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도움 없이는 집 앞 5분거리도 가지 않으려고 하시는 시어머니, 그런 시어머니의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한 번도 거절하지 못하는 남편….처음에는 저만 안보고 살면 되겠지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시어머니는 남편과 제가 결혼한 후로 남편에 대한 집착이 심해지셨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남편을 찾고, 이로인해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지다보니. 시어머니와 제 사이는 물론, 저희 부부 사이까지 틀어질 대로 틀어져 버렸어요.

Q. 고부갈등, 이혼 사유가 되나요?

꽤 많은 사람들이 명절연휴 동안 떨어져 지내던 배우자 가족과 만나면서 기존의 부부갈등이 고부갈등이나 장서갈등과 맞물려 끝내 혼인파탄으로 이어이어지곤 하는데요. 실제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설과 추석이 있는 달의 다음 달 이혼 건수가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Q. 고부갈등, 재판 상 이혼 사유 될까?

이러한 고부 갈등이 이혼의 원인이 되는 경우 협의 이혼 보다 재판 이혼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로 몇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고부갈등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데, 심히 부당한 대우란 법원 판결에 비춰 봤을 때 정신적‧신체적 학대, 모욕을 당하는 경우, 본인 가족을 모욕하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의 행위로 인해 결혼생활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Q. 고부갈등, 이혼 청구 방법은?

한 두 번의 가벼운 말다툼이나 부당한 대우만으로는 고부갈등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지만 일시적인 갈등을 넘어선 지속적이고 폭력적인 행태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될 만한 녹취, 메시지 기록, 통화 내역, 영상 및 주변 지인들의 증언 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Q. 고부갈등으로 이혼 시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고부갈등을 원인으로 재판상 이혼 소송을 진행할 경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이 확실히 입증되면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민법 및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와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3자는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또한 배우자도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 고부갈등 상황을 조율하지 못하였다는 이혼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다면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 장모 등 제 3자에게 책임이 있다면 제 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Q. 고부갈등으로 이혼 시 위자료 산정 방법은?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 사람마다 느낄 수 있는 고통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실제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에서 위자료 청구가 인용된 판례를 보면 통상 10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 사이의 액수가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법원의 판사는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재산상태, 혼인 기간 및 생활 정도 및 학력‧직업‧연령 등 신분사항과 자녀 양육 관계 등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정해지며, 만약 혼인파탄의 원인이 부부 쌍방에게 모두 있는 경우, 부부 쌍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즉 불법행위 책임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산정됩니다.

그러나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 시 쌍방의 유책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자료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