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8.7%가 디지털 기기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8.7%가 디지털 기기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투데이신문 변동휘 기자】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디지털 기기들이 보편화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상당수의 소비자들 역시 이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인증제 도입 등 개인정보 수집 디지털 기기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소비자시민모임 및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공동으로 올해 6월부터 약 4개월간 ‘개인정보 수집 디지털기기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24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8.7%가 개인정보 수집 디지털 기기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했다. 가장 우려가 높은 기기로는 신분증 인식기(27%)가 꼽혔으며, 엘리베이터 또는 건물 CCTV(17.7%), 가정용 CCTV(13.4%), 영상촬영 기능이 있는 스마트 가전(7.6%), 통합 주택 제어판 등 아파트세대 단말기(7.3%) 순으로 집계됐다. 

안전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법제도 보완(33.7%),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한 안전한 기기 보급(30.0%),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 인식 강화(15.6%) 등이 꼽혔다. 

설문조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높았던 3개 유형의 10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취약점이 발견돼 설계·제조 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 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문조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높았던 3개 유형의 10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취약점이 발견돼 설계·제조 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 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특히 이번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높다고 응답된 3개 유형(신분증 인식기, 지문·안면인식 도어락, 가정용 CCTV) 10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취약점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소비자단체·학계·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개인정보 수집 기기 안전성 강화 연구반을 구성해 관련 제품의 실태를 지속 점검하는 한편, 제품의 설계·제조 단계서부터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가 반영될 수 있는 구체적 기준과 평가방법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제조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해외 입법 사례 및 국제 표준 등을 분석해 인증제 도입 등의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이정렬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연구반에서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제 도입을 비롯해 개인정보가 일상생활 속에서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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