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윤석열정부가 부동산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개선을 검토하는 가운데, 과반 이상의 국민들은 되레 법을 강화하거나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여론조사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투데이신문>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가 실시한 부동산 정책(주택 부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대차 3법을 강화 및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을 웃돌았다. 임대차 3법을 보는 인식을 두고 국민 여론과 개정을 적극 검토 중인 정부여당 사이에 일정 격차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글로벌리서치 여론조사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CATI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성별·연령대별·권역별 인구 구성비에 따른 비례할당으로 추출된 표본으로 실시(표집틀 무선 RDD)됐으며 응답률은 10.5%다. 통계보정은 2022년 5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임대차 3법과 관련한 주장 중에서 어디에 더 공감하는지를 물어본 결과, ‘세입자 보호를 위해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41.6%, ‘현행 수준이 적당하다’는 응답은 26.2%로 조사됐다. ‘임대인 보호를 위해 완화해야 한다’는 27.4%에 그쳤다.

거주지역별로 보면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수도권에서 38.7%, 비수도권에서 44.6%가 나왔다. 현행 수준이 적당하다는 수도권 27.1%, 비수도권 25.3%였으며 완화해야 한다는 수도권 29.1%, 비수도권 25.7%였다.

권역별 주택 보유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 아파트 소유 응답자(215명) 내에서는 ‘강화해야 한다’가 30.5%에 머물러 ‘완화해야 한다’(35.2%)보다 낮았다. 반면, 비수도권 주택 미소유 응답자(140명) 중에서는 ‘강화해야 한다’가 54%로 과반을 넘었으며 ‘완화해야 한다’는 19%로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6.21 부동산대책 중에서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에 대한 물음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주체의 운영 활성화로 공급 확대가 기대된다’는 응답이 46.4%, ‘분양가 인상이 우려되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44.3%로 대등하게 나타났다. 연령대 결과에서 ‘반대한다’ 응답은 40대(60.3%)에서 가장 많았고 ‘기대된다’는 60세 이상(55.7%)에서 가장 많았다. 20대, 30대, 50대에서는 두 의견에 대한 공감도가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갈렸다.

윤석열정부의 대표적 부동산 공약인 주택 250만호+a 공급 정책과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이 우세했다. ‘주택 250만호+a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에 긍정 응답이 40.7%(매우 긍정 17.1% 포함)로 부정 응답 24.3%(매우 부정 12%)보다 많았다. 보통이다를 선택한 응답은 29.8%였다.

다만 집값 안정화를 위한 공급 대책 수립 시 공공 투자와 민간 투자 중 어디에 더 중점을 둬야 하느냐는 설문에는 55.1%가 공공 투자를 선택했다. 민간 투자에 중점을 둬야한다는 응답은 38.7%를 기록했다.

재건축 관련 규제의 방향을 설문한 결과, 매우 완화해야 한다 15.7%, 어느 정도 완화해야 한다 41.3%로 완화 의견이 57%로 높게 나타났다. 강화 의견은 39%로 매우 강화 13,1%, 어느 정도 강화 25.9%를 기록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소유자(215명)들은 완화 의견이 64.7%였으며 이 중에서도 매우 완화가 43.9%를 차지해 재건축 규제 완화 필요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주택 미소유자(200명)는 강화 의견(46.3%)과 완화 의견(48.7%)이 비슷하게 나왔다. 

해당 설문조사에서 총 응답자 1007명 중 주택 보유자는 666명으로 미보유자 341명보다 많았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주택 소유 가구수는 1173만171가구이며 무주택 가구수는 919만6539가구이다. 이는 이번 여론조사에 상대적으로 주택 보유자가 더 많이 응답한 것으로 해석된다. 거주 형태로 분류하면 아파트 거주자는 599명, 비아파트 거주자는 40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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