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윤석열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총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도심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에 158만호의 주택을 공급해 수요가 많은 지역에 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6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이번 방안은 앞으로 5년간의 주택공급 계획과 민간의 활력 제고, 공공의 지원, 주택품질 제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출범 100일을 맞아 그동안 천명했던 주택 250만호+a 대책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부는 가장 수요가 많은 서울에 지난 5년간 공급된 주택(32만호)보다 50% 이상 증가한 5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수도권 전체로는 도심, 역세권, 3기 신도시 등에서 158만호를 공급하며 광역·자치시 등 지방 대도시는 정비사업과 노후 도심환경 개선 등으로 52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사업유형별로 보면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은 지난 5년(41만호)과 대비해 11만호 늘어난 52만호를 공급하며 3기 신도시 같은 공공택지에서는 지난 5년(64만호) 대비 24만호 늘어난 88만호를 공급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 등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촉진하고 재건축부담금 감면과 안전진단 제도개선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에 22만호(서울 10만호, 경기·인천 4만호 포함) 이상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오는 10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등을 대상으로 추가 정비사업 수요조사에 착수한다.

재건축부담금은 2018년 재시행 이후 올해 첫 부과가 시작되나 1주택 장기보유자 및 고령자에 대한 배려방안과 임대주택 공급 등 공익에 기여하는 사업장은 감면받도록 부과기준 완화에 나선다. 또, 재건축사업 검토시 50% 비중을 차지하던 구조안전성은 30~40% 수준으로 낮추고 의무적으로 받아 왔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지자체 요청 시에만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1기 신도시는 연구용역을 거쳐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 이내에 수립할 계획이다. 또, 지방의 주거 환경 열악지역 정비는 공공재개발, 공공도심복합사업 등을 지역 여건에 맞춰 개선해 추진한다.

한편,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에 관련한 대책은 연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당장 다음달부터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해결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재해취약주택 및 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재해취약주택을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로 리모델링하고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 등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한편, ▲비정상거처 거주자 우선공급 확대 ▲도심 신축매입 및 전세임대 물량 확대 ▲민간임대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주거급여 지원 확대 등 주거복지망 강화를 모색한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촉진지역 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앞으로 수요 억제 위주의 대응보다 공급속도 제고 및 신규 공급 활성화 등으로 접근하겠다는 취지다. 인허가 감소 등으로 장래 공급부족이 우려되거나 노후주택 등 가용지가 많은 지역 등을 대상으로 도시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 도입 제도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서 기존과 차별화된 정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전체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의 공급 활력을 뒷받침하는 노력을 강화했다. 단편적인 가격불안 대응책이 아닌 근본적인 시장안정 기반을 구축해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는데 정책 목표를 뒀다는 설명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요 전문가·연구기관들도 하반기 부동산시장의 약보합세를 전망하는만큼 정부는 안정세가 확고한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추가 해제 등을 포함한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그간의 주택공급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택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하고자 한다”면서 “민생·주거안정 및 서민·중산층 삶의 질 개선까지 목표로 하는 포괄적 주거 공간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집값 급등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해소하려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부동산 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동산대책의 취지를 전했다. 원 장관은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9월부터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10월부터 구체적인 입지발표에 삭수하는 등 후속조치 이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