네 가지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본 소득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당은 기본소득만 이야기하는 정당은 아니다. 지금 기본소득당에는 2개의 의제 기구가 있다. 페미니즘 관련해서 활동하는 ‘베이직 페미’가 있고, 생태 동물권 관련해서 활동하는 ‘어스링스’가 있다. 당 슬로건이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인데 슬로건에 맞는 다양한 활동들을 해나가고 있는 곳이다.

기본소득을 조건 없이 지급한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 계층별 지원 필요 크기를 반영하지 않고 재원을 동일하게 배분한다면 소득 불평등의 문제는 여전할 것 같은데.

제일 많이 가진 사람과 제일 적게 가진 사람의 격차가 클수록 불평등이 크다는 것이 불평등의 핵심이다. 부를 재분배하면 할수록 불평등의 정도는 오히려 낮아질 것이다. 기본소득 같은 경우 별도의 재원 마련을 위한 세금 신설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보다 소득 불평등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 그렇다고 기본소득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이야기하진 않는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도 많이 강화돼야 한다. 보편 복지로 나아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증세이기도 하다. 기본소득을 모두가 경험해 보는 복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보편 복지를 위한 증세에 대한 저항도 훨씬 낮아질 것이다.

현 서울시의 재정 상태로 기본소득 공약이 실현가능하다고 보는가.

얼마 전 대선 치를 당시에는 기본 소득 월 65만원으로 말씀드렸는데, 곧바로 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에 서울시 재원만으로 할 수 있는 공약을 마련했다. 처음에는 국가 차원과 서울시에서 가능한 재원을 합해 연 3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서울시에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연 150만원으로 잡았다. 저희당의 슬로건이라고 말씀드렸던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처럼 마땅히 서울 시민에게 돌아가야 하는 몫을 기본 소득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취지에서 서울시 부동산 세금 혹은 서울시 공유 자산으로 벌어들이는 수익, 서울시가 쓰다 남은 세금 중 일부를 활용한다면 연 150만원의 기본 소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지방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기본소득당 신지혜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지방선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여성의 재생산 권리 보장하는 서울

스스로를 페미니스트 정치인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유가 무엇인가.

사실 모든 정치인들이 페미니스트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치를 해나감에 있어서 페미니즘이 기본 가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정치인들은 여전히 그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다. 모든 정치인들의 기본 덕목에 페미니즘을 자리 잡게 하는 데 있어 제가 페미니스트 정치인이라고 자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 나갈 의향이 있다. 정치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페미니스트라는 것을 내걸고 존재를 긍정해야지만 본인을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국민들도 위안을 얻고 정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도 페미니스트로서 굉장히 노력해야 되는 것들이 많다.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는 과정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계속 페미니스트 정치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페미니즘을 둘러싼 이슈가 뜨겁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2016년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이 특별한 계기가 됐던 것은 맞다고 생각한다. 내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을 수도 있고, 우연히 살아남았다는 감각을 갖게 된 사람들이 절망 대신에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여러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남성과 여성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순간인 것 같다. 여성들은 일상에서도 언제든지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나의 건강이나 안전 혹은 소득 보장과 관련해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목소리는 내고 있는 반면 남성들은 자신들의 삶의 어려움을 목소리 내는 여성들 탓을 하는 등 남성과 여성이 계속 부딪히고 있는 것 같다. 각자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가 애를 써야 하는데 싸움을 부추기고만 있다. 이런 정치의 방식이 갈등을 더욱 키우고 있다.

성평등 관련 공약이 눈에 띈다.

성평등 공약이 굉장히 많지만 주요 공약으로 발표할 때는 ‘재생산 권리 보장하는 서울’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여성을 출산과 아이를 키우는 존재로만 바라보는 성평등 정책의 퇴행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여성을 과거처럼 출산과 육아를 하는 존재로 머무르지 않게 하려면 여성의 재생산 권리 즉, 여성이 자기 몸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이 이런 퇴행에 가장 적극적으로 맞설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재생산 권리 보장하는 서울’이라고 이야기하며 두 가지 공약을 주요하게 내걸고 있다. 그중에 하나가 임신중단약물을 서울시 25개 보건소에서 언제든지 누구나 구입할 수 있게 의료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상 생리대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생리하는 여성들에게 월 1만5000원가량의 월경 카드를 지급해 월경 용품 혹은 진통제 같은 것을 구입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대표 공약이다.

