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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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유정 기자】 여성장애인의 출산율은 증가했지만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 장애인을 지원하는 정책은 한참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여성장애인의 출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81명이었던 산모가 2021년에는 약 6% 증가해 828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에도 소폭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여성장애인의 출산 지원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은 1인당 100만원이라는 현금성 지원에 그치고 있으며, 그마저도 지원율이 80%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9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율은 73.8%였으나 지난해에는 70%로 하락했다.

또한 지난해 신규 지정된 장애친화 산부인과 병원은 서울대학교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등을 비롯해 8곳이었지만, 올해는 신규 개설 병원이 4개로 줄었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지정해 인건비와 사업비 등 1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장애 임신부의 출산을 돕고자 정부가 지정하는 병원으로, 전동식 수술대, 침대형 휠체어 등 장애 친화적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추고 안전한 출산 환경을 제공하도록 돼있다.

내년에는 장애친화 산부인과 신규 개설을 위한 예산이 정부안에 전혀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윤 의원은 “여성장애인의 출산 지원을 위한 정부의 출산비용 지원과 장애친화 산부인과 사업 등은 더욱 성과를 강화해나가야 한다”며 “여성장애인이 출산 전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연계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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