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비서실장, “사고 원인 분석이 우선”
“‘세월호 장관’도 수습 후 8개월 뒤 사퇴”
대통령, 이상민 장관 ‘재신임 약속’ 안 해
철저한 진상규명 후 엄정한 책임 물을 것
“경찰청 ‘동향파악’ 문건, 신문 보고 알아”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자신이 문책을 건의하거나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정부 인사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이태원 참사로 순연된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내각 구성원 중에 대통령께 사의를 표한 사람이 있는지, 참모진 중 사의를 표한 분이 있는지”를 묻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거듭되고 있는 야당 의원들의 책임자 인사조치 요구에 대해 ‘선(先)진상규명, 후(後)인사조치’ 입장을 견지했다.

김 실장은 “사람을 바꾸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하겠나. 그러면 또 청문회를 열고 뭐하고 하면 두 달이라는 세월이 또 흘러가고 행정공백이 생긴다”면서 “지금은 사의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책임지게 하는 게 편한 방법이지만, 사고 원인 분석부터 하는 게 우선이다. 지금 당장 급한 건 참사 원인”이라며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해수부 장관은 수습을 다하고 8개월 후에 사퇴했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또 ‘(윤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을 재신임한다는 의사를 전했는지'를 묻는 최기상 민주당 의원 질문엔 “그런 약속 안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 김 실장은 “대통령께서 이미 수차례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을 밝히셨듯, 대통령실 직원 모두 같은 마음으로 이와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번 참사의 책임 있는 수습과 함께 진상규명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물론,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도 엄정히 묻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향파악 문건, 신문 보고 알았다...유출경위 조사 안 해”

김 실장은 이태원 참사 이후 주요 시민단체 동향을 파악한 경찰청의 ‘정책 참고자료’에 대해서는 “신문을 보고 알았고 제게는 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각 기관에서 작성하는 거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출 경위에 대해선 조사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은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정보라인에서 이런 문건을 작성해 대통령실 파견경찰을 통해 국정상황실로 보고된다고 한다. 상황실장이 검토하고, 대통령은 중요 사안에 대해선 지시를 하달한다는데 맞나”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김 실장은 “저런 류의 보고가 각 기관에서 많이 온다고 하는데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다”며 “(해당문건은) 나중에 알아보니 경찰청 내부용으로 만들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각 기관, 부처마다 내부 보고용으로 만든 문건일 뿐 사찰이나 특별한 정치적 목적으로 작성된 게 아니라는 취지다.

이 의원이 “경찰에 이번 참사의 모든 책임을 돌려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대통령실이 유출했다는 의심도 있다”고 하자 김 실장은 “그렇게까지 하겠나. 유출 과정을 몰라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이 대통령실 유출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 없냐고 묻자 김 실장은 “네”라고 잘라 말했다.

김종철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종철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 의원에 앞서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해당 문건을 ‘사찰’이라 규정하며 문제 삼았다.

이수진 의원은 “참사 이틀 후 경찰청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한 목적이 드러나 있다”며 “(문건에 따르면) 정부책임론이 부각될 조짐이 보인다면서 이에 대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이는 경찰의 정상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윤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김 실장은 “그런 정책참고자료는 많은 기관에서 만들어 대통령실로 보낸다.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내는 거다. 역대 정부에서도 이런 일은 있었다”며 “어느 기관에서 뭘 보냈는지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개를 못하는 이유는 (공개했다간) 대통령실이 견디지를 못한다”며 “왜냐하면 어떤 기관이 대통령에 무슨 자료를 보낸다고 하면 얼마나 거기에 자기들에 필요한 정보를 넣으려고 하고 그러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북한 도발까지 겹친 복합위기...국회 협조 요청”

김 실장은 이날 대내외 복합위기 등의 경제상황에 대해 “당분간은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둔화와 금융외환시장 불안이 공존하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무력도발까지 겹치면서 위기가 더욱 복합적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복합위기 상황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절대 놓지 않을 것이며 무엇보다 각 부처가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국회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그는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국회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대통령님이 국회시정연설에서 밝히신 바 있듯 국민들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과 법률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또한 국정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출한 정부조직개편안도 처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반환' 논란과 관련해서 “나라 어른이시고 하니 잘 알아서 하시리라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실장은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전날 있었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안부 차관이 한 발언을 인용하며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물 받은 풍산개를 (문 전 대통령이) 사실상 파양하는 게 아닌가, 대통령실이 (풍산개를 맡아 키우기 위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반대했나”고 묻자 이렇게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조 의원이 “대통령 예우 보조금을 4억까지 인상하고 또 매월 1390만원이 넘는 연금을 받으면서도 풍산개 세 마리를 키우기 위해 월 242만원을 지원해주면 키우고 안 해주면 가져가라는 식”이라고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는 등 소란이 일기도 했다.

김 실장은 이와 관련, “아마 부처와 협의 중이니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본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고 약속해놓고 대통령실이 이의를 제기해 국무회의에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했다며 풍산개들을 대통령기록관에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실은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 행안부와 법제처 등이 협의 중에 있을 뿐 시행령 개정안이 완전히 무산된 게 아닌데다, 시행령 입안을 기다리지 않고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것은 문 전 대통령 측의 판단일 뿐 현재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서초동 사저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이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차량을 이용해 출근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서초동 사저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이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차량을 이용해 출근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남동 관저 경비가 이태원 참사 원인’ 주장은 ‘유언비어’

이날 국감에서 대통령경호처는 이태원 참사 원인으로 당일 ‘한남동 관저’ 경비를 지목하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유언비어’라고 일축했다.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경호차장은 전 의원이 ‘여당에서는 경호처 인력 배치 때문에 참사가 더 커졌다는 유언비어가 있는데 맞느냐’고 묻자 “(유언비어가) 있었다”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서면 브리핑 등을 통해 이태원 참사 당일 한남동 관저에 200명에 달하는 경찰 인력이 투입됐다고 주장하면서 국민 안전에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경호차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한 인원 현황은 여기서 보고드릴 수 없지만 한남동(관저)에 200명이 있었다는 것은 훨씬 부풀려졌고, 그보다 훨씬 적은 인력이 있었다”며 “경호인력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 청와대에 있던 경찰 인력과 유사한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이 전혀 무관하냐고 묻자 김 차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국가안보실 감사에서 국감에 출석한 김성한 안보실장은 “한반도 안보 현실이 매우 엄중하다”고 진단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안보실장은 국감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은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9·19 군사합의를 위반해 방사포 사격을 하는 등 위협적 도발을 지속 감행하고 있다”며 “동해 NLL(북방한계선)을 침범해 탄도미사일을 발사, 우리 영해 인근에 낙탄했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도 발사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 7차 핵실험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가안보실은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에는 대가가 따르며 국제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압도적인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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