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RE100을 실현하려면 재생에너지 수요기업과 발전사업자 간 전력구매(PPA)가 활성화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기업간 PPA계약 실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제도적 토대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연구회, 에너지전환포럼, 대한변호사협회 ESG위원회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RE100실행, 재생에너지 직접구매의 난관과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선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PPA 계약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문제를 짚으며 그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6월 전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재생에너지 수요 기업과 발전사업자 간 직접계약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계약실적은 단 2건에 그쳐 RE100 실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법무법인 태림의 하정림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전기판매계약서 초안을 열면 쓸 수 있는 조항이 없다”라며 “가격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변동성을 예측하기 어렵다. 초과로 전기를 발전하거나 전기를 발전하지 못할시 손해배상을 어떻게 하는지도 알 수 없다”고 사정을 토로했다. 하 변호사는 “기존 2건의 계약도 정밀한 조항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 계약실무를 진행할 수 없는데 PPA를 통해 RE100을 실현하라는 것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하 변호사는 최근 제주도에서 태양광발전에 대한 출력제어를 실시했던 상황을 거론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직거래할 수단이 마련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규제 위주로 진행되면서 예측이 어려워지고 그러다보니 비용도 높아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일관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된다”면서 “개별 주체에게 부담을 전가할 때 보상 또는 배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재생에너지 공급기업 관계자로 토론회에 참석한 SK E&S 박영욱 팀장은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으로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와 비교해 자발적인 시장인 RE100이 어렵다”라며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RPS용도와 RE100용도를 나눠 계약할 수 있도록 허용해 RE100 참여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팀장은 “금융기관에서도 RPS 계약에 대해 프로젝트 안정성을 높게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PPA계약을 활성화하려면 ▲주민참여형 인센티브 제공 ▲PPA 재생에너지의 VPP제도(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참여 허용 ▲PPA 부가비용 면제 또는 감면 ▲재생에너지 공급자의 기능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재생에너지 수요기업으로 이 자리에 나온 LG에너지솔루션 이성용 팀장은 “우리나라는 RE100 전환시 미국, 폴란드 등과 비교해 원가 상승 부담이 있다”라며 가격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팀장은 “배터리 기업은 RE100을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라면서 “EU의 배터리 규제, 자동차 고객사 중심의 배터리 저탄소 요구 수준을 넘어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기업의 필수 조건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공금 및 인프라 보급 확대 ▲중소기업 RE100 경젱력 제고 ▲최종적인 탄소중립을 위한 연료 전환이 국내 RE100 전환에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토론회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도 직접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이 의원은 “기술혁명과 기후위기가 변화의 중심에 있다. 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신속한 전환이 중요한 화두”라면서 “RE100이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 문제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같은 변화를 선도해 우리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연구회 대표의원인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보완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책을 마련할 때”라면서 “PPA 제도 완성을 위한 실질적 기반이 마련되도록 연구회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