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현 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
- 제52회 사법시험합격
-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법률고문

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로 결정하고나서부터는 가장 먼저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될텐데요. 여기에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다툼이 주된 쟁점이 됩니다. 하지만 이 양육권이라는 것은 재산처럼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되죠. 실제로 이혼 상담 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양육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Q. 양육권자를 지정하지 않았어도 이혼이 가능할까?

이혼할 수 없습니다. 아이를 누가 키울 것인지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이혼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경우 결국 양욱권 소송을 통해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7조).

Q. 양육권자 지정, 가장 중요한 기준은?

1. 양육환경 : 양육환경으로서 수입, 재산분할과 위자료까지 고려했을 때 주거환경,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양육가능성, 양육보조자 유무, 양육자가 정신적으로 건강한지 여부 등이 고려되는데요. 상대방의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수익이 지극히 적어 양육비만으로 자녀를 양육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수입활동을 하는 입장이라면 양육에 도움을 줄 친족 등 양육보조자가 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2. 자녀와의 관계 : 두 번째로 자녀와의 관계를 살피게 되는데요. 자녀와의 친밀도와 자녀가 양육자로 누구를 원하는가가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이죠. 또한 지금까지 주된 양육자가 누구였는지와 양육자가 자녀의 마음을 공감할 능력이 있는지 등도 고려됩니다.

이처럼 우리 법원은 양육권소송에서 ‘자녀의 복리’를 가장 주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결국 부부 쌍방이 서로 양육권을 갖고자 주장하는 경우에는 누가 더 자녀의 복리에 우선하는 환경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법원이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실무적으로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라면 가정법원이 심판에 앞서 자녀의 의견을 먼저 듣는데요. 이 때 자녀의 의견은 양육권소송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원하더라도 상대방이 양육자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육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양육권자 지정,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는?

친권이란 부모로서 자녀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말하며, 양육권이란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키우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과거에는 친권은 아버지가, 양육권은 어머니가 갖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한 사람에게 지정하는 것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친권과 양육권을 함께 지정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양육권 소송, 어떻게 진행될까?

먼저 친권양육권을 원하는 부부 일방이 가정법원에 친권양육권 소장을 작성해 제출합니다. 이 소장의 내용에는 친권양육권을 원하는지와 이유에 대해서 소상히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 소장을 받은 상대방은 소장을 받고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한 달에서 두달 정도 후에 조정기일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이 조정기일에는 당사자가 법정에 나와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해 협의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조정조서를 작성함으로써 이혼이 성립되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친권양육권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친권양육권 소송의 변론 기일은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 절차를 거친 후 조정절차와 마찬가지로 한 달에서 두달 정도 후에 정해지고, 통상 3~4회의 변론 후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 양육권 소송, 전업주부여도 가능할까?

과거에는 아이를 양육하는데 있어 경제력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의 판례들을 살펴보면 양육권자를 지정함에 있어 경제력을 주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되 경제력이 없는 전업주부일지라도 혼인생활 동안 부부 중 주된 양육권자가 누구였는지, 누가 자녀와의 애착이 더 강했는지가 ‘자녀의 복리’에 더 부합하다고 판단해 아이의 어머니가 양육권자가 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제력이 없는 전업주부라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것을 주장한다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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