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전국의 축산농민들이 서울에 모여 정부의 수입축산물 할당관세 적용에 분노를 표출했다. 이들은 정부가 밥상물가를 잡겠다며 축산농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수입축산물 무관세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계협회 등 9개 축산생산자단체로 구성된 축산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서울시 용산구 서울역 인근에서 축산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6000여명의 농민들은 정부에 수입 축산물 무관세 철회와 사료값 물가안정 대책을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8일 민생안정 방안으로 주요 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과 수입물량을 증량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달 20일부터 소고기(10만톤), 돼지고기(7만톤), 닭고기(8.25만톤), 분유류(1만톤) 등이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다. 축산업계는 무관세 수입으로 줄어든 관세 규모가 최소 2000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하고 있다.

한우협회장인 김삼주 비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밥상물가 안정도 좋지만 무관세로 축산물을 수입하면 국내산 축산물 소비 위축과 가격 하락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라며 “무관세 이후 수입 축산물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가격이 상승해 소비자에게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 국내 축산업만 죽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축산인들에게 WTO, FTA 등으로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강요해 왔나. 정부가 이대로 농축산업을 천대하면 미래가 없다”고 개탄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현 정부는 ‘소통’보다는 ‘쇼통’을 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지난 6월 기준으로 축산물의 물가상승 기여도는 0.35%에 불과하다, (각국과의 FTA로)주요축산물의 관세철폐가 예고된 상황에서 (할당관세 적용은)불난데 부채질을 하는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회장은 “축산농가들은 지난 2년간 30% 이상 폭등한 사료값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은커녕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다”면서 “현 정부나 전 정부나 아무 대책없이 또 축산농가들을 빚더미에 올려놓고 있다”고 탄식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하원오 의장은 축산농민들에게 연대의 뜻을 전하며 “수입농산물로 전국의 농업이 무너지는데도 정부는 아예 CPTPP로 농업을 박살내려는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라며 “축산뿐 아니라 곧 쌀농가, 마늘농가들도 이 자리에서 집회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밥상물가를 잡는다고 축산물을 수입하지만 정작 사료값이 오른다고 누가 대신 물어다주느냐”라고 반문했다.

이날 대회장에는 국회의원들도 참석해 축산농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무조건 수입을 반대하면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면서도 “국가가 휴경지에서 사료작물을 재배하면 지원하는 보상정책은 만들어야 축산에 희망이 있다”고 축산 지원책을 건의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안호영 의원과 윤준병 의원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 안 의원은 “수입축산물 할당관세 적용으로 국내산 축산물 가격은 내려가는데 축산생산비는 점차 오르고 있다”면서 “축산농가도 국민이다. 물가를 잡겠다고 축산농가를 희생하는 정책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모인 축산농민들은 결의문에서 “지난해 무차별 가금육 살처분으로 인한 수급불안을 계란수입으로 땜질하더니 군급식마저 수입산으로 도배하고 있다. 이 정신나간 축산말살정책에 농가들이 어떻게 생업에만 전념하겠는가”라며 “반복되는 축산홀대는 정권을 막론하고 자국 농축산업에 대한 철학부재와 축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알지 못하는 천박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은 현재 식량전쟁시대에 살고 있음을 말해준다”라며 “사람은 반도체나 기름이 없어도 살지만 식량이 없으면 죽는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대회가 끝난 뒤 ▲수입축산물 무관세 즉각 철회 ▲사료값 안정대책 수립 ▲수입무관세 축산물 유통정보 공개 ▲국방부 군급식 경쟁입찰 즉각 철회 등을 요구하며 용산 대통령집무실까지 행진했다.

한편, 정부는 같은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추석기간 중 20대 성수품 평균가격을 1년전 추석 가격 수준에 최대한 근접하는 것을 목표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정부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고 축산물 수급관리에 대해 소고기·돼지고기는 추석 성수기 동안 도축수수료를 지원하고 할당관세 물량 신속도입 등을 통해 육류 시장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닭고기 역시 폭염 대응 강화, 병아리 추가 입식, 그리고 할당관세를 통해 국내산과 수입산의 공급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농산물 또한 비축분 방출과 긴급수입 등을 통해 전방위로 공급을 늘릴 예정이다. 배추는 오는 10월초까지 1640톤을 해외에서 직수입할 예정이며 양파 할당관세 도입과 마늘 저율관세적용물량 확대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