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3일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 공개토론회 개최

지난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공청회에서 기후정의동맹 관계자가 ‘핵발전은 대안이 아니다’라는 플랜카드를 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공청회에서 기후정의동맹 관계자가 ‘핵발전은 대안이 아니다’라는 플랜카드를 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윤석열정부가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동시에 실현하겠다고 에너지정책의 큰 줄기를 잡은 가운데, 원자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시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에너지전환포럼이 공동 주관했으며 새정부의 에너지 정책방향의 비전과 주요 내용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산업부 김진 에너지전환정책과장은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아 새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김 과장은 “전 세계는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의 양대 가치를 동시에 실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라며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에너지안보 확립과 에너지 신산업·시장 창출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등이 새정부의 국정과제라고 밝혔다.

윤석열정부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원전의 수출산업화를 모색하는 등 원전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탄소중립과 관련해선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준수하되 부문별로 현실적인 감축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시키는 등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김 과장은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근간으로 관련 업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과 제안을 수렴해 에너지정책 방향을 확정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다양한 에너지원간 균형잡힌 믹스를 확립하겠다는 포부이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김영산 교수는 토론회에 참석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체적인 방향이 바뀌면 좌초자산이 양산되는 동시에 필요한 투자를 적기에 할 수 없는 비효율과 낭비가 발생한다”라며 “에너지 산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규제기관 설립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수석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원전 우대 정책으로 재생에너지 비중 하향이 불가피해 보인다”라며 “원전은 다수호기가 구형 모델이라는 문제가 있고 폐기물 이슈로 탄소감축 리스크가 상존해 있다”고 말했다. 한 수석연구위원은 “국내 기업들도 RE100가입이 늘고 있는데 원전은 RE100 이행 요건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쟁은 앞서 지난 21일 진행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공청회 자리에서도 나타났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시민단체 연대체인 기후정의동맹 관계자들이 나와 ‘핵발전은 대안이 아니다. 공공 재생 에너지로 기후정의 실현하라’는 플랜카드를 들고 반발하기도 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석탄을넘어서, 탈핵시민행동 등은 21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정부의 에너지정책은 화석연료 가격이 나날이 상승하는 현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며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할 수도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탄소중립과 친원전이라는 구호만 있을 뿐 충분한 분석과 준비가 되지 않을 게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라며 “화석연료 활용 방치, 재생에너지 목표 후퇴, 원전 위험 가중과 같은 무책임한 방향을 철회하고 과김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새로 짜야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경남 창원시의 한 원자력 발전 설비 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5년간 바보 같은 짓 안하고 원전 생태계를 탄탄히 구축했다면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라며 탈원전 정책 비판에 나서 에너지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더 뜨거울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탈원전을 폐기하고 원전 산업을 키우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신속히 궤도에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원전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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