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계획·등록 단계에서부터 사업성 엄격 심사해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공공기관이 만들었다 폐기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최근 5년간 60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모바일 대민서비스 앱 성과측정 및 정비계획 검토 결과’를 전수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개발한 앱 중 635개가 폐기 또는 폐기예정·권고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8일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52개, 2018년 139개, 2019년 150개, 2020년 120개, 2021년 74개의 공공앱이 폐기되거나 폐기 권고를 받았다. 

이에 따른 예산 낭비 금액은 2017년 68억6196만4000원, 2018년 43억5705만7000원, 2019년 35억6076만8000원, 2020년 21억1433만4000원, 2021년 19억9167만2000원 등 총 188억8579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용 의원은 해마다 평균 189건의 개발비 자료가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 실제 낭비된 예산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기간 기관별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98억6489만원 ▲중앙부처 87억8800만원 ▲교육청 2억2290만원 등으로 지자체의 예산낭비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경상남도의 경우 함안군모바일전화번호부·합천영상테마파크·모바일김해 등 35개 공공앱 폐기로 16억4964만원의 예산이 사라졌다. 

또 경기도는 성남시AR·경기지역사회서비스·경기도평생학습포털 등 62나 되는 공공앱을 폐기하면서 13억461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단일 기관으로는 문화재청의 예산 손실 규모가 가장 컸다. 문화재청은 내손안의덕수궁·내손안의경복궁·내손안의종묘·내손안의불국사·내손안의창경궁·내손안의창덕궁·내손안의궁 등 유사·중복되는 앱 7개를 개발하는데 18억7600만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앱을 점검 및 정비하는 주무부처 행안부 역시 6억5700만원을 들여 공공I-PIN서비스·인허가자가진단·착한가격업소모바일앱 등 7개 앱을 만들었지만 결국 폐기했다. 

용 의원은 ”공공앱 예산 낭비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지 않은 대민서비스를 남발하는 전시행정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국정과제로 강조하며 민간과 협업해 공공앱은 물론 앱스토어까지 만든다곤 하지만, 부실 운영부터 개선하지 않으면 오히려 공공앱 개발만 남발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전수조사로 행정안전부의 공공앱 사전심사 및 점검 조치가 부실하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이용자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모바일 대민서비스만 제작될 수 있도록 계획·등록 단계에서부터 사업성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파일럿 테스트 등 실제 검증 과정을 사전에 도입해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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