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지난 4일부터 시작됐다. 오는 24일까지 21일 동안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783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이 실시된다. 국정감사 개시 직전에 터진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참사 논란,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 발의,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감사 통보까지 겹치면서 그야말로 여야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여야는 벌써부터 구두끈을 바짝 조여매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주도권을 빼앗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가뜩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 모두 바짝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여당으로서는 국감을 잘 방어함으로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숙제를 안고 있고, 야당은 20%대의 지지율을 더 떨어뜨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신경전 거세지고

이런 이유로 벌써부터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국감은 야당에게 유리한 이벤트인 것은 분명하다. 아무래도 정부가 지난 1년간 해온 것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올해 출범했다는 점에서 지난 정부와 현 정부의 공과가 혼재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이번 국감은 지난 정부와 현 정부의 행적을 두고 혼란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윤 대통령 외교 참사 논란, 대통령실 이전 비용 문제, 문재인 정권의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두고 전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야당의 윤 대통령 외교 참사 논란에 대해 최대한 엄호하면서 문재인 정권 외교 정책 실책을 갖고 역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감사원의 서면 조사에 대해 사실상 거부하며 여당은 감사원 감사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파장이 거세지가 감사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며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는

이와 더불어 또한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및 탈원전 정책, 부동산 정책 등 정조준할 예정이다. 가급적 전 정권에 대한 비판을 가하는 방식으로 해서 윤석열 정부를 엄호하고 나서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이다.

문제는 언제까지 전임 정권 탓만 돌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전임 정권 탓을 돌리는 것은 자신들의 지지층에게는 호응이 될 수 있을지언정 중도층에게는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 민생 문제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전임 정권의 과오만 들춰낸다면 그로 인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런 이유로 전임 정권의 과오를 들춰내는 것에 대한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현재 여당은 상당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전임 정권의 과오 들추기에 상당한 노력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당장 윤 대통령의 외교 참사 문제를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속어 논란을 더욱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외교 참사는 단순히 비속어 논란에서 불거진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외교라인 무능에서 빚어진 참사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윤석열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한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비속어 논란을 계기로 MBC를 장악하려고 한다는 의도를 최대한 부각해서 MBC 민영화를 최대한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대통령실 이전 및 영빈관 신축 비용 논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을 제기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통령실 이전 및 영빈관 신축 비용 논란은 당초 500억원이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이 가능하다고 한 대통령실의 설명은 거짓된 설명이었다는 것을 밝혀내는 것은 물론 총 이전 비용으로 1조원이 넘어갈 것이라는 점을 각인시킬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다수당의 횡포에 대한 부담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은 자신의 진영에게는 사이다 같은 행보일 수 있겠지만 중도층의 관점에서는 다수당의 횡포로 비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대여 공세가 자칫하면 부담스런 상황으로 내달릴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