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부총리 겸 교육부 이주호 장관의 임명을 두고 교육계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주호 장관의 임명에 대해 “산적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사회부총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그동안 교육부 장관의 장기 공백으로 국가 교육에 대한 책임행정이 부재했다”며 “현재 우리 교육은 무너진 교실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 교원 참여 없는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정상화, 균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교육과정 개편, 학생 기초학력 보장,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하 코로나19) 대응 등 중차대한 교육현안에 직면해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총은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7대 교육현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이 장관에게 △생활지도법 마련 △비본질적 교원 행정업무 폐지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 △돌봄‧방과 후 학교 운영 지자체 이관 △교원평가 및 차등성과급제 폐지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공무원연금 특수성 보장을 촉구했다.

교총 외에도 교사노동조합연맹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 장관이 이전 정부 재임 경험을 바탕으로 21세기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교육정책을 펼쳐 주기를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하지만 이 장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같은 날 공식입장을 통해 경쟁교육 전면화로 우리 교육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교육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 그가 설계하고 집행한 일제고사, 자사고·특목고 확대는 대한민국 학교에서 교육을 지우고 점수 경쟁만 남기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며 “당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전가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교조는 경제 논리를 근거로 교육을 과거로 되돌리는 정책 기조가 보다 심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세대’라고 불리는 현재 학생들의 회복과 공교육 강화, 교육 불평등과 교육격차 해소, 경쟁 위주의 대입 체제 개혁 등 현재 풀어야 할 교육과제는 막중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또 경쟁만능 교육과 성과 중심 정책, 소통 없는 일방통행으로 공교육을 황폐화시킬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장관은 전날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교육부의 대전환을 통한 교육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은 늘 있었으나, 더 이상 교육개혁을 늦춰선 안 되는 상황”이라며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대전환을 이미 경험하고 있으며, 학생 인구는 반토막 났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장관은 핵심 과제로 첨단 기술 확보와 글로벌 난제를 해결할 핵심인재 양성에 나서 반도체 등 첨단 국가 전략산업의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지시와 통제가 아닌 파트너십과 수평적 협력을 통해 교사, 학교, 대학, 지자체, 교육청, 타 부처 등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면서 현장의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