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한정욱 기자】 윤석열 행정부가 투자 유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할 방침이다.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투자 활성화에 따른 경제성장의 돌파구 중 하나로 ‘법인세 인하’를 택했다. 이를 두고 법인세 인하에 다른 투자 유인 효과가 확실하다는 쪽과 투자 유인 효과가 없다는 쪽으로 갈리고 있다. 어떤 것이 정답인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경제는 ‘생물’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 인하의 의지를 확고히 보였다. 지난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기 전에도 3차례 언론브리핑에서 법인세 인하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리고 지난 16일 추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법인세 구간도 다단계로 복잡하고, 평균 세율도 굉장히 높다”고 지적했다. OECD 국가들이 21.5% 수준인데 우리는 최고세율이 25%라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기업이 내는 세금은 주주, 근로자, 이해관계자, 협력기업들, 그리고 그 부담이 국민께 전이되는 소비자와 관련된 부분”이라며 “그래서 법인세에 관한 세금 인하를 부자 감세로 연결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법인세 인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세수 기반을 확대할 것이라고 추 부총리는 기대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출근길에서 ‘와이(Y) 노믹스가 부자감세란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란 질문에 “그럼 하지 말까요”라면서 “규제 중에 제일 포괄적이고 센 규제가 세금 아니겠느냐”면서 법인세 인하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쟁을 해 나가는데 OECD 평균 법인세 등을 지켜줘야 기업의 경쟁력이 있다”며 “그래야 또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생산되지 않겠나”면서 법인세 인하 의지를 표현했다. 핵심은 법인세 인하를 하게 되면 기업이 이에 부응해서 고용과 투자를 늘리고 전체 세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역시 세수를 많이 늘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다면서 법인세 인하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기업 투자 활성화는 일자리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세 인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법인세 인하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기업이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하고, 그를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을 주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기업이 성장하고, 그 성장을 바탕으로 다시 투자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가의 경제도 성장한다는 것이다.

법인세는 ‘법인’에게 부여하는 세금이다. 소득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은 ‘법인세’를 인상해서 해결할 부분이 아니라 대기업 회장 등 부자들에게 소득만큼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 단순히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으로 소득의 불균형이 해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은 생명체가 아니라 법률에서 존재하는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소득세와는 다른 성격이다. 법인은 경영활동을 해서 이익을 내고, 그 이익을 회장이나 임원은 임금이라는 형태로, 주주는 배당금이라는 형태로 나눠지게 된다. 그리고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이 소득세 등으로 붙게 된다.

따라서 진보주의자가 말하는 소득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를 점검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법인세가 인하된다면 그에 따른 투자가 늘어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다.

법인세 인하 효과는

법인세 인하 찬성론자들은 법인세는 제품 가격, 근로자의 임금, 하청업체 등으로 부담이 나눠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로 인해 기업 투자 활동 감소로 이어지면서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법인세 인상의 반작용이 사회 전체에 떠맡기게 되기 때문에 법인세 인하를 통해 법인세 인하에 따른 투자 유인 효과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는 낙수효과로도 이어진다. 낙수효과라는 것이 결국 떨어지는 물로 인해 여러 식물들이 자라나는 것을 의미한다. 대기업이 법인세 인하로 인해 이익을 얻게 되면 그 이익이 결국 중소기업으로 이어지게 되고, 협력업체로 이어지게 되면서 일자리 창출 효과로도 이어진다는 게 바로 낙수효과이다. 아울러 법인세 인하를 할 경우 기업의 해외 이전을 막을 수 있는 동시에 회사의 성장과도 연결된다는 것이 찬성론자들의 주장이다. 미국의 경우 법인세가 높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이익을 미국으로 유입시키지 않고 현지에 유보시키는 경향이 크다. 법인세를 인하한다면 해외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이익이 미국으로 유입됐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즉, 우리나라에서도 법인세가 OECD에 비해 높기 때문에 해외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을 해외에 유보시키고 국내로 유입을 시키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찬성론자들의 주장이다.

법인세가 높다면 그로 인해 세수 효과는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법인세가 평균보다 높다면 감가상각비 등 각종 비용을 동원해서라도 세금 납부를 최소화하기 위해 혈안이 될 수밖에 없다. 반면 법인세를 인하한다면 세수에 대한 부담이 없으면서 그로 인해 투자가 활성화되고, 이에 기업이 성장하게 되면 그에 따라 세수 효과가 높아진다는 논리다.

