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등 신재생 사업에서 세금이 부당하게 쓰인 것과 관련해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며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태양광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부실하게 운영된 사실이 적발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국민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와 지원에 쓰여야 할 돈들이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최근 5년간 약 12조원이 투입된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과 관련해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2조1000억원)을 표본조사한 결과, 2267건의 불법 집행으로 2616억원이 잘못 사용됐다고 발표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태양광 설비 금융지원사업 위법·부적정 대출과 결산서 허위작성, 쪼개기 수의계약 등을 통한 보조금 위법·부당 집행 등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정부는 실태조사를 모든 지자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또 국내 금리 인상 우려에 대해서도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한 저금리 및 고정금리로의 전환, 만기 연장 상환기간 확대 및 분기별·기간별 상환 부담금액 하향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100bp 인상하는 ‘울트라 스텝’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은행도 추가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단행 등의 금리 인상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경기 회복이 우선이냐, 국민의 실질임금 하락을 가져오는 물가상승을 잡는 게 우선이냐는 논란이 있지만, 서민들의 임금 하락을 가져올 수 있는 물가를 잡는 게 우선이라는 기조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추석 연휴 때 성수품 주요 품목 물량을 시장에 대규모 공급해 가격 안정을 꾀한 것처럼, 시장친화적인 방법으로 물가 잡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 경상수지나 외환 보유액 등 대외 재무 건전성은 국민들이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리스크를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약자 복지’ 실현을 위해 준비 중인 '복지 체제 개편 방향'에 대한 질문엔 “정무적, 국면 전환용 인사와 정책 등은 지양하고 국민, 서민 실생활 부분을 챙기겠다”며 최근의 인사개편에서 정무적·국면 전환용 인사를 지양하겠다고 한 것과 묶어서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복지정책 기조인 ‘약자복지’에 따라 복지체계도 개편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전반적으로 개편한다는 건 단기간 내에 여러가지 혼란을 줄 수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개편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 개편에 방점을 두되, 실질적이면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초점을 두겠다는 것으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