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농민회는 지난달 28일 전라북도 정읍시 이평면 만석보 들녘에서 정부에 쌀값보장을 촉구하며 수확 전 벼를 갈아 엎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읍시농민회는 지난달 28일 전라북도 정읍시 이평면 만석보 들녘에서 정부에 쌀값보장을 촉구하며 수확 전 벼를 갈아 엎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원산지를 속인 ‘가공용’ 수입쌀의 부정 유통이 급증해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가공용’ 수입쌀을 부정 유통해 적발된 물량이 415.4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32.64톤과 비교해 12.7배 증가한 수치다.

부정 유통된 ‘가공용’ 수입쌀의 98.2%는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됐다. 같은 기간 ‘밥쌀용’ 수입쌀 부정 유통 물량은 24.22톤이 적발돼 지난해 동기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우리나라는 ‘국가별 할당물량에 관한 조약’에 따라 미국, 베트남, 인도, 중국, 태국, 호주로부터 쌀을 수입하고 있다. 각국별, 용도별 물량과 단가는 다르나 총 물량은 매년 40만8700톤으로 고정돼 있다. 이는 WTO 협정에 따른 저율관세할당물량(TRQ) 물량으로 5%의 관세율로 매년 의무 수입하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쌀 관세율은 513%다.

신 의원은 “올 상반기 가공용 수입쌀의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사례가 급증했다”면서 “수입쌀 부정 유통이나 용도외 사용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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