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한정욱 기자】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면서 본격적인 정쟁에 들어갔다. 야당은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실체적 진실규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은 국정조사보다는 경찰 수사가 우선이라면서 경찰 수사를 지켜본 후 국조를 하자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기국회 후반부에 여야의 정쟁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 참사의 여론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냐에 따라 향후 민심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야 모두 치열한 수싸움을 보일 것으로 예견된다.

지난 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는 2022년 정기국회 후반부 정국 주도권을 누가 쥐고 가느냐의 전초전 역할을 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이 치열한 수싸움을 하면서 주요 논쟁거리가 정리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야당이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야의 정국 주도권은 향후 정국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가늠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날 치열한 수싸움이 불가피했다.

핵심은 누구의 책임이냐이다. 이날 현안 질의에는 여야는 경찰 지휘부의 허술한 대처에 대해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사퇴를 압박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을 거론하면서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는 점을 상대적으로 더 부각했다.

누구의 책임인가

야당은 1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견하고도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지만 국민의힘은 112 상황실과 119 상황실에서 사태가 파악되고도 제대로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질타를 가했다.

이는 참사의 책임을 누구에게 두느냐를 두고 여야의 시각이 엇갈린 것이다. 여당은 보고 체계의 문제점을 들어서 일선 경찰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집중질타를 한 반면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집중하고 나선 것이다.

또 다른 논쟁은 ‘마약 수사 의혹’이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태원 참사에 대해 집중 질의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배경에 마약 수사를 언급한 반면 국민의힘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엄호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이 마약 수사에 집중하느라 질서를 유지시킬 인원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마약 수사에 정신이 팔려서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마약 수사 인력 대신 교통 통제 요원들을 집중 배치했다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장관을 옹호하면서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를 정쟁에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약 수사 영향은

또한 용산 대통령실이 이전되면서 그에 따라 경찰 병력이 용산 대통령실 지키기에만 급급하면서 이태원에 경찰 병력을 배치할 인원이 부족해졌고, 그것이 참사의 원인이 됐다고 야당은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반박하면서 정쟁은 더욱 격화되는 분위기다.

여기에 정권 퇴진 운동에 민주당이 조직 동원 개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언론 기사를 인용해서 민주당이 지난 주말 정권 퇴진 운동 집회에 조직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은 정권 퇴진운동 전문 정당인가”라면서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무더기 버스 동원에 나선 민주당은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사실이 아니며 개인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당이 조직적으로 동원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이처럼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는 이유는 국정조사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에서도 국정조사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직 동원은

경찰의 수사가 끝나더라도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의 이슈로는 국정조사를 한다면 국민의힘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이슈의 전방적인 확산을 위해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힘이 국조를 하더라도 덜 불리한 쪽으로 가게 만들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문제는 여론이다. 해외 언론에서는 이미 윤석열 정부의 책임으로 몰아가고 있다. 여기에 외국인 사망자의 유족들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소송을 불사할 방침이다. 만약 외국인 사망자 유족들이 소송을 한다면 실체적 진실규명은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이번 국조에서 실체적 진실규명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소송에서 실체적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경우 참사의 방향은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될지는 아무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