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기자회견, 눈물의 기자회견으로 윤 대통령과 결별
돌아오지 못할 강 건너…다리 불사른 상황 속 이준석

박근혜 벤치마킹, 여당 속 야당으로 존재감 살려
사법 리스크 말끔히 해소 못하면 쉽지 않을 수도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사진제공=뉴시스]<br>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한정욱 기자】 국민의힘이 그야말로 내분을 겪고 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가처분 금지 소송을 낸 것이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여권은 더욱 꼬여가고 있다. 주호영 비대위원회 체제가 일단 출범을 했지만 과연 전당대회까지 무사히 운영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다음 주 법원의 판단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 가처분 금지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는 것은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툼 여지는

통상적으로 가처분 금지 소송은 그날 심리해서 그날 끝낸다. 왜냐하면 가처분 금지라는 것이 결국 행위에 대한 금지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에 대한 금지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행위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도 가급적 빠른 판단을 한다.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금지 소송은 당일 판단을 하지 않고 ‘주(週)’를 미뤘다. 그것은 다툼의 여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전 대표는 비대위 자체가 최고위원회의 잘못된 절차에 의해 탄생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최고위원들이 당에서 사직서가 수리가 되지 않았다고 최고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해서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소집을 의결했다는 것 자체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 이 전 대표의 주장이다. 최고위원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사퇴를 입으로 발표하는 순간이 사퇴의 순간이라는 것이다. 만약 임명직이라면 ‘수리’를 해야 해당 직책에서 물러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최고위원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정치적 발언으로도 충분히 해당 직책에서 물러난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반면 비대위 측에서는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최고위원이라는 자리가 비록 선출직이기는 하지만 형식적인 절차 즉,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사직서를 당이 수리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것이 당의 생각이다.

이런 두 세력의 주장이 팽팽하면서 법원의 판단이 늦어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법원은 정당의 일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정당 관련된 내용이라면 기각을 많이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송도 크게 판단할 바가 못 된다는 지적도 있다. 즉, 불개입의 원칙에 따라 ‘기각’을 내리면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판단을 늦춘 것을 보면 다툼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은 정당의 일에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절차적 하자가 있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따라서 법원의 판단이 늦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가처분 금지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사진제공=뉴시스]<br>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사진제공=뉴시스]

늦어지는 법원 판단

법원이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려도 결국 국민의힘의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만약 인용 판결이 나온다면 주호영 비대위원회는 해체해야 한다. 그리고 직무대행 체제로 다시 전환해야 한다. 그럴 경우 윤핵관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것은 내년 1월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때 되면 이 전 대표는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해서 결국 당을 쇄신하려고 할 것으로 보인다. 그야말로 윤핵관에게는 쓰린 세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 전 대표는 윤핵관 퇴출을 정치적 목표로 삼고 있다. 2024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윤핵관을 험지로 내보내거나 공천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험지 출마를 요구했다. 따라서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를 한다면 윤핵관으로서는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 찾아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꾸로 기각이 될 경우 이 전 대표는 정치적 박해에 이어 사법적 박해를 받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어차피 법원이 정당 일에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것을 지지층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법원이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는 이 전 대표의 지지층 결집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미 이 전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되는 과정 속에서 지지층은 계속 결집을 해오고 있다. 이런 결집은 당분간 국민의힘을 흔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전 대표가 탈당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이는 2024년 총선 직전까지 유효할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이다. 하지만 당분간 탈당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상 결국 윤핵관과 헤게모니 싸움을 해야 한다. 그것은 한지붕 두가족이 되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친명과 비명’으로 나뉘어 격한 싸움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미래에 비하면 애교 수준이라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다.

이미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전 대표와 윤핵관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설사 이 전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다시 껴안는다고 해도 그것은 임시방편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다. 한두 번 정도는 갈등이 봉합됐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지만 ‘세번째’는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전 대표와 윤핵관의 갈등은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상상을 초월한 갈등이 될 수 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은 애교 수준에 가깝다. 이 전 대표가 윤 대통령을 ‘양두구육’이라고 표현하고 윤핵관은 이 전 대표에게 ‘생떼’ 등을 사용한 것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인식을 하게 만들기 충분하다. 더욱이 이 전 대표가 윤 대통령이 사석에서 자신을 ‘이XX’ ‘저XX’라고 불렀다고 폭로한 것은 정치권에서 논란을 안겨주기 충분했다.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면서 격한 반응을 보였지만 윤핵관들은 사석에서 한 말을 공식적인 석상에서 공개할 수 있느냐면서 격분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전 대표에게 욕설을 퍼부었다면 그것은 비난 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사석에서 욕설을 한 것을 폭로한 것 자체가 정치적 도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 전 대표와 윤 대통령의 갈등은 더욱 증폭되는 분위기다.