한쪽으로 치우친 공약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한쪽에 치우친다는 생각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성평등이 마치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가부장적인 사회다 보니 “남성이라면 이래야 돼”라는 것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남성도 있을 것이다. 그런 이들에게도 훨씬 자유로운 사회를 성평등이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본소득당에서는 여자답게, 남자답게가 아니라 ‘누구나 나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 성평등은 공약이 필요하다고 바라보고 있다.

그렇다면 성소수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생각은.

저희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차별금지법을 공동 발의를 했다. 기본소득당은 창당 초기부터 차별금지법이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것에 굉장히 의아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차별 금지법 제정을 해야 된다고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다. 기본소득 철학과도 맞는다고 본다. 기본소득은 당신이 누구든 조건 없이 그리고 선별 없이 기본소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한다면 차별 금지법도 당신은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방식으로 우리 모두의 존엄을 지키는 아주 기본적인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와 성 소수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점은 무엇인가.

갈등 해결을 위한 가장 우선적인 조치는 정치인들이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다. 정치인은 결국 말로 보여주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다. 말이 어떻게 힘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성 소수자를 더 취약한 상태로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도 장애인은 되는데 성 소수자는 안 된다고 하는 논리를 깨부수지 않으면 조건에 따라 얼마든지 차별해도 괜찮다는 것을 용인해 주는 셈이다. 성소수자라는 것이 차별의 근거가 될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그 입장을 단호하게 갖고 성소수자도 국민이고 존엄하게 살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서울시장 후보. ⓒ투데이신문
기본소득당 신지혜 서울시장 후보. ⓒ투데이신문

4‧50대가 대부분인 정치에서 보기 드문 젊치인(젊은정치인), 청년 정치인인데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정치에 입문해야겠다는 생각은 크게 없었다. 대학 다닐 때부터 발달장애인 어린이들이나 판자촌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의 공부방 등을 운영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사람들을 구조적으로 차별하는가에 대해 많이 경험했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정당의 후원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정당에 발을 들였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다. 우연히 출마하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졌고, 이후에도 계속 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만들어졌다.

현재 젊은 정치가들이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586세대가 처음 정치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 많은 청년들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선거 시기에는 반짝 공천 받는 비율이 늘어날지는 몰라도 선거 이후 그 청년 정치인들이 계속 정치를 하는가를 본다면 그 부분은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거대 양당의 대표 혹은 대표 격의 사람들이 청년이기에 대한민국은 청년들이 정치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다. 여전히 정치 특히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나이의 비율을 생각해 보면 실질적으로 586세대에 비하면 청년 정치인들이 많이 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기본소득이 새로운 상식이자 성평등이 기본이 되는 사회

벌써 6번째 출마다. 숱한 실패에도 계속 도전하는 이유는.

선거 목적이 승리, 당선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에게 평등을 이야기하는 정치인이 있고, 이런 정치인에게 기대를 걸면서 함께 해야겠다고 마음을 모아낼 수 있는 것도 선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소수 정당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가장 많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선거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 국민들과 함께 나아가야 하는 사회의 방향과 비전을 말하고 싶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다.

앞으로의 향후 계획은.

임기가 6월 4일 정도에 끝이 난다. 창당하자마자 총선을 시작으로 보궐선거, 대선, 지방선거까지 2년 동안 쉼 없이 선거를 통해서 달려왔다. 다음 총선까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봤을 때 기본소득이 실제로 많은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를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을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들의 삶에 깊숙이 다가가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만들 계획이다. 서울 기본소득당 위원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선거 직후에 저를 지지해 주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마련하려고 한다.

시민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대선 연장전으로 선거 자체를 끌고 나가면서 작년 보궐 선거와 비교했을 때 시민들의 관심도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느낀다. 지난 대선 때 거대 양당들끼리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갈등의 모습들이 지금도 이어져 실망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한 표가 실제로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는 큰 힘이 되기도 한다. 이번에 그 소중한 한 표를 기본소득당에 투자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싶다. 정치는 결국 표를 통해서 힘을 획득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때, 기본소득당에 용감하게 투자를 해주시면 기본소득당이 정치의 혁신을 일으키겠다. 정책이나 비전경쟁 없이 서로 적으로만 규정하면서 물고 뜯는 정치의 모습이 아닌 명확하게 대안과 비전으로 경쟁하는 정치 문화를 만들어낼 것이다. 또한 기본소득이 새로운 상식이자 성평등이 기본이 되게 하는 사회로 보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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