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홍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성탄절을 전후한 신년 특별사면을 하기로 했다. 이에 해당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8월 광복절 특사에 이어 성탄절 특사까지 단행된다면 상당히 이례적인 사면 단행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면에는 정치인들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면에 상당한 의미가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 사면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여야 고른 배분이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 특별사면권 행사를 위해 실무검토에 들어갔다고 알려왔다. 사면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특별사면은 죄를 범한 자로 한정하지만 특별사면은 법원 선고로 혁이 확정된 자에 대해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은 사면법 제9조에 따라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자에 대해 특별사면과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연말 사면권 행사를 위한 의견을 조율하기 시작하면서 법무부도 사면의 대상과 범위를 정하기 위해 전국 검찰청에 사면과 복권·감형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문을 보내는 등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사면대상은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사면은 고유 권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면서 통치행위다. 예로부터 군주가 특별한 시기가 도래하면 죄인을 풀어줬던 것이 현대에 들어와서 사면으로 제도화된 것이다.

다만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흔히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로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를 단행했기 때문에 올해 사면은 더 이상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성탄절 특사를 단행하기로 하면서 사면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가 정치인 사면 보다 경제인 사면에 주력했다면 윤석열 정부 특히 이번 성탄절 사면은 정치인 사면에 주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광복절 특사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대기업의 총수들을 사면했다. 노사 관계자 8명도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MB)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 출신은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특별사면이 불러올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했다.

형평성 맞춰라

정치인 사면에 주력을 한다는 것은 여야의 형평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여당 인사를 사면한다면 야당 중에서도 비슷한 위치의 사람을 사면해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야만 여당 인사 사면에 대해 야당의 반대가 누그러지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으로서 그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쨌든 고령이라는 점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했다. 현재 형 집행 정비 상태이지만 이달 재연장하지 않으면 수감이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은 과거 “과거 전례에 비추어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고 언급한 바가 있다. 즉, 사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당 내부에서도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특히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이 주로 친이계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야당 인물은

문제는 그에 걸맞는 야당 인물을 사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전 지사도 사면 검토 대상이라고 확인했다.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대장동 의혹으로 인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여기에 친문 핵심인 김 전 지사가 사면이 된다면 야권의 지형은 요동칠 수밖에 없다.

당장 비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비명계는 이낙연 전 대표가 있지만 이 전 대표가 이미 당 대표가 됐고,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전 대표를 구심점으로 삼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평가다. 그런데 김 전 지사가 재등장하게 된다면 비명계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민주당은 균열시키기 위해서는 김 전 지사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다만 김 전 지사가 문 전 대통령의 적통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호랑이 새끼를 산에 풀어놓은 꼴이라는 평가도 있다.

반면 또 다른 일각에서는 김 전 지사가 사면됐다고 해도 정치 전면에 나서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왜냐하면 이미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었기 때문에 대법원 형 확정 그림자는 계속 따라 다닐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선에 출마를 해서 여의도로 돌아오는 것 이외에 방법이 없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

한편, 박근혜 정부 인사인 최경환 전 부총리와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사면 대상에 거론되고 있다. 지난 대선캠프에서 직능총괄본부장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던 김성태 전 의원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