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동, 엄중 대응할 것”
與 지도부와 만찬...정국 논의
오석준 신임대법관 임명 수여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오석준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오석준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 돌입에 대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총파업에 우려를 표하고 정부도 여러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하나 돼 위기 극복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며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심각한 물류 차질이 발생할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동할 수 있는 조치로, 발동 시 운송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 간의 면허정지(1차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처분)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차단하고 정상 운행에 참여한 동료를 괴롭히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짓밟는 폭력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운송거부, 운송방해 등의 모든 불법적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적인 폭력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예산정국 주요 현안 해법을 모색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을 갖는다.

만찬에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김석기 사무총장 등 비대위원들이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등 주요 참모들이 배석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만찬에서 해외순방 및 국내 정상회담 등의 외교성과를 공유하고 후속 이행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회에서 민생경제 법안 처리가 안 되며, 예산안이 막혀 있는 상황 등에 대한 해결방안도 논의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계획서는 지난 24일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권성동·장제원 등 ‘친윤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표결에서 반대·기권·불참 등의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25일) 오석준(사법연수원 19기) 신임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 신임 대법관 임명장과 김재형 전 대법관 훈장 수여식을 각각 가졌다.

오 신임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6명,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이 있은 지 119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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