이 전 대표는 한편으로는 윤 대통령을 공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윤 대통령을 감싸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그것은 이 전 대표가 윤 대통령을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높이는 동시에 퇴로를 만들어 놓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 전 대표가 계속해서 윤 대통령을 공격함으로써 이 전 대표는 ‘여당 속의 야당’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 당시 박근혜 전 새누리당 대표를 보는 듯한 모습이다. 박 전 대표가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는 말로 이명박 정부 하에서 ‘여당 속의 야당’ 모습을 보여줬고, 이를 바탕으로 대선 후보까지 됐고, 대통령에 올랐다. 그런 점을 비쳐볼 때 이 전 대표의 전략은 박 전 대통령의 전략을 차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결국 국민의힘 속에서 야당 역할을 해서 자신의 세력을 규합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내 세력 규합은

핵심은 자신의 세력을 규합하는 것이다. 이미 많은 지지자들이 이 전 대표의 박해 소식에 당원으로 가입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전 대표 역시 계속해서 당원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만약 내년 6월 전당대회를 치른다면 당 대표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하지만 비상대책위원회가 내년 6월까지는 유지되기 힘들어 보인다. 그렇다고 당장 전당대회를 치를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내년 1월이나 돼야 전대를 치를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는 이 전 대표가 내년 1월 당원권이 복귀되기 때문에 전대 출마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로 윤핵관은 내년 1월 6일 이전에 후보 등록을 마감하는 전대 일정을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즉, 이 전 대표가 당원권이 정지될 때 후보 등록을 마감하게 된다면 전대 출마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대 시기를 놓고도 이 전 대표와 윤핵관의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여기에 자신의 세력이 얼마나 규합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지지자들은 계속해서 당원 가입을 하고 있다. 문제는 당내 인사들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이 전 대표를 동조하고 따를 것인지 여부다. 현재로서는 이 전 대표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을 향해 비판의 쓴소리를 내는 당내 인사가 아직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전 대표를 향해 ‘자중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전 대표로서는 불리한 요소이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한방’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계속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다면 언젠가는 당내에서도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전 대표를 동조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배지에게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양상으로 치닫게 된다. 그것은 ‘신당 창당’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전 대표가 당장 탈당을 해서 신당 창당을 한다고 해도 현역 의원이 동참을 하지 않는다면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수밖에 없다.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을 정도의 현역 의원들을 확보한다면 돌풍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이 전 대표는 계속해서 윤 대통령을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반윤 세력의 규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반윤 세력이 이 전 대표를 중심으로 생기게 된다면 신당 창당을 하거나 여당 속 야당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사진제공=뉴시스]<br>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사진제공=뉴시스]

정치권 삼각편대

정치권 안팎에서는 결국 ‘이 전 대표+유승민 전 의원+오세훈 서울시장’으로 잇는 삼각편대가 완성되고, 그것이 결국 여당 내 야당의 역할을 하다가 신당 창당으로 나아갈 수 있고, 당 대표가 돼서 당권을 장악할 수 있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은 없다고 말한 것도 이런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가 윤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에 현역 의원이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지지율 싸움이다. 지지율이 20%대가 되면 공무원 사회가 말을 안 듣고, 10%면 여당이 말을 안 듣는다는 말이 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다면 이 전 대표의 구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 전 대표로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현역의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 하나라도 쏟아진다면 절반의 성공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시간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론전이 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여론이 결코 이 전 대표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은 아니다. 이 전 대표가 풀어야 할 숙제가 있기 때문이다. 성상납 의혹과 그에 따른 증거인멸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해야 한다. 사실 이 전 대표는 그동안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하지도 않았다. 비대위 체제 전환을 하게 된 것도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 때문이고, 윤리위가 열리게 된 것 역시 성상납 의혹과 증거인멸 의혹 때문이다. 따라서 윤리위까지 열리게 된 점에 대해 대국민사과부터 먼저 시작을 한 후에 윤 대통령을 비판하더라도 비판을 했었어야 여론의 공감대가 형성될 텐데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해 동조 여론이 형성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외부에서도 이 전 대표를 동조하면서도 이 전 대표를 바라보는 시선이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왜 성상납 의혹이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명쾌하게 해명을 하지 못하는가이며, 또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 대표는 정치적 박해를 받은 인물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만약 수사에서 성상납 의혹이나 증거인멸 의혹이 드러나서 그에 따라 기소가 된다면 이 전 대표는 엄청난 사법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런 이유로 이 전 대표의 발언에 동조는 하면서도 합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전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성상납 의혹과 증거인멸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 전 대표의 투쟁은 ‘장기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결과가 기소 처분으로 간다면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야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 전 대표를 동조하면서도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당 안팎에서는 “그러니깐 사법 리스크부터 해결하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을 비판하기 앞서 자신부터 먼저 돌아보라는 이야기다.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당이 혼란으로 빠진 것에 대해 당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식의 대국민 사과라도 했지만 여론이 완전히 이 전 대표에게로 돌아섰을 텐데 그러하지 못하면서 그에 따라 오히려 역풍이 불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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