또한 법인세 인하 찬성론자들은 법인세에 대한 부담이 소비자, 근로자 주주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을 한다. 즉, 법인세를 인하하게 된다면 제품의 비용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제품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공급 즉 생산량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법인세 인하와 제품의 가격 결정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즉, 법인세를 인한다고 해도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반대 이유는

하지만 법인세 인하에 대한 반대론자들도 있다. 재정학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 중 한 사람인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가 늘고 물가가 안정된다는 논리를 정면 반박했다. 이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아류라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법인세 인하가 투자 유인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다. 법인세가 인하되면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연구결과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로 1980년 레이건노믹스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구사하면서 법인세를 인하했지만 당시 미국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이는 법인세와 투자의 연결고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명예교수는 “시카고대학의 오스탠 굴스비 교수는 법인세상의 투자 유인 제공이 투자촉진 효과는 별로 내지 못하면서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 정책이라는 결론을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이 투자를 하는 요인은 ‘세금’ 즉 법인세가 아니라 다른 요인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다. 특히 투자 대비 이익 창출 효과가 높다고 판단되면 투자를 하는 것이지 법인세가 인하됐기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기업은 ‘이익집단’이기 때문이다. 이익을 내야 기업 활동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익이 따르지 않은 곳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지 법인세가 인하됐다고 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최근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고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밀가루 가격 상승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글로벌 경제가 침체기로 접어드는 상태에서 우리나라만 법인세를 인하한다고 과연 기업이 과연 투자를 하겠냐는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글로벌 침체기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기업들도 있겠지만 대다수 기업들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글로벌 침체기에는 미래를 위해서 현금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 결국 요인은 법인세 인하가 아니라 현재 글로벌 경제의 환경과 상태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이야기다.

이와 더불어 시중에 돈이 흘러 넘쳐야 기업이 투자를 할 맛이 난다. 그런데 미국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상승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다. 이는 시중에 달러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급속도로 높아졌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빠져 나가게 된다. 빠져나가는 달러를 잡기 위해 우리나라도 0.5%포인트 상승하는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되면 시중에 ‘돈’이 마르게 된다. 왜냐하면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집어넣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법인세를 인하한다고 해도 기업들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 유지밖에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업의 경영활동은 이득에 따라 움직인다. 다시 말해 법인세가 높거나 낮거나 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 특히 법인세 높은 나라에 주재하는 기업들이 여전히 기업활동을 하는 이유는 그 해당 지역에서 법인세 이상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법인세가 투자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 있기 때문에 투자가 유발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법인세 인하=투자 유발’이라는 접근법은 잘못된 접근법이라는 주장이 법인세 인하 반대론자들의 이야기다.

법인세를 인하할 것이 아니라 투자를 유발하게 만드는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무엇보다 법인세 인하는 이명박 정부 때에도 박근혜 정부 때에도 구사했었지만 결국 남은 것은 기업 유보금만 쌓이게 되는 것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면서 벌어들인 이익을 결국 유보금으로 쌓아두게 된다는 것이다. 그것을 거둬들여 부의 재분배를 한다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시장은 확장되고, 기업의 투자 요인을 촉발하게 되면서 기업의 성장 밑거름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다. 미래의 먹거리를 윤석열 정부가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어차피 경제는 생물이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변화를 하게 된다. 박정희 시대 때는 중화학공업이 앞으로 미래 먹거리라는 인식을 갖고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를 했고,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IT가 미래의 먹거리라고 판단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했다. 또한 엔터테인먼트 산업 역시 미래의 먹거리라고 판단해서 투자를 함으로써 20년 후인 현재의 먹거리가 됐다. 그런 점을 보면 20년 후 우리의 먹거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고 그에 따른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특히 현재는 글로벌 경제위기인 상태이다. IMF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처음 겪는 경제위기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그만큼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기업들이 법인세를 인하한다고 해서 과연 투자를 확대하겠냐는 것이다. 특히 글로벌 시장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어떤 기업이 투자를 하겠냐는 것이다. 법인세 인하 반대론자들은 찬성론자들의 순진한 생각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미 신자유주의는 폐기된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신자유주의자가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기업체를 비롯해서 경제단체 그리고 언론과 학자 등을 통해 계속해서 신자유주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신자유주의는 이미 폐기된 이론이라는 일부 과격론자들의 이야기다. 특히 현대의 경제 시스템이 단순히 신자유주의로 돌아간다는 것으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과거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그대로 답습하는 법인세 인하 부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법인세 인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일 예정이다. 법인세 인하가 오히려 세수 부족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세수 확보가 중요하지만 법인세 인하가 오히려 세수부족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특히 법인세 인하에 대한 수정 요구를 줄기차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야당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법인세 인하를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시민단체의 신경전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것이 정답인지는 아무도 예단할 수 없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중론이다. 핵심은 경제 환경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단순히 법인세 인하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세 인하와 투자 유인 효과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와 숙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