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전국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지난 4월 전국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와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투데이신문 전유정 기자】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가 시행 5년이 되도록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예산 집행액은 2020년 1억, 2021년 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일명 ‘문재인케어’)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는 건강 주치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일반 건강관리 또는 주 장애관리 건강 주치의로 등록해 중증장애인에게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관리를 지속‧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당초 정부는 2018년 73억원, 2019년 544억원, 2020년 544억원, 2021년 544억원 등의 예산을 계획했다.

그러나 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실제 예산 집행액은 4년간 총 2억원으로 당초 계획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이 의원은 “예산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본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시범사업으로만 운영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이용한 장애인 수는 1차 시범사업 당시 488명, 2차 1524명, 3차 1341명이었다. 1∼3차에 1회 참여한 장애인은 1574명, 2회 331명, 3회 이상은 345명이었다. 이 의원은 “1회만 참여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 사업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에 참여하고자 교육을 이수한 의사는 총 1306명이었으나 실제 참여 의사수는 1차 50명, 2차 79명, 3차 84명에 그쳤다. 이 의원은 참여도와 만족도 파악, 해결 방안 마련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제도 도입 자체는 긍정적이나 정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제도 전반을 개편해 향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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