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대응 재확인...“폭력 행위 유감 ”
“현장복귀 시, 살필 것”...SNS 당부
MB·김경수 포함 ‘성탄절 특사’ 고민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에 마련된 고(故)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에 마련된 고(故)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서 “불법과 범죄 기반으로 하는 쟁의행위에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존 햄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회장을 접견하는 한편, 최근 사망한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을 조문하는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참모회의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현장에서 벌어진 ‘쇠구슬 무장’, ‘공장 진출입로 차단’, ‘미참여 종사자 불이익 협박’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집단운송거부) 명분은 안전운임제이나 다른 동료들의 대형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폭력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필요한 경우 주말에 관계장관 회의도 소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도어스테핑(약식회견)을 중단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엔 페이스북을 통해 ‘화물연대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 운수종사자 여러분, 업무중단을 끝내고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파업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에 “운송거부를 빨리 수습하고 현장에 복귀한다면 정부가 어려운 점을 살펴 풀어 줄 수 있지만,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정부도 모든 방안을 강구해 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며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법을 지키지 않으면 고통이 따른다는 걸 알아야 법치주의가 확립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존 햄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회장을 접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존 햄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회장을 접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CSIS 회장 접견...북한·국제 문제 의견 교환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존 햄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DIS) 회장을 접견하고 한미관계와 북한 및 국제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유력 싱크탱크인 CSIS가 한미관계에 관한 연구와 이해 제고를 위해 선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같은 노력을 지속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햄리 회장이 “워싱턴 내에서 한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과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지지가 확고하다”며 “한미동맹과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윤 대통령의 역할과 노력에 전폭적 신뢰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햄리 회장이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CSIS 차원에서도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고 알렸다.

이날 접견에는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와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가 함께 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배석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날 오후 지난달 30일 96세를 일기로 사망한 고(故) 장쩌민 전 국가주석을 조문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서울 주한중국대사관에 마련된 장 전 주석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MB·김경수 사면...성탄절 특사 가능할까?

한편, 연말로 접어들면서 윤 대통령의 ‘성탄절 특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짐에 따라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번 특사에 포함될지 여부에 정치권 시선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은 일단, 성탄절 특사와 관련해서 “성탄절에 할지 연말에 할지 안 할지, 시기나 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 내부는 물론, 여권에서도 성탄절 계기 특별사면이 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적지 않다. 이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특사였던 광복절 특사가 경제인 중심으로 이뤄졌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이번엔 정치인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성탄절 특사를 단행한다면 이 전 대통령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MB 사면론이 떠올랐을 때 출근길 약식회견서 “과거 전례에 비춰 이십 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다”고 밝힌바 있다.

문제는 특별사면이 국민통합 관점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MB만’ 사면할 경우 보수 정치인만 사면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김 전 지사 사면 가능성이 함께 제기된다.

김 전 지사가 풀려날 경우, 정치적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 전 지사는 만기 출소가 5개월여 밖에 남지 않아 사면 의미는 작다. 그러나 복권(復權)까지 되면 얘기가 다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 전 지사가 사면·복권되면 정치 재개(피선거권 회복)가 가능해져 ‘친문’이 집결하고 비명계까지 가세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친문 대 친명’ 구도로 내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또 김 전지사의 피선거권 회복으로 내년 총선에서 PK(부산·울산·경남) 지역이 김 전 지사를 중심으로 결집할 가능성도 크다. 윤 대통령의 ‘성탄절 특사’가 야권을 분열시키는 ‘호재’가 될지, 결집시킬 ‘악재’가 될지 주목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김 전 지사가 사면·복권이 아닌, 가석방으로 풀려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사면·복권이 이뤄지지 않으면 김 전 지사는 2028년 4월까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형집행이 정지돼 일시 석방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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