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윤석열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방향이 세계 추세를 역행해 퇴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20여개 국내 기업들이 RE100을 선언한 가운데 자칫 이들 기업의 수요량조차 공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8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김정호, 이용선, 양이원영 의원과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정부 에너지전환 정책 진단 및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선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과 이달 3일 나온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사단법인 플랜1.5 박지혜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재생에너지 수요를 산정하려면 RPS제도(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와 글로벌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인 RE100에 따른 수요 증가가 고려돼야 한다”라며 “플랜 1.5의 분석 결과, 오는 2030년 RE100 재생에너지 수요는 총 50.2TWh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이어 “25%로 설정된 의무공급비율이 유지된다면 2030년 RPS제도에 따른 재생에너지 수요는 약 120.8TWh로 RE100 수요를 합하면 2030년 재생에너지 수요는 총 171TWh 수준”이라고 내다봤다.

박 변호사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전체 발전량의 21.5%로 약 132.2TWh에 불과하다”라며 “결국 2030년 수요 대비 공급은 약 38.8TWh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RPS 의무구매량을 낮추겠다는데 RE100은 참여하는 국내 기업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재생에너지 공급 정책을 후퇴시키면 생산단가 하락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있을지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대한태양광발전협회 곽영주 회장은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SMP상한제(전력거래가격 상한) 도입과 제주도에서 진행한 태양광·풍력 출력제한 조치를 비판했다. 곽 회장은 “태양광 사업 현황을 분석해보니 설비용량 100㎾ 미만 사압자가 80.8%이며 평균 연령은 60대로 은퇴자에 농어업인이 노후대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약 90% 이상이 영세사업자”라고 말했다.

곽 회장은 “가격이 오른 올해 상반기 평균낙찰가로 수익을 분석해봐도 원금회수 기간이 16년 정도 소요되고 20년간 세전 순이익은 1억4200만원 정도(평균 발전용량 109㎾ 기준)다. SMP상한제가 도입되고 20년간 물가 상승분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수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제주지역은 태양광발전은 28회, 풍력 발전은 상반기에 60회 출력정지된 바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2034년 제주지역 태양광·풍력 출력정지는 연 326회, 손실액도 51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심형진 회장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립률은 5% 이내로 95%의 에너지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에너지 문제는 자원의 문제도, 환경의 문제도 아닌 경제의 문제이며 안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 각국은 해결책으로 국경을 이동할 필요도 없고 무궁무진하게 재생할 수 있는 에너지에 주목하고 있다. 유럽은 에너지안보를 위해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목표를 40%에서 45%로 상항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심 회장은 “국내 기업들이 RE100을 선언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총량을 모두 합쳐도 삼성전자의 요구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편”이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2030년 에너지 믹스에서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30%에서 20%로 축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세계 추세에 맞춰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새로 내놓아야 한다는 진단이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정책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RPS의무비율 하향, 소규모 태양광에 대한 규제 등으로 재생에너지를 축소할 요소가 많다”면서 “윤석열정부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재생에너지 정책을 펴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원전 비중을 늘리고자 재생에너지를 희생양 삼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축소는 국내 기업의 경령력 약화를 불러와 악화되고 있는 국가경제를 더 어렵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