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정부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며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다. 한편, 농어업계 등에서는 농축수산물에 관한 비관세장벽 철폐가 논의될 수 있다며 경계를 높이는 모습이다. 미중간 파워게임에 우리나라가 휩쓸리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IPEF 공청회를 열었다. 이에 농업계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청회에 앞서 IPEF 가입 졸속 추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맞불을 놓았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등이 참여한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함께 같은날 공청회가 열리는 회의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관련 논의에서 농어업계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IPEF에서 동식물 위생·검역 등 농축수산물 비관세장벽 철폐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IPEF는 통상조약이 아닌 행정협정으로 별도의 국회 비준을 받지 않아도 된다. 추후 협상 과정에서 농어업분야가 포함돼도 제어할 안전장치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입 의사 표명 전에 농어업계에 충분한 이해와 동의를 구했어야 함에도 이런 과정이 모두 생략됐다”면서 “우리 농어업인 단체는 불통행정으로 일관하는 산자부에 항의하고자 이번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이들은 “미국이 IPEF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정치지형 변화에 따라 어떤 목적과 형태를 갖고 출범할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고 짚기도 했다.

전국민중행동 역시 이날 공청회가 열리는 코엑스 회의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미국의 패권을 위한 대중국 경제 포위망인 IPEF 참여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민중행동은 “미국은 초기부터 IPEF 구성에 대중국 경제 포위망 구축 의도가 있음을 분명히 밝혀왔다”라며 IPEF 참여에 대해 “최대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훼손하는 자해적 정책”이라고 평했다.

IPEF는 지난해 10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인도·태평양지역의 경제와 안보 등을 아우르는 구상을 밝히며 본격화 됐다. 이후 지난 5월에는 IPEF 정상행사를 통해 출범했으며 향후 협상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IPEF에 참여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피지 등 14개국이다. 이들 나라는 2020년 기준 전세계 인구의 32%, GDP의 41%를 점유하고 있다. 참가국들은 앞으로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반부패 등 4개 분야별로 세부 의제를 구체화해나갈 계획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종덕 무역통상실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IPEF를 통해 인도·태평양지역 내 제도적 불확실성 및 공급망 교란에 대응이 가능하며 무역·투자 환경 개선이 기대된다”면서 “기대효과가 최종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 실장은 “기존에 다루지 않은 이슈와 협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만큼 우리 업계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 동동의 이슈 발굴이 필요하다”라며 “참여국의 경제발전 수준이 상이한 점을 감안해 신축적이고 유연한 접근을 기반으로 협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앞으로의 협상에 대비해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민관전략회의 및 필러별 위킹그룹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전략을 논의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자부 양기욱 FTA 정책관은 이 자리에서 “대내적으로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해 각계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해 협상전략을 수립하려 한다”라며 “대외적으로는 참여국간 협의에 적극 참여해 우리 관심의제를 반영하려 한다”고 말했다.

산자부 김정회 통산교섭실장 전담직무대리는 “IPEF는 전통적인 무역협정과 달리 관세인하 등 국내시장 개방 부담이 적다는 게 특징”이라면서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신통상이슈 등 새롭고 광범위한 의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규범과 협력이 동시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특징을 감안해 국익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